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정감사 종료...여당, 특별감찰관 내홍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종료됩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정감사부터 얘기해 볼까요. 지난 7일부터 시작됐었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지난주에 막을 내렸고 이번 주에는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원회 국감만 남은 상태인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종근]
국정감사가 시작할 때 아마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배 교수도 걱정 많이 하셨고. 왜냐하면 21대 국정감사가 사실 그때 당시에도 최악의 국정감사라고 NGO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너무나 정치대립이 심했었다, 21대 때. 그런데 22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21대보다 훨씬 더 심하게 정쟁에 세월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감사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정부를 견제하고 두 번째는 정책, 그러니까 정부의 피감기관들에게 자료를 받게 해서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그 자료를 활용하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바로 예산결산 심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산결산을 위해서 피감기관들에게 자료를 청구하는 그런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부 없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있었죠.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여사의 방어, 이재명 대표의 방탄. 이렇게 대립되는 두 가지만 있었고 하나 더 있었다면 뉴진스의 하니 양이 나타나서 국민들의 국정감사에 왜 하니 양이 나와야 되느냐라는 비판까지 포함하면 딱 세 가지 장면밖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전히 구태는 계속됩니다. 630개 피감기관을 불러다놓고 질문 한 번씩이라도 한 건 딱 209곳에 불과하다. 그냥 하루종일 대기만 하고 돌려보낸 기관만 60%가 넘는다. 여전히 구태가 계속되고 있다.

[앵커]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학점으로 준다면.

[이종근]
저는 F학점 주고 싶은데요. 모니터링단이 D-를 줬더군요. F보다 더 심각하죠. F는 재수강이라도 하지만.

[앵커]
평론가님 F 주셨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NGO에서는 평가하기를 D-. 그런데 국민들에게 평가하라고 하면 아마 F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우리 평론가들은 가능하면 국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쪽이니까 저희도 F에 가까운 그런 성적표를 매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두 가지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건희와 이재명. 그런데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 블랙홀이었다. 그래서 시작도 김건희 여사, 끝도 김건희 여사. 실제로 거의 중요한 모든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 명품백 수수부터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관저 특혜 공사 의혹 그리고 공천개입 의혹 이런 부분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다뤄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기능. 본래의 기능이라고 하면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국감 그리고 민생국감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못했다는 것. 특히 지금 민생과 경제 그리고 또 안보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데 이런 부분을 못했다는 게 안타깝고 지금 대통령비서실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는 더 치열하게 격돌하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지금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여야가 격돌하는 건 우리 정치의 하나의 상징적인 단면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전쟁 같은 정치가 계속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국감까지 연장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치가 정상화가 돼야 되겠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치열한 정쟁이 계속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앵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정책국감이 없었다는 것에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국감 시작하기 전에 김건희 국감으로 가겠다고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김건희 블랙홀에 빠졌는데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배종호]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는 못하겠고 일단 질문부터 답변하면 왜 그랬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회는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일단 증인하고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면 이 사람들이 거부할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동행명령장 같은 경우도 강제구인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강제수사권이 없으니까 일단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는데 출석을 안 한다. 그럼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더 문제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의혹의 중심에 있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증인 채택이 됐고 또 출석을 안 하니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부인이 국회에 출석을 안 하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데 다른 국민들이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까 표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동행명령장이 이번 국감에서 27번 발부가 됐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하면 지난 4년 동안 발부된 동행명령장이 총 14건이니까 4년 합친 것보다 2배 정도가 많은 숫자입니다. 아주 많았고. 어쨌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증인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해법으로 특별감찰관을 내놨는데 이것 때문에 당내 의견이것상당히 분분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또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철부지 난동이라고 비판을 했고 오늘은 또 특정집단의 가노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에 독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특별감찰관?

[이종근]
우선 홍준표 시장의 이 표현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준표 시장이 대표 시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당대표의 권한을 흔드는 것은 당을 흔드는 일이다. 당대표가 선출된 그러니까 100만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와 100여 명의 국회의원에 의해서 선출된 원내대표의 권한이 누가 더 세냐. 당대표가 더 세다. 정반대죠.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가 당대표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부 의원들이 자기를 흔들려고 공격했거든요. 그때는 당대표가 최고다. 백만 당원이 당대표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2021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때 이준석 대표가 없었거든요, 당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패싱논란이 있습니다. 그때 홍준표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듯 당대표를 깔보는 집단은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선출된 당대표는 당의 제일 큰 어른이다.

