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은행에서도 거래...'무상 할당'부터 고쳐야

[앵커]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도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거래를 편리하게 해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전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간 배출권 한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내보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배출권보다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사야 하고, 적게 배출하는 회사는 배출권을 팔 수도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회사의 비용과도 직결되도록 해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박륜민 / 당시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팀장 (지난 2014년): 기존의 탄소 집약적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10년 만에 은행이나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참여자를 넓혀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영석 /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 기존의 할당 대상 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되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의 문제점은 다른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래의 편리성 이전에 거의 무상으로 주다시피 하는 배출권 할당이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90%를 무상으로 할당하다 보니 기업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환경부는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이주연

디자인 이원희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