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계산 잘못 됐다" 관리비 인상에 반발...법률 도입 앞두고 곤혹

원격으로 아파트 출입문을 여닫거나 가정용 IT 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인 '월패드'.

간단한 조작으로 집안 곳곳을 제어하는 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 많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월패드', 보안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죠.

외부에서 해킹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가 잇따르자, 보안을 강화하는 법이 도입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월패드' 앞부분을 보면 보통 카메라가 달려 있죠.

집안 곳곳을 비추고 있는 이 카메라들, 인터넷에 연결돼 집주인이 관리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월패드가 무더기로 해킹돼 무려 40만 가구 입주민들 일거수일투족이 고스란히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입주민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해킹 피의자가 온라인에 판매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피해 아파트 주민 (2021년 8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너무 무서웠어요. 제 사생활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바로 뭘로 가려야 되나 해서 스티커로 일단 처음에 가렸어요.]

이렇게 사생활이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도입됐습니다.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가 투입되는 만큼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1만 3천여 개 단지의 관리비가, 연간 1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지당 연간 76만 원 더 부과되는 셈이죠.

그런데 일각에선 이러한 계산이 잘못됐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모임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늘어날 관리비가 정부 추산보다 50배나 많은 5,00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이럴 경우 단지당 부담 비용도 3,500만 원이 넘게 돼, 관리비 자체가 크게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을 놓고도 논란입니다.

이번 법안에 300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했는데, 이 가운데 '월패드'가 없는 옛날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또 다른 관련 부처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지나치게 넓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발이 빗발치자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보안 문제 해결하려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꼴인데, 당장 이번 달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새로 제기된 문제 점검을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기자ㅣ김자양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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