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출신 탈북민 "북한, 경범죄도 공개 처형해 주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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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경범죄자도 빈번히 공개 처형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에서 지방 치안기관 중견 간부로 활동하다 2019년 탈북해 한국에 들어왔다는 40대 남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탈북민은 "북한 내부에서는 본보기로 경미한 범죄자에 대한 공개 처형이 횡행하고, 그 판단도 재판 없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살인죄 등 중대 범죄자를 대상으로만 집행되던 사형이 지난 10여 년간은 경범죄자에게도 적용됐다는 것이다.

이 탈북민은 북한이 경미한 죄까지 단속하겠다는 포고문을 붙이고 이를 어긴 사람을 각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도(道) 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처형하고 있으며, 그 횟수가 주에 1~2건은 된다고 전했다.

이어 "포고문이 나오면 소를 훔쳐 죽여도 처형 대상이 된다" "공개 처형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주민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됐다"고 했다.

또 치안기관과 연결된 정보원이 갑절로 늘었고, 주민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 작성 횟수도 월 2회에서 주 1회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주된 단속 대상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한국, 미국, 일본과 정보를 교환하려는 사람이었다.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정치범은 비공개로 처형되는 경우가 많고, 음식을 받지 못해 사실상 굶어 죽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탈북민은 북한의 내부 통제 강화 배경으로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꼽았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달리 그의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전까지 신뢰할 만한 측근을 확보할 시간이 없었고, 김 위원장이 재일교포 출신 친모를 둔 탓에 정통성이 약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이 탈북민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을 염두에 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해 사람을 함부로 처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