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특별감찰관 신경전...친윤 "조용히" vs 친한 "공개 의총"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국 상황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네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결정할 의원총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인요한 최고위원이 조용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고위에서 또 한 번 충돌을 한 것인데요. 인요한 최고위원이 왜 조용히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김종혁 최고위원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요한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파괴적인 서로 끌어내리는 것, 이런 점을 조심해야 하고, 두 번째는 문을 열고 하는 얘기하고 문을 닫고 우리끼리 치열하게, 다퉈도 좋습니다.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선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한테 알리지 않고 의견을 종합해서 나와서 분명한 것은 문을 닫고 여는 곳에서 내용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추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요한 의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감하지만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개 의총을 통해 만일 의총이 열린다면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앵커]
지난주에도 충돌했죠. 오늘 최고위에서도 충돌을 했습니다. 친윤계, 친한계 최고위원회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김형준 교수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김형준]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일종에 해결책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여러 면에서 보면 가장 큰 장점은 대안 제시 능력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과 같은 경우도 교착상태니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자든지요. 우리 의료 문제와 관련돼서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한 것도 일종의 대안 제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면담하기 전에 3대 의제를 제안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대안이거든요. 대안인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문제해결은 안 되고 있잖아요. 결과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이번에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그 대안을 제시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두 가지잖아요. 대통령실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이걸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친윤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는 성과가 내기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야당, 대통령실, 친윤도 반대하고 있고. 이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은 아니라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대안 제시는 좋은데 방법에 있어서 원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아주 긴밀하게 실은 얘기를 나눴었어야 돼요, 비공개로.

그래서 거기서 조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이 대안을 제시하다 보니까 바로 계파 갈등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게 의총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당은 분열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반대가 되면 역시 국민의힘은 도저히 안 되고 한동훈 대표도 결국은 지도력에 문제가 있구나가 되고 만약에 또 이게 찬성으로 많아진다고 한다면 당장 대통령실과 집권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랬을 경우 결국은 야당은 지금 장외 투쟁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특별감찰 제도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설득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데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특별감찰관 문제도 같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렇죠. 잘된다고 그러면, 그것들이. 김형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법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느 한쪽도 마음도 안 돌리잖아요. 어느 한쪽이 순응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면 가장 좋은 것은 중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누군가가 묘안을 가지고 가서 이거 받으세요,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받으세요. 또 한동훈 대표한테 가서도 받으세요, 이러면 일이 풀립니다. 그런데 이른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세력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는 사수인이죠, 사수인. 사과 또 수사 그리고 또. 물론 사과는 내용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사수인. 인은 인적 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것도 있겠지만 또 인적 쇄신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마땅히 임명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이야기도 해야 되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대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지금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야기. 그러니까 마땅히 임명해야 하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반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하고 난 뒤에 임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북한인권재단도 연계될 게 아니라 북한인권재단도 임명을 해야 돼요. 어느 정권이 자기 군인들 전쟁터에 보내서 막무가내로 어떻게 이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인권유린이잖아요. 당연히 임명을 해야죠. 중요한 것은 옳은 일들을 못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어느 누구도 자기를 희생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다. 누군가는 어떤 세력은 초선의원들 전부가 됐든 다 의원직을 걸고서 중재를 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친윤계, 친한계 갈등이 결국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의총은 일단 다음 주에 열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지금 친한계에서 주장하는 표결까지 가보자라고 하니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표결 가면 분열의 시초가 될 것이고 결국은 특검법 역시 이탈표를 더 많이 나오게 할 것이다라면서 우려했어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표결을 한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이고. 그러면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들 한 50~60여 명도 일단은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을 하는 순간 친한이냐, 친윤이라는 극단적인 분류가 되겠죠. 구분이 되겠죠.

[앵커]
지금 친한계는 한 20여 명 그리고 친윤계가 40~50명. 그리고 나머지 한 40명 정도가...

[배종찬]
일각에서는 친윤계가 30여 명 된다는 분석도 하고요. 그러면 대체로 108명이 되는데, 그러면 정말 다 갈라지는 거죠. 다 친윤이냐, 친한이냐 하는 게 각인된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전쟁으로, 균열로,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다음 주 의총 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나서 담판을 지을 수 있을까요?

