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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주한미군 유지 명시한 국방수권법 통과 "기싸움 예고"

2024.06.15 오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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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하원은 주한미군을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하는 국방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2만8천5백 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버디 카터 / 미국 하원의원 :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은 찬성 217 반대 199표로 가결 되었습니다.]

미국 국방 예산 규모와 사용처를 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 12조 원 늘어난 천243조 원 규모의 예산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2만8천5백 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 억제를 한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문구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 요격 미사일 기지를 새로 지을 것도 요구했습니다.

뉴욕주 포트 드럼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겁니다.

상원 군사위에서는 하원보다 23조 원 더 큰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핵 능력도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조율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워싱턴포스트는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의 낙태 지원 등 정치 쟁점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덤 스미스 / 민주당 의원 :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주에 주둔하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군의 여행 정책은 군인과 그 가족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법안 조율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의 변경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촬영:강연오

디자인: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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