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 원점서 철저하게 점검해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어젯밤 서울 시청역 인근 사고와 최근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등과 관련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발표된 만큼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도 강조할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해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어젯밤 시청연 인근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아홉 분이 돌아가시고 여섯 분이 다친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성시의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화재 사고 당일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니 참 안타까운 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방 기술과 안전의식은 이런 변화를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과 같이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들은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하는 이런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들은 이를 위한 협업체계를 좀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의 배터리 안전 문제도 잘 살펴주기 바랍니다. 배터리는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휴대전화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이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배터리 안전관리실태를 원점에서 점검해 주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롭게 국회가 출범하는 지금,우리 앞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지경학적 갈등이발생하고 있고, 공급망 분절을 비롯한 글로벌 복합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있지만민생의 어려움은 쉬이 풀리지 않고 있고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한시가 급한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고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간, 세대 간 갈등은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만큼은 정부와 국회가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의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그런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30-50클럽’ 국가 중에서는 국가경쟁력이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금융, 노동시장 변화가 반영된 기업의 효율성, 그리고 과학, 기술과 같은 인프라 부문의 순위가 크게 올랐습니다. 금년 상반기 수출 실적도 이러한 평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9.1% 증가한 3,348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3,117억 달러로 6.5% 줄었습니다.

불과 1년 전 2023년 상반기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263억 달러에 달했는데 1년 만에 231억 달러 흑자로 돌아서서상반기 기준으로 2018년 이후 최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수출 7천억 달러를 목표로 잡아 순항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를 비롯해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지원했던 산업들이이러한 수출 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건전성,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서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이끌고,민생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돌도록세심하게 정책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국무위원 모두가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국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서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극복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포상안을 심의합니다. 가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종교단체, 일과 가정 양립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비롯해서 자발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8남매를 키우며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고마운 국민도 계십니다. 모든 분들께 대통령으로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4월 혼인 건수가 작년 4월보다 25%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 18개월 동안 꾸준히 감소했던 출생아 수도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그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가정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널리 공유되고 출산을 친지와 가족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축하해주는 문화가확산되어야 합니다.

어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와 국회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도 시급합니다.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