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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피의자가 입은 '검은 가운'...엇갈린 반응 [앵커리포트]

2024.05.17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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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A 씨입니다.


어제 A 씨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인데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 남성.

그런데 미용실에서 볼 법한 검은 가운을 덮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수갑, 포승줄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기 위해 사용

이날 A 씨가 입었던 건 다름 아닌 수갑 가리개였습니다.

보통 수갑 가리개는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의 모습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기 위해 사용합니다.

피의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이전에는 일반적으로는 수건이나 옷 등을 활용해 가렸는데, 어제 A 씨의 모습은 이전과는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검은 가운은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직접 업체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갑과 포승줄이 외부에 노출되는 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가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 인권 침해 논란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있던 B 씨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외부에 포승줄이 노출됐는데요.

당시 B 씨의 배우자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수갑의 경우 가릴 수 있는 수건이나 천이 있지만 포승줄은 별도로 가릴 수 없어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단 겁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수갑 등 사용지침과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권고에 경찰은 포승줄 가리개로 줄이 보이지 않게 벨트형 포승줄을 사용하거나,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아예 드러나지 않는 조끼형,

피의자 상체를 모두 가릴 수 있는 판초 형태의 가림막도 제작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명확하게 죄가 밝혀질 때까진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건 더 큰 문제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존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인데요.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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