[김형준]
그게 출구전략이죠. 그리고 실제로 의총에서 표결을 할 때 최종적으로 표결합시다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죠? 1차적으로는 원내대표의 소관 사항이라고 보고, 안 되면 그걸을 또 다시 투표합시다 그럴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리더십이 붕괴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러한 나름대로의 좋은 출구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저는 집권당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특별감찰관, 당연히 이 문제에 있어서 필요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집권당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11월 2일 김건희 여사 규탄대회도 있고 조국혁신당은 아예 탄핵을 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북한 파병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어떠한 긴밀한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국가안보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일본 자민당이 과반수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곧 미국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선거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던 한미일 협력 체제에 상당한 나름대로 균열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게 굉장히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집권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로 표결을 해서 정말 계파갈등이 첨예하게 나왔을 때 올 수 있는 내홍은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출구전략도 하고 설득의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상황 속에서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 한동훈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런데 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는 지금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보다 더 아주 험악했죠. 그때 박근혜, 친박이라는 게 워낙 막강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두 분이 만나서, 비공개로 만났어요. 만나면서 박근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돼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과정과 관련해서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결국은 정권 재창출 했었지 않습니까?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지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립됐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었죠? 결국은 박근혜 탄핵으로 연결됐었고 정권까지 교체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한동훈 대표도 그때 상황 속에 대한 부분들과 만나서 자문도 구하고 그러면서 여하튼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언젠가는 의총을 통하든 표대결을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앵커]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결단,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형준]
당연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청년들을 향해서 얘기했었던 당대표가 이견을 많이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당대표는 이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견을 나오게 하고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도 정치경험을 학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어제 했었던 발언, 그래픽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당대표로서 이견을 많이 내는 이유는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그런데 한 대표를 향해서 자신만 돋보이는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무모한 관종 정치다라고 직격했어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최근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종찬]
이견이라는 것은 왜 이견을 내는지가 중요하겠죠.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것은 지지율을 높이는 길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친이와 친박, 이명박, 박근혜 양세력이 결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절박함이에요. 이러다가는 절단난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을 한 겁니다. 현실적인 인정을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로 인정은 인사와 정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정복, 최경환. 이른바 친박 인사들을 등용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섞여버리면 이게 해소가 되는 것이 갈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출구전략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충분히 설복시킬 수 있는 뭔가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명분과 일정입니다. 뭐냐? 명분이라는 것은 왜 이러는지, 일정이라는 것은 언제할 것인지.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했거든요. 특별감찰관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언제쯤 한다, 이게 나오면 이걸로 갈등을 빚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수습안이 나오면 되는데. 짧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갈등에 봉착되어 있는 이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 그다음에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을 제시하면 한동훈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대목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볼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약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는 0.5%포인트 오른 24.6%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71.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도 볼까요? 갤럽 조사도 20%를 기록했죠.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70%. 두 분 모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지지율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준]
지금 20%대로 고착화되고 있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통상적으로 기준을 ARS 기준인데요. 보통 35%를 일정선으로 보고 그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빨간불이 켜지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갤럽에서는 25% 정도로 보고 있는데 둘 다 지금 그 밑으로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의 가장 충격적인 건 TK 민심의 대이탈입니다.

[앵커]
지난주 갤럽 조사 볼까요? 지역별로 볼게요.

[김형준]
전체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20인데요. 그런데 TK, PK는 보수의 핵심적인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조사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6%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PK도 마찬가지죠. 27.0%인데요. 그러면 26%라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TK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는 10%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단순한 20%를 넘어서 안을 들여다 보면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다.

