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부권 건의에 與 '당연' 野 '반발'...특검 부결 여진도

[앵커]
정부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 4개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한 것을 두고, 여당은 당연한 수순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대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끝까지 민생을 포기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여야 대치 상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로 보이는데, 여야 분위기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횡포를 막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은 본회의 개최와 의사일정 합의, 법안 처리 모두 일방적, 독선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이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 요구권 행사도 없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역대 관례를 중시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여당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단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여당이 '거부권을 유발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마치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했다는 가해자의 논리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거부권 행사 법안을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어제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어제 끝내 부결됐는데,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동은 정권 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원 구성만 되면, 6월 중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상태지만, 어제처럼 다시 재표결할 경우, 재적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민주당은 최소 8석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예상만큼 여당의 이탈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일단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나와, 이번 표결을 경험 삼아 22대 때는 좀 더 여당을 잘 설득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단일대오'로 법안 재통과를 막아낸 국민의힘은 다음에도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침 통화에서 22대 의원들도 '정치적 공세'라는 야당의 의도를 알고 있다며, 법안이 다시 올라오더라도 부결될 거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100% 지원을 주장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차등 지급'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요?

이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이 예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그런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매칭 지원', 즉 일정 소득 이상 계층은 일부만 지원하는 방안도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경제도 민생도 보살피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여당을 향해 만나서 관련 내용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연금개혁'을 띄웠던 이 대표가 이번엔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 카드를 꺼내 들며 22대 국회 주도권 싸움에 나섰단 해석도 나옵니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야당의 제안에 일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 지원 관련해서 차등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민생 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달 민생회복지원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는 개개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재원을 투입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추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차등 지원'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해온 만큼, 여당 내부적으로는 대응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