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생율 반등 지원' 박차..."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신설"

[앵커]
대통령실이 최근 증가하는 출생아 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고 난임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예고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의 빠른 출범을 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최근 반등하는 출생아 흐름에 힘입어, 새로운 인구위기 대응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난임 부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자 재취에 실패한 부부들도 지자체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임신 초기 유·사산을 겪은 산모의 정신 건강 회복을 돕는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현재 5일인 당사자의 휴가 기간을 10일로 늘리는 데 이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이나 가족친화 인증 중소기업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하도록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예고한 '세무조사 유예' 방안을 구체화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오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준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전략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며,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으니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 출산율 증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대책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최영욱 김종완
영상편집: 서영미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