[앵커]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종근]
홍준표 시장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야기와 정반대죠. 지금은 호가호위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때 당시에 호가호위하는 몇몇 집단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꾸로 지금 레밍집단이라고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친한그룹을. 그런데 호가호위라는 말이 뭡니까? 뒤에 여우가 호랑이를 등에 업고 자기가 호랑이인 척하면서 권세를 누리는 걸 호가호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누구를 만나고 오면 언제나 한동훈 대표를 비난을 심하게 해요. 누구? 윤석열 대통령. 지난 4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끝나자마자 나흘 후에 홍준표 시장을 불러서 4시간 만찬을 하죠. 그 후부터 홍준표 시장의 입이 거칠어집니다. 한동훈 대표를 아주 맹비난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어쨌든 마지막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특별감찰관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왜? 지금 경기에서 지고 있어요. 월드컵 축구 나갔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3:0입니다. 그런데 감독이 이제 10분 남았는데 내가 4-3-3 전법이 아주 좋아요. 이 전법 그대로 가겠어요라고 한다면 관중들이 좋아할까요, 그 감독을? 선수를 교체하든 아니면 로테이션을 하든 전법을 바꾸든 뭔가 바꾸어서 남은 10분 동안 어떻게든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사실 윤석열 정부는 개혁이 가장 큽니다. 개혁만 하면 됩니다. 비판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번도 모멘텀을 갖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이 그런 최소한의 모멘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쨌든 특별감찰관제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는 건데.

[이종근]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모든 것이 아니라 시작. 한 단초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지금 북한인권재단하고 이게 연계하자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의.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친윤계 입장이고.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다. 그거하고 연계 지으면 이거 못한다는 게 친한계 의견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지금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은 잘못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연계하는 게 마치 당론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당론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당론으로 의원총회에서 연계하자고 당론 정한 적 없어요. 원내 전략이고요. 지금 연계하자는 건 안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을 8년 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그것을 5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5명 추천을 안 하고 있어서 안 되는데 갑자기 이거 추천을 꼭 하겠다고 연계하면 민주당이 들어줄 것 같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냐면 민주당이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특별감찰관제를 못하는 거라는 그런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중요한 건 북한인권재단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감찰관제부터 하자. 그러면 도리어 민주당이 연계를 못해요.

[앵커]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민주당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 그거 우리가 해 줄게. 우리에서 이사 추천할게해 주면 바로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배종호]
민주당 입장은 특별감찰관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죠.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차별화 전략으로 특별감찰관 플러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선 정리라든지 세 가지를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차별화도 있지만 특별감찰관제도는 또 하나의 노림수가 있는 게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 등 야권의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의 공세를 물타기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이슈가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이슈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긋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특별감찰관하고 특별검사하고 제도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면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비리에 대해서 결과를 내놓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조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발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검 같은 경우는 강제수사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는 있죠. 오케이, 그러면 특검을 받으라. 그러면 특별감찰관도 받겠다. 그래서 양쪽이 다 받을 가능성이 저는 없지는 않은데 이번에 두 사람이 만난 첫 번째 회동에서는 어렵죠. 일단 분명하게 선긋기를 하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독대회동을 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1차 회동에서 한 30분 넘게 두 사람이 독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2차 회동을 하면 독대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과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여백을 남기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그 여백이라는 건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길을 열어놓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길을 열어놓고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2차 여야 정상회담이 날짜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거기서 특감과 특검이 모두 다 논의가 되고 다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는데요.

[이종근]
그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은 친윤들이 한동훈 대표를 배반자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그렇게 합의한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되면 친윤들과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명분이 없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특별감찰관제도 지금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친윤한테 특검과 동시에 받는다? 이게 사실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윤 대통령이 2022년 3월 14일이죠. 3월 10일날 당선되셨으니까 나흘 후 당선인 신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는 차별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들의 치부, 내지는 친인척과 관련돼서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제를 아예 사문화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겠다. 나는 나의 처가라든지 혹은 사업적 리스크도 전부 다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겠다고 재가동을 지시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선인 신분에.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는 명분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꼭 해야 된다, 특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서 도돌이표를 만들어서 공격하겠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3년 동안 도돌이표인데 더 센 거. 더 센 거 하면서 계속 내놓는다는 건 특검을 진짜 실제 해서 수사를 한다기보다 이걸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특검을 안 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셨고요.

[이종근]
가능성은 저는 없어보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외통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앵커]
그럼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자면 특별감찰관이 의총으로 갈까요? 가서 표결까지 갈까요?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종근]
의총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보시죠. 아까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한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당헌당규를 보면 당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방향을 딱 정하면 그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는 건 최고위가 최고의결기구거든요. 최고위를 주재하면서 방향을 정하면 원내대표는 그 방향을 갖고 교섭단체 상대당, 원내대표와 협상을 하는 주체입니다. 이건 당헌당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의총을 가겠다고 하고 지금 당대표는 당원 여론조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둘 다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의총하겠다는데 당대표가 의총하지 말라고 제약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총은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뭔가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걸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총까지 가는 건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총에서 표결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결은 어떤 거냐. 분당의 하나의 전초전이 되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금요일날 또 나왔죠. 갤럽여론조사였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20%를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저치를 다시 찍었는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30%대의 지지율이 깨졌고요. 부정평가 1위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이 1위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 입장에서 보실 때.

