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부동산 이념적 접근...盧 정권과 같은 실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책적 패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접근해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인재풀이 비슷하게 겹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현실 처방을 해온 기획재정부를 뒤로한 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국토교통부를 지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다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정책의 큰 방향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소득을 환수하고 조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 원인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