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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되는데 왜 남자는"...성인 페스티벌 두고 '풍기문란' 논란까지

2024.04.18 오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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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성인물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행사가 정확히 어떤 행사인 겁니까?

◆임주혜>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성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요. 어떤 부정적인 의사를 담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미성년이 아닌 단계,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상태를 우리가 성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성인물, 성인 페스티벌 이렇게 다른 단어와 붙여져서 성인들만 볼 수 있고 성인들만 공유할 수 있는 특히 음란물과 관련된 문화를 총칭하는 용어로 쓰이면서 지금 이번 사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저도 이런 얘기를 전달드리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게 주최측, 성인페스티벌의 개최하고 있는 주최자 측에서는 기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안 좀 더 살펴보자면 지난해 12월에는 광명시에서 성인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일본의 성인물 배우가 직접 해당 페스티벌에 등장해서 함께 사진촬영도 할 수 있고요. 속옷패션쇼라고 볼 수 있는 란제리쇼 같은 것도 행사에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아무나 입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인을 인증한 사람들, 티켓을 소지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는 성인 인증 단계는 거치는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2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지금 개최지가 계속해서 옮겨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원 쪽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가 하필 해당 민간행사 개최지가 초등학교 바로 인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업권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고. 그다음에는 한강 공원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그 부분도 많은 반발로 무산이 됐다가 지금 강남구에서 개최하겠다고 또 최종적으로 밝힘으로써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굳이 이런 행사를 공개적으로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어떤 여성을 상품화하고 음란물을 조장하는 이런 행사를 개최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성인들이라면 성인 인증을 하고 나서 제한된 사람들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문화인데 이걸 무슨 근거로 행정권이 개최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역, 저 지역 폭탄 돌리기 양상이 되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여기에서 개최한다면 행정처분할 수 있다, 이런 공문을 보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식품위생법을 보자면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근거조항이 식품위생법에 보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법문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풍기문란, 선량한 미풍양속. 사실상 그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각에서는 해석하는 여부에 따라서 어떤 것이 그러면 풍기문란이고 어떤 것이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과연 이게 페스티벌이라는 명목 하에 유료로 진행되는 행사고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라 어쨌든 누군가 어떤 사기업, 사단체가 이득을 보는 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조차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이냐. 굳이 많은 학생들도 함께 볼 수 있고 미성년자들도 볼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페스티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중도덕이라든가 사회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맞는가. 이런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비판과 함께 일각에서는 성인이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여기에 천하람 당선자가 말을 얹었어요. 여성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19금 뮤지컬들을 거론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같은 결로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SNS를 통해서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성인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성들의 본능은 왜 항상 범죄시되어야 하느냐. 이건 이중적인 이상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남성, 여성이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태들을 겪어 왔었죠. 성범죄들과 관련해서 N번방 사태도 그랬고요. 이전에 있어서도 성착취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의 성인식이나 성관념,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들의 올바른 성관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잘못된 정보라든가 잘못된 지식들이 불러일으키는 파장이 굉장히 크고 결국 범죄와도 연결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과연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떠나서 이런 행사 자체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게 오히려 건전한 문화를 향응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행사인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는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엄연히 AV제작과 유통이 불법인데 이게 적절한 행사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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