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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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 득표율 85.4%라는 압도적 지지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의 연임은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그러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때는 더더군다나 제왕적 총재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재를 겸임하던 시절에 연임한 거니까 지금과는 정치적 환경도 완전 다른 거죠. 지금은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전통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임에 성공한 거니까 이건 70년 민주당 역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그 자체가 된 것 같고. 제가 비아냥은 아닙니다.
유일체제가 됐다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선출되기도 전에 벌써 이번 전당대회 행사에서 기본사회라는 걸 당헌에 넣기로 한 거잖아요. 사실 기본사회는 기본소득의 연장선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 같은 건데.
이미 그것을 했다는 건 본인이 연임에 성공했다는 그 이상으로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상징이 되겠고 그다음에 사실은 원래 대선 2년 전에 그만둬야 되는데 특이한 상황, 지방선거까지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헌 개정을 해놨죠. 그다음에 만일 여기에서 공천에 이의를 제기하면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열어놨으니까 이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이재명은 민주당 그 자체로서 불려도 된다, 이런 정도인데. 중요한 건 그런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렇게 높은 관심에도. 관심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권리당원 투표율이 42.18.과반에도 못 미쳤어요.
그리고 호남지역 투표율 20%대였어요. 그렇다면 민주당 전통적 주류와 전통적 지지층은 무관심과 등을 돌렸다는 표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 명과 암이 공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의 유일체제가 완성됐다고 하셨고요. 사실 9대명이냐 8대명이냐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국에는 8대명입니다.
[김준일]
80% 중반대 제가 예측했었는데. 맨날 틀리는 게 많아서 이거 하나 맞혔다고... 그런데 대충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았어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앞자리가 9냐, 8이냐. 그 정도로 압도적이고. 이건 대진운도 있는 거죠. 상대가 정말로 강력한 경쟁후보가 있었으면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얻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김두관 후보가 그 정도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유일체제 맞고요.
사실 득표율이 높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한동훈 대표가 85% 나왔으면 또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앞단 과정에서 무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 같고. 이건 사실 더 앞단에서의 공천과정에서 이것까지 연결지어서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친명들만 살아남고 비명들 학살했던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원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당원들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는 있는 거죠.
[앵커]
김 평론가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포인트라고 하면 당대표 선거보다도 최고위원 선거였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2기 지도부가 그야말로 찐명으로 구성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김준일]
그런데 사실 8명 다 찐명이었어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정봉주 후보도 중간에 박원석 전 의원이 유튜버에서 한 얘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약간 포지션이 그렇게 된 거지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 이런 말을 했던 분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봉주 후보가 조금 판단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판단미스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본인이 그동안 당에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해 왔고 감옥까지 갔다온 건데 잠깐 내가 말실수를 하거나 그래도 진정성을 알아줄 거라고 했는데 과거를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봤던 것 같습니다.
현재를 보고 소위 말해서 가장 무엇보다도 첫 번째, 명팔이 발언보다도 뒤에서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면서 이건 좀 선 넘었는데? 약간 그래서 당원들이 조금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앵커]
자기 SNS에도 그렇게 썼죠. 이재명 대표가 왜 그럴까, 나한테. 그래서 서운함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해서 거기에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서운함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1등을 달리다가 김민석 후보가 치고 올라온 게 우리도 여기에서 다뤘지만 유튜브에 불러서 왜 표가 안 나오지? 그 발언 이후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번 전당대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반칙이에요.
본인이 지금 당에서 본인이 뛴 거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김기현을 끌어올려서 그 논란이 벌어지고 막 공격을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판을 바꾸는 게 정말로 당원들이 아무런 문제제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준인가.
그러니까 저는 당원들의 표를 많이 받은 게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결과는 다 존중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이게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으로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여기 포커스나이트에 나오셨던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정봉주 후보는 벌어놓은 게 많아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최수영]
저도 이걸 보면서 말하자면 제가 스스로 암울하고 참담함을 느낀 게 사실 정봉주 후보가 수박이라는 단어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금태섭 의원이 2020년 총선 때 수박이라는 멸칭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수박으로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프랑스 혁명 때를 생각해 보면 단두대를 만든 자가 단두대의 희생양이 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데 그렇다고 정봉주 후보가 못할 말을 했는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말하자면 포용성이 없다든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최고위원에 들어가서 일종의 미꾸라지가 있는 사회에서 메기 역할을 해서 좀 더 당을 건강하게 가겠다. 이게 나쁜 건가요?
