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생은 월급의 35% 연금 낼 판...'보장성 강화'` 지지한 어른들 [지금이뉴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492명 가운데 56%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42.5%인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이는 이른바 '소득보장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이른바 '재정안정안'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42.6%였습니다.

이 외에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두 가지 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이 내년 이뤄지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1안에서는 2062년으로 7년, 2안대로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집니다.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22.2%에 달합니다.

내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국민연금 납부가 끝날때까지 평균 29.6%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386세대로 대표되는 1960년대생들은 평생 평균 7.6%만 냈던 보험료율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성세대의 노후보장을 위한 반대급부로 미래세대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전 세계 연금개혁 역사에 유례가 없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받이하는 한국으로서는 선택해서는 안될 카드”라고 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의 기금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각각 90%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