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거부권 대치 속 22대 국회 개원...첫날부터 공방

[앵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의 4년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특검과 거부권 정국 속에 여야는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개원 첫날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14번째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국익과 민생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게 될 법안들을 거대 야당이 졸속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방어권을 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특검이나 탄핵 같은 극단의 정치적 수단 역시 결코 가볍게 쓰여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선 야당이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거냐고 비난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통화했던 기록이 드러나며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죠?

[기자]
민주당은 개원 첫날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공약했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들을 더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여당이 문제 삼아온 특검 후보 추천권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1차 추천권을 없애고, 민주당 외 비교섭단체가 후보자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특별검사가 제때 임명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새로 넣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거라며, 성과로 평가받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국정이 더는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 감시, 견제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앵커]
여당은 개원 첫 행사로 1박 2일 워크숍을 열었죠?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 모였습니다.

1박 2일 동안 총선 참패 이후 당 혁신 방안과 22대 국회 입법 과제, 대야 협상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당도 당 정책위 차원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생법안에 집중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뒤에는 대통령이 계시고, 또 우리 옆에는 큰 정부의 모든 기구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강력한 정당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절대 용기나 힘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지급 대신 차등, 선별 지원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안 자체가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임기는 시작됐지만 원 구성은 아직 안 됐는데 여야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일단 국회법에 따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다음 달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선 원내 1당 민주당이 후보로 내세운 우원식 의원 등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됩니다.

정식 개원식은 나머지 상임위 구성이 모두 끝나야 열리는데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여전히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다며, 여당이 지연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18명 가운데 11명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협상이 안 되면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은 다음 달 7일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는 건 헌정사를 다시 쓰겠다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까지 야당이 맡으면 입법부는 통법부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2대 국회 역시 범야권 192석, 여당 108석의 여소야대 지형으로 문을 엽니다.

한동안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