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의 임현택 회장이 특별히 아동병원협의회와 관련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비난을 한 건가요?
◆양지민> 굉장히 수위가 높은 비난입니다. 왜냐하면 임현택 회장 역시도 소아과 의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폐렴끼라는 병을 만든 사람들이다라면서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곤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아동병동에 가보면 어린아이의 경우일수록 폐렴의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폐렴끼가 있으면 입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명확하게 폐렴으로 진단된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자에게 뭔가 겁을 주면서 이렇게 입원을 유도한다라는 식의 발언이 나온 것이고요.
사실은 의협회장으로서 모든 의사들 그리고 의사들의 협의체 이런 단체들을 품고 가야만 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인 역시도 소아들을 진료를 하는 소아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절절해 보입니다.
◇앵커> 임현택 회장 발언이 논란이 된 게 이번 한 번이 아니잖아요. 최근에는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환자는 없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맥락을 전해 주시죠.
◆양지민>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환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어요. 그런데 구토 증상이 있다 보니까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구토를 멈추는 약을 처방해서 투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파킨슨병이 더 악화되고 상해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실제 소송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당 의사의 경우에는 유죄 판단이 나왔고 집행유예형 선고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임현택 의협 회장은 본인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환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면서 앞으로 병원을 찾아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약도 처방하지 마라.
마치 아무 약도 처방하지 않으면 환자가 더 아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당신은 교도소에 갈 일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요. 명백하게 짚고 싶은 부분은 언급된 사건, 그러니까 구토 환자에게 구토 약을 처방해서 병세를 악화시켰다라고 판단이 된 유죄 판단이 나온 근거는 그때 당시 의사가 굉장히 어르신이었어요.
그러면 파킨슨병이라든지 다른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서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판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렇게 논리를 뒤바꿔서 모든 환자에게는 이제 약 처방하지 말자라는 것은 너무 나간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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