이게 합의제 기구인데 한 명이 들어가서 다른 의견 낸다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무너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봉주 후보가 어쨌든 전략적 패착을 한 건 맞아요. 본인이 아마 16% 누적득표율에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까지 가면 안정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발언을 한 것으로 저도 보이는데. 그런데 그 역풍이 너무 거셌고. 이른바 배제투표라고 하죠. 당원들 사이에서 정말 정봉주만은 안 되겠구나. 차라리 이언주를 택하자 이런 게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집단적으로 아마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앵커]
대의원 투표에서 7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6위.
[최수영]
그렇죠. 6위했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민주당 지지층.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도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지층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건강한 당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직면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1명도 포용 못하는 정당으로 비춰지는 거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되었으므로 저는 앞으로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얼마큼 좁혀내느냐. 왜냐하면 이 괴리를 좁히지 못하면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죠. 피로감이 높아지면 다시 괴리감이 높아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갇힙니다. 이걸 이제 극복해야죠.
[앵커]
정봉주 후보가 재야에 있다가 이번 기회로 해서 중앙정치로 다시 복귀를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눈여겨볼 거였는데 자신의 SNS에 짧게 썼지만 어쨌든 다시 뵐 날을 기다리겠다고 해서 향후 행보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준일]
정치적 행보 유의미한 걸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전에 했었던 건 민주연수원장 당직을 맡았던 건데 그건 맡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아마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게 얼마나 먹힐 것인가. 사실 그래서 지금은 더 세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아마 잠깐 휴지기를 가졌다가.
그런 거 사실 원래 잘하잖아요.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스피커로서의 역할은 있겠지만 조금 정치적으로 제기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은 계속 뭔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어떻게 살아납니다.
옛날 서울시장 나와서 성추행 논란도 있었고 이번에 본인의 발언 때문에 또 공천도 탈락하고 이번도 그랬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본인이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평론가님 이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살인자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전현희 의원. 2등으로 올라섰죠.
[최수영]
그러니까요. 사실 5, 6위. 우리가 예견하기로는 전현희 후보와, 이제 최고지만. 이언주 후보가 여성 후보로서 아마 각축을 하고 그다음에 만일 5등 안에 여성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최고 득점자가 올라가니까 아마 두 사람의 경쟁이 5위와 6위 사이에서 이뤄질 거라고 했는데 이걸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봐요.
살인자 논란이 실제적으로 우발적이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부적절하다고 사과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더라도 그 발언을 통해서 6위 후보가 2위로 입성했다는 것. 저는 이게 좀 약간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위 안에 들어와서 최고위원에 입성했어요. 그러면 누가 시켜준 겁니까?
강성당원들이 그 발언 때문에 시켜준 건 맥락상 맞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잖아요. 그 기대에 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센 발언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것이 그나마 정봉주 후보 한 분 정도를 4, 5위권으로 해줘도 건강한 메기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강성 친명으로 편성된 이상 앞으로 충성경쟁 혹은 발언의 수위 경쟁이 점점 더 에스컬레이터할 것이다. 그러면 협치가 되겠습니까.
[앵커]
이런 강성당원들의 입김이 정권 탈환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해석들도 많이 있어요.
[김준일]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봉주 후보가 메기가 될 분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지금까지 정치 인생이 비주류로서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박 만든 분이라고 했는데 자의식이 너무 강해서 내가 여기에서 고개를 숙일 수 없다고 하다가 본인이 패착이 된 거지 제가 메기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고요.
그러니까 정봉주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자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떨어트려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을 어떻게 뽑을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은 대통령이 되면 안 돼라고 하면 뽑을 수 있나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 그냥 본인의 패착이라고 보고. 이건 문제가 있죠.