곧 10%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10%대로 떨어진다든지 또는 지금 얘기하는 ARS 조사인 리얼미터에서 지금 24.6% 나왔지만 20%대 초반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대위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면 과거는 뭔가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돼서 갔었었는데 이것은 지금 갈등의 상황이 계속해서 반독되니까 국민들이 이게 지금 집권당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신뢰라든지 더 나아가서 지지를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래서 누구보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민심이 지금 굉장히 경고를 계속 내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저기에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보수층에서조차도 대통령 국정운영 못하고 있다는 게 훨씬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부정평가 이유를 볼까요.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를 갤럽조사. 지금 부정평가 1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 15%를 기록했고, 경제/민생/물가가 14%를 기록했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배종찬]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이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 어떤 정책대안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세요?

[배종찬]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위기감에 대한 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절박함.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중요한 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기 안 하고 있어요. 여전히 성공해야 될 대통령. 그래서 어떻게든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TK 정서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지금 TK 만큼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T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선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한동훈 대표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통령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논란 등등의 여러 악재들이 겹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반전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로 경영학에 적용되는 이론이지만 올리버의 기대 불일치론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도 그래도 지지층은 견뎠어요, 지지하겠다. 이번 총선 이후에도 그래도 좀 기다려봤어요. 그런데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른바 윤한 갈등이 가시지 않는 이런 부분은 TK 이탈에 촉매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지역별로 조사 결과를,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TK도 TK지만 저는 더 큰 위기는 수도권입니다. 서울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놔둬서는 2026년 지방선거는 중대 위기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으로 견인했던 지역이 서울, 그것도 한강 주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보면 대부분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언을 드리면 물론 하고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빨리 대통령실 데이터분석팀을 총가동하라. 두 번째는 일일 비상회의를 운영하라. 세 번째로는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지금 의료갈등도 있고 4대 개혁도 있고. 이런 상태로 가면 야당에서도 인구전략기획부를 용인해 주지 않을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이어갑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네요. 수정안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한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은 정치 쇼라고 했고 또 특검법을 찬성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조응천 단장이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조응천 /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 특검안은 국민의힘 쪽에선 특검 선정에 전혀 관여도 못하고 조국혁신당 진보당하고 민주당이랑 이렇게 하나 봐요. 우리도 뺐어요. 심지어는 사흘 안에 임명 안 하면 연장자를 자동으로 임명되는 걸로 간주하는 이런 이상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저는 그게 얼마나 또 백업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 한 번 나오면 그런 게 수사 대상으로 막 들어가요. 그래서 14개나 돼요. 3자 특검이나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이 정도는 공정하다고 할 만한 내용, 그리고 수사 대상에서 '야, 이거 이거는 아니잖아' 라는 걸 빼서 수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관련해서 조응천 단장이 수정안을 개혁신당에서 내겠다는 거예요. 개혁신당을 내면 여야가 통과시킬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저는 이 문제는 조응천 전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는 이준석도 논의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죠? 지금 금투세 포함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북한 파병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심층적인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내세운 특검법은 다 국민의힘은 다 빼놓고 몇몇 정당들이 주도를 하는 부분 속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고 한다면 꼭 조응천 전 의원이 얘기하는 수정안이 아니라 수정안이라는 게 실제로 보면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벌써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민주당이 이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접근하는 방식은 여하튼 간에 모든 것을 야당이 다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특검법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게끔 몰아놓고 가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결국은 한동훈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게끔 계속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제3자 특검안을 주장했었는데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 제3자 특검안을 발의해보라고 얘기하고 압박하잖아요.

[김형준]
그건 말이 안 되죠. 본인들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별안간 상대방한테 내놓아라? 그 내용을 듣고 거기에 민주당이 내놓으면 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치를 풀어야 될 것을 정치로 못 풀고 힘 자랑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벌써 이 문제를 풀려면 풀 수 있는 여건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른 목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떤 목적이요?

[김형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거라든지 방탄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대통령이 재의결을 통해서 거부하게끔 만드는 식으로 자꾸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게 불통이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열심히 국민과 함께 같이 가는데 집권당과 대통령실은 완전히 반대. 결국은 탄핵의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민주당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정말 특검법을 관철시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을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의혹은 더 많아져서 지금 13개인가 14개인가 되고요. 그리고 제3자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특검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스스로 제3자 특검안 발의해 보라고 하고 있는데 발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이 특검안을 수정하고 발의해야 한다고 보세요?

