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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판돈 500만 원 도박...예방교육 미비

2024.10.20 오전 05:20
성인인증 없이 도박 방법·사이트 담긴 영상 노출
청소년 도박, 판돈 5백만 원 넘으면 형사 입건
도박자금 마련 위한 학교폭력 등 또 다른 범죄 벌여
범정부대응팀 꾸렸지만 가시적 성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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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초등학생까지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방을 위한 학교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SNS에 '바카라'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많은 동영상이 검색됩니다.

도박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댓글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주소도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는 성인인증 절차조차 없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클릭 한 번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기 쉽다 보니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온라인 카지노에 빠집니다.

4년 전만 해도 스포츠토토나 게임의 비중이 높았지만,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않던 시기를 거치며 온라인 카지노 불법 도박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해도 지난해 1년 적발 건수보다 더 늘어 천 오백여 건에 달합니다.

불법 도박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이고 판돈이 50만 원 미만이면 훈방이지만, 판돈이 5백만 원이 넘으면 형사 입건되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5년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만 10세에서 13세까지의 촉법소년도 올해만 45명이나 적발됐습니다.

불법도박에 빠진 아이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폭력 등 제2, 제3의 범죄도 벌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청소년 도박 범정부 대응팀을 꾸렸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흡연, 마약과 달리 도박은 예방 교육이 필수가 아닙니다.

[신미경 /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원장 (지난 15일) : 가장 현안으로 보고 있는 게 예방교육이 어쨌든 학교장 재량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꼭 도박교육이 그 의무로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수나 방법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높은 이자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범죄도 성행하는 등 청소년 도박의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과 단속, 재활치료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촬영기자 : 홍성노
디자인 : 이나영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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