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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한 국립 의대생, 등록금 148억 납부...유급 시 날릴 수도"

2024.10.18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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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이 낸 등록금이 1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학년도 1, 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147억5천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25억9천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 21억8천만 원, 부산대 21억천300만 원, 충남대 19억8천800만 원 순이었습니다.


대학은 휴학이 인정될 경우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학생이 유급 처리될 경우엔 학칙에 따른 휴학으로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학은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입장에 따라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량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이미 낸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돼 금전적 손실에 대한 무더기 소송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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