[배종찬]
수정하고 발의하는 것을 떠나서 특검법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되느냐, 또는 문제가 안 되느냐가 아닌 인식 차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방금 전에 김 교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야당에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건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거면 민주당이 굳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구성을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누가 되든 간에 완전히 제3자가 해서 그것을 해봐라. 우리는 그냥 일단 다 기다리겠다, 공수처도 기다리겠다, 진상규명이 목적이면.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공세가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쪽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이 다음 단계는 대통령 탄핵 쪽으로 몰아갈 것이다. 왜? 집회도 대통령 탄핵이면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야당이 하는 건데 11월 2일 하는 규탄집회도 김건희 여사 규탄집회다. 대통령 영부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응천 전 의원은 수정안을 이야기하지만 수정안이고 수정안이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더군다나 특별감찰관을 한동훈 대표가 더 밀고 있는 이유는 특검법을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유난히 협력 모멘텀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걸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야당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도 있는 윤한 초갈등 상황으로 번지거든요. 그것은 한동훈 대표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특검법은 이런 인식 태도나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식 태도라면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보고서 정치권 이슈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표네요. 정례화 검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대표가 한 대표를 향해서 국민만 보고 가라면서 여야 대표의 대화 정례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의 오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여야의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가 오늘 출범합니다. 총선 당시의 공통공약은 물론이고 민생 고통을 덜기 위한 법안들도 논의될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과감한 재정대책도 협의되길 기대합니다. 민생 협의체 발족을 기점으로 여야 지도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힘을 모아가길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 회담도 조속히 열리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들의 정례화, 대화 정례화도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대서든 발을 빼보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와서 왜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대표회담 정례화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국민만 보고 가라고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밀어주는 발언을 했어요.

[김형준]
여야 대표가 자주 만나서 현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저런 말을 하기 전에 1차 회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한번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만나서 얘기를 해도 끝나고 나서는 바로 입법 폭주가 이루어지고. 그럴 경우에 또 만날 수 있나요? 엑설로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The Evolution of Cooperation이라는 책인데 처음에는 서로 협력을 하고 나서 서로 팃포텟이라고 하는 그때는 응징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로 보면 장기적인 헙조 체제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만나고 나서 바로 그냥 다 깨져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반복게임이 될 수... 정례화라는 것은 반복게임이라는 것이고 반복게임이라는 것은 그 두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됐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냥 만나서 서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고 끝내버린다면 저런 식의 정례화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분하게 정말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돼야 되는데 정례화 끝나고 나서는 각자 전혀 자신들이 양보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계속해서 갈 수가 있을까요?

[앵커]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김형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무슨 정례화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만난 다음에 본인들은 나가서 규탄대회하고 또 탄핵 얘기하고 계엄 얘기하고 계속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표가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다만 공통적인 공약을 추진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물꼬를 트는 건 좋을 수 있겠으나 지금 얘기한 당장 필요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히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여야의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렇게 해서 의료 갈등에 대한 것을 푼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서로 신뢰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다음 정례화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좀...

[앵커]
많은 분석이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서로 동상이몽이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배종찬]
그렇죠. 일상일몽으로 만들어야 되죠. 이 방법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식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성과는 정례화가 되겠죠. 이걸 반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좋다.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 굿.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용이 진짜 민생? 여기에 고개를 갸우뚱하거든요. 그리고 국회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다수당이죠, 민주당이.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거절하지 못할 그런 제안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 3대 제안이 뭐냐? 첫 번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이거든요. 게다가 인구전략기획부 개정안 찬성. 마지막의 대규모 장외 집회 안 하겠다. 11월 2일. 이거 하면 정례화뿐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뭔가 여야 대표 회담이 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0명
○ 조사기간 : 2024년 10월 21일~25일(5일 간)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자동응답(ARS) 전화조사
○ 표본오차 : ±2.0%P(95% 신뢰수준)

○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 조사기간 : 2024년 10월 24일~25일(2일 간)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자동응답(ARS) 전화조사
○ 표본오차 : ±3.1%P(95% 신뢰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