결국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방선거까지는 있겠지만 대선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거고 회고적 투표보다는 전망적 투표가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회고적 투표가 있는데 만약에 보수에서 다른 사람이 완전히 나왔을 때 그렇게 확장성 문제가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제가 애정 어린 이런 생각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적을 그만 좀 만들어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적이 내부에서 계속 생겨요.
외부의 적이야 원래 적이니까 그건 적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런 평가를 할 필요가 없겠고. 지금 굉장히 많은 적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자신감으로 당권을 장악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정적일 때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전당대회가 어제였는데요.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에 만나기로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벌써부터 신경전이 만만치 않은데요. 발언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 뭘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건 붙이고 단서 달고 하는 건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3자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이쪽에서 협상의 여지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증거 조작 단서를 또 붙이고, 뭘 또 하나 붙였다고요? (민주당 안을 철회하라고….) 왜 철회해야 합니까? 자기들 것 내서 협상하면 되지.]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저는 그 말 자체는 환영하는데요, 진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열흘이니 언제까지니 이렇게 뜬금없이 시한까지 건 것을 보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요. 대화에 조건이라는 건 없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손에는 훨씬 더 위헌성이 강화된 법안을 내놓으면서 한쪽엔 마치 이런 걸 한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갈팡질팡한다는 의미를 지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의 하루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이 일사천리로 성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신경전인 게 이게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선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런데 채 상병 특검이 무슨 민생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건 그냥 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왜 한 대표 말 바꾸냐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무슨 열흘 정도 시간 정해놓고 하라는 그런 법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협의하다 보면 되는 거지 이 논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게임의 승자는 누가 통큰 양보를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먹사니즘 얘기하죠. 한동훈 대표 이제 성과 내겠다고 얘기하죠. 민생에 올인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정무적 이슈인 특검을 가지고 줄다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저는 그것을 계속 끌고가는 사람이 패자가 될 거라고 봐요.
여기에서 오히려 통 큰 전환적 제안을 하거나 지금 서로가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더 이슈 오너십을 가지고 자기 운동장으로 끌어들여서 내 걸 소화해느냐 저는 이게 클 거라고 봐요. 국민이 거기에서 국민은 메시지와 이미지에서 다 지도자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당의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는 채 상병 특검을 가지고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해라. 뭘 처리하면 된다. 이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끌어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이걸 양보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식의 양보? 저는 자신의 것을 그쪽에 넘겨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승자가 될 거라고 보고 민생에서의 이슈 오너십을 누가 더 보여주느냐 이게 게임의 법칙이 될 겁니다.
[앵커]
두 대표의 통 큰 결단으로 날짜는 정말 단번에 결정이 됐는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왜 26일까지 한동훈 대표한테 안을 내라고 했을까요?
[김준일]
25일이 일요일이니까 26일 월요일날 내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비슷한 때 내라. 일요일날 법안을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왜 약속을 안 지키죠?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누칼협. 이런 얘기가 했잖아요. 누가 한동훈 후보보고 제3자 추천 특검법 내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요?
본인이 약속해서 본인이 당대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이게 민생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 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해결을 하고 한발짝 나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민생하고 관련이 없는지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어쨌든 이건 도돌이표가 또 될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결자해지를 해야 되고 그걸 아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협상이라는 건 결국은 본인들이 유리한 전장에서 조건을 달면서 원래 사전에 조율하잖아요. 민주당이 보기에는 채 상병 특검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고 유리한 전장이라고 보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얘기 계속하잖아요.
