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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IGHT] 국감 4일 차도 난타전...'명태균 발언' 파장 계속

2024.10.11 오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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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정감사가 나흘째였습니다. 여야 공방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데요. 여당은 야당의 동행명령권 남발하고 있다며반발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수 위력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끝이 없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조차 일방★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경우 ★야당 채택 증인은 99명이 채택★됐지만,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단 한 명★만 의결됐습니다. 거대야당의 ★입맛에 맞는 증인들만 불러내★ 국감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속셈입니다. 거대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감사의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심지어 자의인지 타의인지 행방불명 사태가 돼 ★국정감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동행명령장 발부한 8명 중 5명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 ★유독 김건희 관련 증인들의 국회 무시가 심각★합니다. 정권 최고 실세 ★김건희 여사 방탄 목적★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국감 출석을 피할지는 몰라도 ★특검 수사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특검 수사받을 생각 말고 성실하게 국감장에 출석하길 바랍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 얘기들 듣고 왔는데요. 먼저 여당은 야당이 입맛에 맞는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동행명령권 남발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지금 이야기 보니까 법사위에서는 야당이 채택한 증인이 99명, 여당이 1명.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99:1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이른바 검사 탄핵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본인의 변호인과 대화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녹취록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른바 무죄 재판 로비라고 하는 게 등장하죠. 그리고 대법원 얘기도 나오고 2심 얘기도 나오고 무려 2번이나 있었던 얘기가 돼서 굉장히 경천동지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증인채택 요구했던 명단 중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 부분은 극구 채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45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단 1명도 채택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증인채택을 하면서 그중에서도 불출석한 사람 가운데서는 또 특정한 사안과 연관된 사람들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4년간 통틀어서 동행명령장이 5번 발부됐거든요. 벌써 올해 국감에서 8명 이렇게 해서 지난 21대 국회 4년간의 사례를 이미 초과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편파적인 증인 채택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성치훈]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를 들여다보면 증인은 원래 여야가 합의를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뺄 사람은 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인들을 특히나 여당에서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종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당은 퇴정하고 야당만 들어간 상태에서 통과시킨 경우가 아마 상임위별로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안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걸 끝까지 뭔가 막기 위해서 증인들을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의 증인을 몇 명이라도 넣을 수 있는 것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동행명령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대 국회에서 이렇게 많은 동행명령권을 발부한 적이 없죠. 그런데 그만큼 이렇게 지금 이번 국회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인들이 특히나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들. 특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해서 나는 거제도로 낚시하러 간다, 그러면서 그냥 국회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실상 국회 명령이라 함은 국민의 명령인데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회에서 얼마 전에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예요. 그 검사는 국감 안 나온다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정작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현역의원 6명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8개월 넘게 수사를 안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지금 불체포특권을 방패삼아 출석을 안 해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은 불체포특권을 이용해서 방탄하면서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국감에 안 나온다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겁박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것이 제도의 남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계속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보죠. 그러면 오늘 법사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였는데요.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싸고 어떻게 충돌했는지 직접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요즘은 최서원보다 더한 사람이 명태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익이 끼어들어서 국정이 농단 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안이 올 수 있다★는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민주당은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억지★로 몰아가는데 저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의혹이 너무 넘쳐나서 수사를 하겠다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내재적 관계를 초과★한 것 아닌가요.]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이 위헌성이 높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헌성에 또 다른 위헌성을 추가★해서 다시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또 대통령한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용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두고 지금 충돌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야당은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순실, 최서원. 오랜만에 듣는 이름도 등장했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까지 소환을 했네요.

[성치훈]
그렇죠. 그때랑 비슷한 기시감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처음에 최순실 씨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 사실은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다가 태블릿PC 건이 나온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공식사과를 했는데 거기서도 약간의 연설문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축소시켜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뭔가 추가적으로 취임식 관련 대행사 선정 과정에도 개입하고 뭔가 인사에도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탄핵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태균 씨,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대표, 김대남 전 행정관 이런 사람들 다 허풍쟁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만 몰아가고 있는데 점점 관련된 의혹들이 증거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랑 상황이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국민 앞에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탄핵을 거침없이 얘기하네요, 야당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강화 유세에서였나요? 그때 끌어내려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이후에 탄핵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성치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는 선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일꾼이 잘 못할 때는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심판론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국회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의혹이 아닌 그 이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점점 다루고 있는 거죠.