[배종호]
이건 야권 입장에서 볼 게 아니고 국민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겠죠. 지금 6주 만에 다시 갤럽여론조사 20%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20%는 심리적 마지노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국정운영 동력이 급속도로 상실돼요. 그래서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20%를 찍었다는 건 빨간불이 아주 확실하게 켜진 건데요. 문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어요. 6주 전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3%였는데 이번에 15%로 부정평가 1위. 그러니까 5배나 높아졌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 그 사이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나오니까 국민들의 분노 지수가 더 높아졌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태껏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민생, 경제, 물가였어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 민생, 경제, 물가보다 더 높게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위를 차지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국민 입장에서는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보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로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20%는 제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 인천에서는 이 20%가 깨져버렸어요. 10%를 기록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요. 중도층에서도 완전히 10%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50대 이하에서는 다 지금 10%가 깨졌다.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 PK에서도 지지율이 20%밖에 안 나왔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보수의 텃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낼 수 있겠느냐. 본인 같은 경우는 업보로 생각한다.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앵커]
다음 달 11월 10일 이때면 윤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잖아요. 2년 반이 딱 지나는 시점이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과의 소통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이종근]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행사들이 많았죠. 대통령이 그런 정주기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에서 대국민 소통을 한다고 담화를 한다거나 했을 때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도리어 국민들의 민심을 자극한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의료대란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난 총선 기간 중간에 했는데 윤 대통령이 1시간이 넘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00명을 결정했다. 숫자가 결코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고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단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비슷했어요. 총선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뀌겠습니다. 민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거 패배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소통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이나 담화를 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무엇을 바꿨다고 실행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실 인적쇄신이나 내각의 교체나 이런 것들은 꼭 라인이 아니더라도 한번 교체하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지금은 언제나 나는 인사는 결코 정국 모멘텀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그렇게 고집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불통이다. 이게 지금 고착화돼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됐으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반환점은 사실 윤석열 정부 2기거든요, 버전2거든요. 버전2는 뭐죠? 버전1과 달라야 돼요. 다르지 않으면 버전2가 되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말로만 회견을 한다거나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느껴지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 여론조사가 있는 날 공교롭게도 대구를 찾았죠. 대구를 찾았는데 거기서 이 얘기를 했어요. 부산 금정 재보궐선거에서 지지율이 61%였는데 대통령의 부산울산경남 부울경 지지율이 27%다. 61%, 27% 이걸 비교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종근]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을 치르면서 자신한테 책임론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요. 내가 금정구청장을 이겼다. 그런데 금정구청장 선거 유세 때 뭘 했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3단계로 선거유세에서. 그렇다면 친윤이나 혹은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것처럼 PK나 TK가 대통령을 지지해 왔다고 한다면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비판하는 한 대표를 응징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총선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건 즉 부산경남 민심이 대통령실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뀌어야만 대통령의 부산, 경남 내지는 TK의 지지율이 바뀐다라는 걸 완곡하게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 이게 대통령에 대한 성적표라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성적표가 나왔는가 하면 한동훈 대표 성적표도 곧 나올 것 같아요. 오는 30일이면 취임 100일이 되고요. 그때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테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대통령실에 대한 쇄신과 변화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배종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쇄신과 변화가 키워드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결별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친윤계가 대대적인 한동훈 대표 공세에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 특히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지금 당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마저 권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욱더 차별화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역시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키워드는 김건희 여사 정리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쇄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기기 위해서는 쇄신하고 변화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김건희 여사 문제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한번 미리 이번에는 얘기해 보죠. 한동훈 대표의 취임 100일 성적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배종호]
한동훈 대표의 성적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은 성적은 아니에요. 일단 객관적인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요. 일부 여론조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에 거의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절반 정도밖에 못 미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취임 전에 비해서 개인에 대한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뭘까. 역시 본인은 차별화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이 보수지지층에게도 상당히 불안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집권당의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권당의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다운 모습은 뭘까. 제가 볼 때는 확실한 보수의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건 보여준 게 없다. 대신 대통령하고 차별화한다지만 계속 싸움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확실한 결과가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본인이 채 상병 제3자 추천 특검법 이걸 발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취임한 지 여러 달이 지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야의정협의체도 출범을 시키자 했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집권당 대표면 또 강력한 대선주자면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큰 비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계속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하셔서 기억이 나는 게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이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많이 참고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내가 원래 싸움 잘해서 유명한 사람인데 많이 참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계속 싸우잖아요.

[이종근]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야말로 그 이전의 김기현 대표 같은 그런 스텐스를 보여줬다면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바타다, 윤석열 정부의 아바타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야말로 20년 후배가 딱 선배를 대접하면서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싸운다는 건 그때 당시에는 아바타라고 비판하면서 차별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차별화하는 과정을 보니까 싸우기만 한다라고 비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정협의체도 민주당이 좀 아쉽다. 왜냐하면 처음에 의정협의체 자체를 추진하고 있고 의사회도 온다고 했는데 당장 정책위의장부터 민주당이 참여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따로 박단 전공의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여야의정협의체에 들어오는 것을 설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그 문제만큼은 함께했어야 됐다. 그리고 함께 의사단체를 아울렀어야 됐는데 잘되고 있고 의사회도, 몇 개 의사단체는 들어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앵커]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이 수요일이니까 그때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근/배종호 (hran9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