본인이 보기에는 금투세가 가장 유리한 전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왜 채 상병 특검 얘기하냐. 그러면 이쪽에서 왜 금투세 가지고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그냥 통 크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리하게 조율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는 이걸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본인이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는 그런 정치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민생법안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금투세.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폐지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유예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수정안을 내거나 유예되거나. 이게 뭐가 비슷하느냐 하면 예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비슷한 맥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려면 새로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이건 폐지만 하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가만히 두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칼자루를, 새로운 법안을 만들면 이를테면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거지만 이건 사실은 민주당이 완벽하게 칼자루를 쥐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폐지를 국민의힘은 입장이 그거니까 폐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폐지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번에 유임됐지만 매우 강하게 이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완, 예를 들면 세액공제를 1억 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투자가 하는 것들이 별로 이득이 안 나니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보완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 와중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최수영]
저는 여기에서 조금 다르게 보는 게 금투세 논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한 달 이상 벌어졌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을 때가 바로 금투세에서 1억 원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발언 나왔을 때 전 언론이 달라붙고 관심이 자료 높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상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관심이 높았느냐. 시장의 반응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민생에 접근하네라는 신호를 줬고 그걸 봤기 때문에 관심을 표명한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벌어지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또 한마디 하면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중에 고려해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여기서 하나 핵심은 그거거든요. 정치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지 조장자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재명 대표가 잘 명심해야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금투세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어디에서 국민들이 반응했는지,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응답을 해 줘야 하는지 그걸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앵커]
금투세 하고 25만 원 지원법 이게 대표 회담에서 큰 관심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영수회담을 함께 보겠는데 대통령실은 여전히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사실상 거부 입장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최수영]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영수회담이라는 게 일종의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다 풀어버리고 내리자 하는 건데 지난번 한 번 해 봤잖아요. 그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여야가 이미...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때 영수회담이 촉매제 역할을 하거나 마지막 매듭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처음에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이 거부했다는 얘기는 국회 정상화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굳이 정상화가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가 최소한 만나서 일정한 한두 가지라도 합의에 이르렀다 하면 그게 정상화의 시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달이 정기국회입니다. 그렇다면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저는 그게 될 수가 있는데 굳이 먼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국회 정상화라고 표현했으니까 여야 대표 만나서 합의하는 게 국회 정상화 아닙니까? 저는 그 이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축하난을 가지고도 진실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어서...
[김준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대표가 된 다음에 선출된 당대표나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사무총장한테도 난을 보냈어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지명직한테 이렇게 보내는 건. 그 정도로 애정이 있고 한데. 그냥 이재명 당대표실로 보내면 안 되나요? 이걸 꼭 누구랑 조율하고 복잡하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대통령이 통 크게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가지고 왜 하는지. 김경수 사면을 요청했네 안 했네, 그런 걸 받았네 안 했네. 그런 거 사소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저는 영수회담을 하기는 할 텐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신뢰관계가 없어요.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말 못하게 할 것 같으니까 본인이 꺼내서 한참 읽고 그런 다음에 함성득, 임형백 두 사람이 나와서 했던 논란들. 그 이후에 누가 제안을 했네 안 했네, 경쟁자를 치우네 아니네. 그러니까 지금 만나봤자 신뢰가 없으면 이게 될 게 아니라서 저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영수회담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지켜보고요. 정치권에서는 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효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16일, KBS 인터뷰) :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할 것은 대일본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입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제가 말 전체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게 뭐 일본의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죠.]
[앵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과거사 언급이 빠진 데 대해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대통령실의 최고위급 공직자잖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말을 잘했다고 봐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우리를 대표하는 공직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맞았는데 다만 외교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보면 순방 나가기 전에 해외 순방 주재국의 인터뷰를 받습니다, 대표언론을. 그래서 그쪽에서 좋아할 수 있는 말들을 전합니다. 그건 그쪽에 전하는 외교의 메시지고 또 우리 쪽에 전하는 내부의 메시지와는 또 다릅니다.
그런데 8.15 경축사에서 설령 대통령이 미래를 보고 가자. 그러니까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를 보고 가고 그게 극일의 길이다. GDP도 우리가 앞서고 있는데 비로소 우리가 일본을 압도하는 길은 오히려 그게 극일의 길이다. 그게 맥락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죠.
어쨌든 김태효 차장이 어떤 마음이 있었든 간에 최소한 이게 워딩으로 나오고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우리 국민의 눈높이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저도 지적하고요. 다만 중요한 건 앞으로 대일관계에서 본인은 외교관으로서 해야 되니까 그 밸런스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준일]
대한민국 안보실장이 네 번째가 됐어요. 조태용, 김성한, 장호진에 신원식까지. 지금 2년 3개월 만에 네 번째가 됐는데 그 안보실에서 한번도 안 바뀐 분이 저분입니다. 진짜 실세예요. 저분하고 갈등이 있어서 다 교체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분이 대표적으로 한미일 동맹. 저도 한미일이 같이 굳건하게 군사협력을 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그 정도가 지나쳐요. 거의 친일에 가깝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발언들이나 논란들을 보면.
