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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24] 12석 챙긴 조국혁신당...원내 제3당으로

2024.04.12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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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띄워주세요. 원내 3당 날개 달고 최전방 공격수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약진.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수 중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망치선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출범을 했는데 굉장히 큰 망치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죠.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를 이미 회복하셨어요. 여기까지는 국민들이 동의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면 거기까지 동의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명예 회복에 동의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본인이 하는 행동 모두를 동의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만에 빠지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너무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동의되는 부분부터 하시다 보면 과거의 강한 발언 부분은 그냥 잊혀질 수 있거든요. 동의되는 부분이 뭐겠어요? 채 상병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저 지금 너무 마음이 편한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제가 안 했잖아요. 그런다고 YTN에 행정지도 또 할까요? 저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저는 그런 것부터 해 나가시면서 차근차근 정리해가셔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조국 당선자, 어제 당선이 되자마자 대검에 찾아갔습니다. 어제 검찰에 마지막 경고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소환을 촉구했는데 실제 실행으로 옮길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이건 김건희 특검법이 연초 국회에서 통과가 한번 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에는 200석이 안 되니까 재의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의석 분포도 그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22대. 다시 재상정해서 뭐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여야가. 이제까지 특검은 암만 가파른 대치를 하더라도 여야 간에 절충점을 만들어서 합의해서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 의석수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는 예를 들면 선거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이거 전통적으로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이 없는데 의석수하고 완전 상관없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81석이었는데 그때도 그 선거법, 정치자금법 이런 것은 다 합의로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협치 문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지난번 민주당 다수 국회에서. 그다음에 특검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저것은 뭐라고 할까요. 국회 권력을 사적 복수, 과하게 얘기하면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국회 권력,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상일]
그런데 다행인 것은 조국 대표가 검찰청에 가서 검찰이 먼저 조사하라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소환해서 조사해라. 안 그러면 특별법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국민이 느끼기에 형평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의 수사들을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면 제3지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당선인이죠. 초반에는 굉장히 치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조국 대표의 등장으로 굉장히 목소리가 적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모습이.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보게 되면 개인기로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게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김상일]
제가 첫 출연을 제가 SBS에서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객관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이번 선거의 당선 요인은 뭐냐. 첫 번째, 나. 두 번째, 정권심판. 세 번째, 조국혁신당, 네 번째, 어머니의 마지막 유세. 이렇게 했더니 1번을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아직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겠구나.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정치인은 되겠지만 지도자가 되기는 아직은 멀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의 역량으로 정권심판의 거대한 쓰나미를 뚫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지역은 1위 후보와 2위를 달리는 후보가 다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심판론이 이슈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운 후보의 총선 악재가 작동을 한 것이죠. 반면에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 지역구에는 정권심판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후보도 없었잖아요. 1, 2위 후보가 그걸 가지고 겨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악재가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준석 대표 쪽으로 결집을 한 것이다. 그것은 또 어디서 반증을 볼 수 있냐면 세종갑에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김종민 후보가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왔지만 정권심판이 중요하니까 압도적으로 또 표를 몰아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다 같이 본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너무 우쭐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역할을 개혁신당이 해 나갈지 궁금한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신지호]
그런데 정치인들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당선 소감에서도 왜 멀쩡한 나를 이렇게 구박해서 쫓아냈는가. 인간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그걸 곱씹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조국 대표가 자신이 당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서 분노 이런 게 있듯이 이준석 대표도 그게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타깃은 주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느 정도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너무 사적인 감정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3지대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심상정 후보는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고요. 또 이낙연 후보도 지금 선거비용은 절반밖에 보전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김상일]
저는 되게 가슴이 아프죠. 사실상 제3의 정당으로서 가장 인정을 받아야 될 정당은 녹색정의당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본인들이 주도해서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희생양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정의당의 패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이것 때문에 위기에 몰렸으면 이것을 공격해야죠. 위성정당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반위성정당 연대를 구축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걸 가지고 선거를 일정 부분은 치렀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지 않고 정권심판론에 동참하는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원오브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동참할 거면 차라리 2중대를 구성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연합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뻔했죠. 진보당은 그렇게 들어가서 민주당의 2중대로서 의석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 들어가는 게 더 당당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이슈를 놓친 것은 뼈 아플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신 전 의원님.

[신지호]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조국당 포함해서 야권이 압승을 했는데 254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총 득표수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얻은 총 득표수를 대선 방식으로 집계를 해봤더니 한 5% 남짓 민주당 후보의 그게 더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총선은 소선거구제, 승자독식이 되다 보니까 그 5% 차이가 의석수에서는 70몇 석의 차이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총선에 담긴 민의는 나름대로 균형잡힌 민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됐든 그 민의를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또 다른 독선과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따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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