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여사·채상병 특검·지역화폐법 법사위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체토론 종결 투표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세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특검 추천 권한 등 법안 내용에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다며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요구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세 개를 이르면 오늘(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최근 언론 보도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되, 야당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