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기후 변화·동물 복지...'시대 화두 관통' 총선 공약

[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공약을 들여다보는 연속보도, 여섯 번째 순서로 기후 변화·동물 복지 등 시대 화두를 관통하는 공약을 짚어봅니다.

관련 이슈가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정치권도 저마다 문제 해결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신을 '기후 유권자'로 정의한 사람이 3명 가운데 1명에 달한다는 인식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지역은 전남, 연령대는 60대 이상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기후 문제가 더는 특정 지역·세대 전유물이 아니란 겁니다."

민주당은 최근 '금사과'로 대표되는 고물가와 기후 문제를 고리로 정부·여당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14일) : 이상 기후에 따라서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 할인 쿠폰, 그리고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제공 등 기후물가 쿠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후위기 해법으론 '재생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관련 사업 참여 주민에 '기후 연금' 지급, 내연차 판매 중단과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공약했습니다.

빨간 택배 기사 조끼를 입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후 공약' 상자를 배달합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기금 2배 확대, 기후 유니콘 기업 육성 등 예산과 정책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합니다.

각종 포인트제 강화 등 생활 속 탄소 감축에도 역점을 뒀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텀블러 이용, 배달 다회용기 이용, 재활용품 배출 등 항목별 포인트 금액을 조정하고. 동료 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를 줄임으로써….]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등 원전과 재생에너지 균형을 강조하는 점은 민주당과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슈였던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RE100'을 두고 여야 사령탑 간 원격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27일) : 민주당은 기후위기 얘기할 때 꼭 이렇게만 얘기하죠. 저는 이거 이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 RE100 알아?' 이거잖아요. 언제든지…. RE100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1일) : RE100 준비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수출도 못 합니다. RE100 모르는 것 이해합니다. 모르면 배워야죠.]

동물 복지 역시 시대의 화두 중 하나입니다.

2년 전 조사를 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가구, 네 집 가운데 한 집 수준이었습니다.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단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동물 보호를 넘어 동물 복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민법 개정과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과 사육권 제한, 가축을 포함한 동물의 전반적 권리 증진을 내세웁니다.

반면 여당은 반려동물 관련 생활밀착형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반려동물 보험 상품 확대와 진료비 지원, 여기에 각종 교육센터 설치 추진 등 '펫티켓' 관련 공약으로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거대 양당 사이 소수 정당의 기후·동물 문제 관련 공약도 눈에 띕니다.

녹색정의당은 탄소세 도입, 기후경제부 신설과 동물을 사고파는 '펫숍' 금지를, 개혁신당은 반려동물 복합 문화 공간 설립을, 새로운 미래는 침수 우려 반지하 전 가구에 차수판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총선 그 이후입니다.

나랏돈을 어디까지 지원할지 사회적 합의는 물론 시설과 인력 확충까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함태성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의 보편적인 가치, 생각이 따라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어서 (재원 관련해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일정 부분 (동물 소유자가) 짓도록 하는 그런 형태도 있을 것이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같이 협동하는….]

기후 유권자나 반려동물 인구 표심에만 주목할 경우 자칫 정책 실현 가능성에 눈을 감기 쉽습니다.

공약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대는 지난 만큼 사회적 갈등과 비용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풀 수 있을지 고민과 계산이 필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지경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