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 전·현직 검사 '라임 술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선고

오늘(8일) 오전 10시 10분, '라임펀드'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수백만 원대 술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나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1인당 접대비가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 전 회장과 검사들에게 모두 무죄를 내렸습니다.

● '정명석 성범죄 가담·방조' JMS 여성 간부들 선고

같은 시각,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 사건과 관련해 정 씨를 도운 여성 간부들에 대한 선고도 있습니다.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2인자로 꼽히는 김 모 씨에겐 앞서 징역 7년이 내려졌습니다.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 여부 오늘 결정

재작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과 2심, 파기환송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최종 판단도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이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 간호사 골수 채취는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 보조?

오후 2시에는 간호사들의 골수 채취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있습니다.

1심에선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의료법을 위반한 거라며 해당 병원은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