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박에 배부른 조합장..."성과급 58억 가져갑니다" [Y녹취록]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지금 서울에 재건축들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장 개인에게 수십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셀프 지급이다, 스스로 본인에게 성과급을 준다라는 비판이거든요. 어떤 일인가요?

◇ 허준영 : 조합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고, 사실 이게 재건축의 전반적인 플래닝을 다 하는 직책인데 사실 조합장이라는 직책이 월급도 나오고 상여금도 나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성과급을 스스로 결정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최근에 반포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이익이 조합 추산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추산으로, 본인들이 추산하기에는 5800억 원 정도 난 사업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1% 정도의 성과급을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한 58억 원 정도 성과급을 책정한 것이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것을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는 5800억 원이라는 게 확정된 사업이익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셀프로 부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강남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조합장의 성과급 10억 원 지급 안건을 총회에 승인한 경우도 있고 동대문구 같은 데서도 6억 원, 10억 원. 그래서 조합장들에게 계속해서 스스로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런 관행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보면 최근 들어서 건축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로 오르고 해서 이런 것들이 사업수익이 그 정도 안 날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너무 조합장들의 잇속을 차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조합장 성과급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억으로는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걸 애초에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 허준영 : 이게 지자체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권고사항을 만듭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을 만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조합장들은 성과급을 스스로에게 지급하고 못하고 그냥 본봉이랑 상여금만 받아가도록 조례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고사항입니다. 따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조합장의 성과급 지급 사례 같은 이슈들은 최근 들어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법적인 문제까지도 가던 사례도 있지 않나요?

◇ 허준영 : 이게 그래서 법적으로 가서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를 원래 본인에게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깎아서 이 정도만 지급해라고 나온 사례들도 있고요. 법적인 조정 과정을 거친 사례도 몇 번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비용입니다.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