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안 '부결'...확산 조짐

'의대 증원' 학칙 개정 12곳 완료…20곳 진행 중
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부산대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증원 난관 봉착
제주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앵커]
어제 부산대학교에 이어 오늘은 제주대학교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현장에서 혼란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성훈 기자!

의대 정원 학칙 개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학교 가운데 지금까지 학칙 개정을 마친 학교는 12곳입니다.

20개 학교는 학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대는 어제 교무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의대 규모 확정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125명에서 내년도 163명, 내후년 200명으로 예정됐던 의대 정원 증원은 일단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주대학교도 오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평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대에 이은 추가 부결 사례가 나온 겁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상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까지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부산대를 강하게 압박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학칙 부결이 확산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다른 학교들 역시 증원을 부결하거나 학칙 개정 결정 자체를 미룰 경우 정부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의대 정원 확정 시점이 당장 이번 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의대 증원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부터 대학교들의 학칙 개정까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