8조 당근, 공짜는 없다...미국의 반도체 전략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재 미국 반도체 생산량을 보니까 10% 미만이라고 하는데 6년 뒤인 2030년까지 25% 목표치를 내세웠습니다. 그만큼 원하는 게 있으니까 돈을 쏟아붇는 거잖아요. 가능할까요?

◆홍기빈> 가능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능 안 하면 하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미국으로서는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군사력의 경쟁에 못지않게, 혹은 더 중요한 게 반도체 경쟁이거든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최근에 어떤 인기 있는 전쟁 드라마에 보면 패배는 이야기하지 말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대사가 나올 것인데.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이 보조금 수혜를 받는 기업이 인텔만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있고 타이완의 TSMC도 있더라고요. 보조금 지급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받게 되겠습니까?

◆홍기빈> 삼성에 지급될 액수가 한 8조 원 정도라고, 그다음에 TSMC로 가게 될 액수가 한 7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아까 말한 인텔에는 못 미치는 액수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액수죠. 그전에 미국의 보조금 지급 전례를 보게 되면 아주 큰 액수고 여기에 화답하기 위해서 삼성이나 TSMC나 미국에 대한 투자 액수를 좀 더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많은데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선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투자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러니까 투자 액수가 또 늘어나고 또 이렇게. 말하자면 당근과 당근과 당근이 엮이면서 액수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입니다.

◇앵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데 만약에 8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만큼 바라는 것도 있을 테고 삼성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삼성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만큼의 그런 투자는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요.

◆홍기빈> 최근 언론을 보면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냐. 지금 미국에서 8조씩 주고 있는데. 그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반대쪽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정부에서 그것으로 논란이 많았어요. 반도체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답은 뭐였냐면 이미 할 건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부 일각에서의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 경제의 다른 부분들하고 균형을 맞춰서 정부의 균형재정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합쳐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일은 아니고 양쪽 얘기를 잘 들어봐야 되겠죠.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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