[앵커]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김준일]
말실수가 아니에요. 지금의 정부의 스탠스나 이게 다 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BS가 작년 3월에 보도한 것에 따르면 53번을 사과나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맞아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반복합니까? 또 망언하고 사과하고 또 망언하고 그런 거거든요. 사과는 필요하지 않아요, 일본은. 일본은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왜 독도를 우리나라 땅을 자기네 일본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교과서 왜곡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윤석열 정부가 요구해야 되는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고 사도광산이나 퍼주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다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분은 그래도 경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친일 기조의 가장 핵심인 게 이분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의 모든 인식을 같이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김준일 평론가의 개인적인 발언으로 듣고요. 윤 대통령이 오늘 한 발언이 또 화제가 됐는데 어떤 발언이었느냐 하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짜뉴스 유포자들을 비판한 데 이어서 오늘 을지훈련 메시지에서도 북한의 가짜뉴스 공격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반응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한 '반국가 세력'들은 해방 후 친일파가, 그리고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이 즐겨 쓰던 표현입니다. 국무회의를 극우 지지층 결집용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친일 DNA를 드러냈다가 국민 분노에 직면하자 북풍 몰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앵커]
반국가세력, 윤 대통령이며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랬고 올해 3월에도 반국가세력 언급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독재정권에서 쓰던 말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최수영]
저는 굳이 그렇게 반발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는 게 야당을 지칭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TPO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 장소,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을지훈련 기간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그다음에 상황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남남갈등까지 유도하고 실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가 자꾸 대북확성기를 틀거나 북한을 왜 자극하거나.
그러니까 북한이 날려보내지라고 우리 사회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소한 을지훈련. 우리가 정말 방어태세를 점검하는 그런 훈련에서 이런 메시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평상시 국무회의에서 나왔다고 하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을지훈련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정신무장 강화하고 그다음에 반국가세력들의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대처하자. 저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다만 이건 민주당이 왜 이렇게 우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식의 독재세력으로의 귀환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을지훈련이라는 상황을 보고 그렇게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지 이걸 단순 국무회의 발언으로 보는 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을지훈련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반국가세력이라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김 평론가님?
[김준일]
그러게요, 저도 궁금합니다. 혹시 저를 지칭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반국가세력이 아니고요.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팔이 얘기를 자기가 뿌리 뽑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기자들이 그날만 5번을 물어봤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5번을 물어봤는데 끝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온갖 추측과 이상한 논란만 벌어졌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데 대통령께서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줬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반국가세력 작년 8.15에도 얘기를 하셨고 매번 얘기를 하고 이렇게 분란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지칭하는 거야? 나 지칭하는 거야?
이렇게 논란만 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거보다도 전 국민의 항전의지. 이게 약간 전시국가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전쟁하자는 건가? 저는 약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굉장히 주변 국가하고 고의적으로. 네타냐후가 지금 부패혐의로 기소가 돼서 총리 자리를 내려오면 바로 감옥 갈 위기예요. 그러니까 주변국하고 하마스 치고 헤즈볼라 치고 이란 테헤란 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거든요.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민국 안보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전의지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전쟁을 치르자는 건가요?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0.7%, 일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 하락을 한 수치인데 원인이 뭘까요? 두 분 짧게 말씀해 주시죠.
[최수영]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김경수 특사 논란이 말하자면 포용과 화해 이런 정신으로 했는데 저는 정치적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여당에서 내분이 일어났었고 야당에서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과 그다음에 어쨌든 반사적으로 이 시기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다는 것. 그게 아마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조금 부정적 영향. 그래서 한 2~3% 정도 이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김준일]
김경수 지사 그것도 논란이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친일논란 같습니다. 이 정권이 왜 이렇게 일본에는 관대하고 일본에는 모든 걸 퍼주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뿐만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잘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는 원래는 반공보수가 뿌리였는데 갑자기 친일보수가 주류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도 1919년이 건국이 맞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국민들을 다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어지럽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발 친일적인 기조를 버리셨으면 좋겠다.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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