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대치..."특검" vs "입법권 남용"

민주, 채상병특검·민생특별조치법 1호 당론 발의
채 상병 특검 수사범위 확대·특검추천권 등 수정
野, 한동훈특검법 발의…김건희 특검법도 계획

[앵커]
범야권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채 상병·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대여 강공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는데, 이에 맞서 1박 2일 워크숍 2일차인 오늘 1호 당론 발의 법안을 발표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22대 국회 첫날인 어제부터 여야가 특검법을 둘러싸고 대치할 조짐이 드러났죠?

[기자]
네, 민주당은 어제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자,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특검추천권한 등을 수정해 재발의한 겁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떳떳하다면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혁신당도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범야권의 '특검 압박'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입법폭주를 예고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의 특검 임명 조항을 두곤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의 공세는 결국 이재명 대표 지키기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수석 원내대변인 (어제) : 국민께서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민주당이 국민께서 뻔히 알고 있는 이런 방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여당과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야당이 대치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의 1박 2일 워크숍이 오늘 마무리되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기자]
국민의힘은 개원 첫날,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지도부는 단합과 결속을 강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찬에 참석해 여당 의원들을 돌아가며 격려했습니다.

의원들은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정책위가 보고한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한 뒤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당론으로 발의할 1호 법안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지원 법안이나 국민연금, 세제 개혁 입법안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법안을 패키지로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을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야당과 달리 민생입법을 선택하며 차별화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선 당헌·당규 개정 논란이 뜨겁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당헌·당규를 손질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특히 '대선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이 관심입니다.

지금의 당헌상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당대표직을 그만둬야 하는데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면 혼란이 불가피해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와 연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런 해석은 오비이락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밖에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의사 20% 반영' 등 규정을 손볼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가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더 들어볼 계획입니다.

[앵커]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 원 구성 협상은 아직 진척이 없죠?

[기자]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은 오는 7일로 일주일 남았지만 지지부진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18개 가운데 11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회법 시한에 맞춰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럴 경우 국회 다수 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데,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런 결과가 우려되더라도 원칙을 저버릴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는 건 헌정사를 다시 쓰겠다는 거라며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는 국민의힘 워크숍이 끝난 이번 주말부터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