[송영훈]
그것도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비슷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슷하다고 해야 되는데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무슨 K스포츠재단이니 또 미르재단이니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을 포함해서 전과 3범입니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의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씩 받아갔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얼마 전에 첫 달 세비 받고 인증을 했죠. 본인 세후 한 992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무슨 비선실세가 국회의원한테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아가는 그런 좀스런 비선실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총리를 추천했는데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김영선 의원이 막상 22대 국회 총선 때 공천을 받지도 못했고. 도대체 뭐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큰데 지금 야당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만 가지고 저는 비슷하다고 우기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지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안 됐기도 했고.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 각종 지방선거에서 지사들 관련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 내용도 오늘 나와서요. 잠시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국감장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한 질문이 나왔는데 헌재 사무처장이 법률 효과상 그렇다고 얘기해서.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송영훈] 이재명 대표가 향후에 대선후보가 되는 경우를 가정한 질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소추라고 하는 게 기소만 의미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에 관해서 약간의 견해 대립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고 결국은 그래서 이 논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국가적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사법리스크가 있는 후보가 그 사법리스크가 뭔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치훈]
야당 입장에서는 사무처장이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사실 헌법 제84조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학계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여러 학자들이 논의했는데 저는 정치권에서 84조에 대한 해석을 언급하고 뭔가 압박을 넣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된다. 특히나 한동훈 대표가 84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표시를 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지를 집권여당의 대표가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기 시작한 그 재판이 대통령이 임기 중에도 그게 적용되느냐. 그게 지금 핵심인데,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말이죠. 그래서 오늘 국감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 의사랑 일치하는 그런 얘기를 사무처장이 해서 이걸 SNS에서 다시 인용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됐네요.

[송영훈]
그러니까 재판이 중단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는 게 오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답변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런 국가적인 혼란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결론 또한 명확하다는 것이죠.

[앵커]
명태균 씨 얘기 다시 해 보겠습니다. 명태균 친분 논란으로 여당이 상당히 뒤숭숭한데요. 오늘 SNS에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 나경원 의원이 2021년 대표경선하고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에서 명태균 씨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이준석 의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박을 했는데요. 지금 한번 화면을 보시면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준석 후보와 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경선했을 때 의외의 현상이 연속됐었다. 나는 번번이 그때마다 피해를 입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이준석 의원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사람, 부정 선거론자가 되는 초기 증세다. 조작된 조사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찍어서 대봐라.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장 또 넘겨주실까요.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이 명태균과 여론조사를 미리 얘기 안 했냐. 그럼 새벽에 홍매화 심은 건 뭐냐. 홍매화라는 건 지난 총선 전에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칠불사에서 만남을 가졌던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홍매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준석 의원이 다시 또 이야기를 하죠. 명태균 만나서 한 이야기나 구체적으로 밝혀라.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다가 정정하지 않았나. 오늘 몇 차례를 이게 서로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주고받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일단 명태균 씨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하면 여론조사 기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여러 정치인들과 접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여론조사 기술자를 정치인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구태정치라고 봐야 돼요. 이런 것들과는 단호하게 단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나경원 의원이 과거 전당대회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당시 전당대회에 출마 의사를 시사했을 때 처음에는 유력후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 옹립하려고 했던 후보는 김웅 의원이었죠. 이른바 초선 당대표.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출마선언했을 때 처음에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5월 9일에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의뢰한 여론조사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서 갑자기 나경원 의원과 이준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로 나와서 이준석 후보가 2위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신드롬이 시작된 겁니다. 그 여론조사가 2021년 5월 9일이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진원지가 되었고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2002년에 3월 16일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광주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후보가 1위를 해서 이른바 노풍의 진원지라고 평가되는데 그 3일 전에 SBS와 문화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인제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당시에 노사모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굉장히 크게 홍보를 했고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1등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는 과정이 과연 그러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와 무관했던 것이냐. 이것을 나경원 의원이 묻고 있는 거고 이준석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답변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계속해서 당대표 선거,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한 얘기도 있죠. 그도 잠깐 보여주시면 당헌 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했었고 여론조사 방법을 결정했었고 그리고 이런 자중지란하는 모습에 당혹스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치훈]
저희는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에서는 왜 명태균 씨를 고발하지 않는 거죠? 지금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가장 큰 선거 세 가지. 대통령 후보 경선 그리고 당대표 전당대회,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본인의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국민의힘 주장에 의하면 허위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신뢰성에 아주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고 있는 명태균 씨 다시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 저렇게 한가하게 SNS을 올릴 때가 아니라 직접 나서서 뭔가 고소고발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적 메시지만 던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 명태균 씨가 갖고 있을 통화 녹취록 아니면 텔레그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질 경우. 만약에 고소고발하면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명태균 씨는 전과 3범에 사기꾼일 뿐이다. 허장성세가 강한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과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숱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뭔가 선거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 엄청난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명태균 씨를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건 참 한가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얘기할 때마다 오늘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홍준표 시장하고도 SNS을 통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당원 명부 56만 명인데 유출된 일과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님께 물어봐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홍준표 지사가 대선캠프에서 마치 유출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런 거짓말 두고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하나 두고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어쨌든 명 씨 발언 하나하나에 정치권 전체가 특히 여권이 술렁이고 막 흔들린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영훈]
그런데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해서 본인의 말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하나하나 반응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안의 본질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의 본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22대 총선에서 외부로부터 잘못된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컷오프를 당했고요. 그러면 저런 명태균 씨의 주장 하나하나에 휘둘리면서 일일이 반응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과거의 경선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된 정치인들이 정직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 앞에 정직하게 소명하는 것과 또 본질과 곁가지를 뒤섞여서 잘못 호도되게 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명태균 씨랑 정치인과의 그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 이야기로 해서 정치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못 보던 그림들이라 그래서 계속 여쭤봤고요. 다음 얘기 하죠.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강승규 / 국민의힘 의원 :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하는 것처럼 ★악마화 프레임에 계속 희생물★이 되는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 공작의 희생이 됐죠. ★민심은 대통령 영부인이 악마화 되는 것을 걱정★하는 거지, 대통령 영부인 때문에 민심이 악화된다고 보이는 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검찰이 국민들이 납득하는 결론을 내라고 하니 그것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은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이 ★보수 분열의 가장 아픈 상처★를 또 건드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동훈 대표 자신이 ★도이치 수사를 뭉개 온 공범★이니 갑자기 목에 힘준다고 검사가 천사 되겠습니까? 김 여사의 처신 자제를 논하고 측근 입으로 검찰의 김 여사 기소까지 띄우지만 결국 ★채 해병 3자 특검 때처럼 간 보듯 변죽★만 울리다 뒤집을 게 뻔합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간동훈'이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관련한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이야기가 뭐였느냐 하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 이게 가장 최근이었고 그런 발언이었는데. 친윤계가 공개 반박에 나섰고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에 김재원 의원이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저는 한동훈 대표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또는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없는 죄를 만들라는 취지는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과거와 지금 법원 판단의 전제가 달라졌죠. 90명 정도 되는 전주 중에서 손 모 씨가 함께 기소돼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었죠. 그런데 항소심에 와서는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이 되고 방조범으로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전제가 달라졌을 때 지금까지 수사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러면 기록과 자료는 이미 충분히 축적됐을 것이고 그 증거들을 이제 법리만 기초해서 판단했을 때 그리고 검찰이 어떤 다른 외부적인 고려도 하지 않았을 때 뭔가 일치된 결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 결론을 낸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즉 검찰이 다른 외부적인 고려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따른 결론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결과와 저는 일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주라고 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지지할 만한 발언인데 간동훈이라고 한 이유는 뭔가요?

