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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최종 부결...전세사기특별법 통과

2024.05.28 오후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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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첫 안건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었습니다.

재표결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특검법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본회의에 294명이 참석해 196명의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17표가 모자랐던 겁니다.

범야권 의원 179명이 참석했고, 안철수와 김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 의사를 밝혀온 만큼, 범야권 내에서 예상 밖의 이탈표가 있었을 거란 해석도 가능합니다.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이탈표심에 큰 영향은 없었단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결로 결론 나자,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버렸다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나 사건 조작 의혹도 있으니 그걸 규명하자는 것인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이)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또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규명을 방해하는지….]

국민의힘은 순리대로 표결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판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문제를 상의하고 그동안 많이 말씀을 나눈 그 결과대로 의원님들께서/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법 표결은 일단락됐지만, 여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범야권이 192석으로 늘어나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안건도 처리가 됐다고요?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는 채 상병 특검법 외에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도 상정됐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정부·여당은 재정부담과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고 끝내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유력시됩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는 7개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해 가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의 경우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21대 국회 처음 원 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반대만 한다며 국민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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