[성치훈]
이전에 전당대회 한동훈 대표가 나오실 때 채 상병 특검법 공수처의 수사결과 상관없이 통과시키겠다,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압박용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강승규 의원의 말이 솔직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민심을 전혀 못 읽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키는 것이다. 이 정도의 민심 파악 능력을 갖고 계신 건데. 저분이 이번에 총선에 당선되기 전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수석의 민심을 읽는 정도의 수준이 저 정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전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이번에 어떻게든 털어내지 못하면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마저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아마 민심은 더 불이 붙을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재보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닷새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고요. 투표가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투표율을 보니까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전체 투표율이 3.55%가 나왔는데 그런데 상당히 높게 나온 곳이 있죠, 눈에 띄게. 전남 영광하고 곡성이 24%를 넘었습니다. 짧게 한마디씩 듣죠. 이번 지역 판세 모두 네 곳에서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빼고.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판세는 영광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후보가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말은 하는데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이 유리한 건 사실인데 최종투표율이 높게 나올 경우 민주당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저는 금정구의 투표율이 좀 더 높아져야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아무래도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조직세가 강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나오지 못한다면 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에게 그렇게 유리한 결과는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 얘기는 논외로 했지만 교육감 투표율이 낮은 게 매우 심각하다. 지금 서울 시민들이 교육감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서울시교육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영광 같은 경우는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은 민주당에 아무래도 좋은 신호는 아니죠. 왜냐하면 저렇게 투표율이 급등할 때는 아무래도 현상변경을 원할 때 투표율이 높습니다. 즉 영광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지역으로 손꼽히는데 저 지역에서 조국혁신당 후보 그리고 진보당 후보와 삼파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민주당이 저 지역에서 또다시 군수 자리를 가져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내일 사전투표 이틀째 투표율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중요한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돌아가신 고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죠. 왜냐하면 뭔가 국민의힘에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그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분은 금정구청장으로 재직하다가 뇌출혈이 일어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앵커]
그리고 이후에 사과를 했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지금 많은 금정구민들께서 놀랍게 받아들일 만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일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이 공통적으로 금정구청장하고 지금 영광군수 얘기를 하셔서 그 두 곳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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