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투입...국감서 설전

[앵커]
정부가 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 원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29조 6천억 원의 세수 부족분에 대해 국채 발행 없이 최대 16조 원의 기금이 투입됩니다.

공자기금 4조 원을 비롯해, 외평기금 4∼6조 원, 주택도시기금은 2∼3조 원이 동원됩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6조 5천 억의 집행은 보류되고, 재정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되는 규모는 7∼9조 원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하는 등 보완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적극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외평기금 활용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임광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님께서 지난 9월 재추계 보고 때 당시 외평기금 추가 활용 검토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외평기금 4조 원에서 6조 원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달도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말을 바꿨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 : 작년 말 기준으로 외평기금 잔액이 약 274조 원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 능력에 있어 부족한 수준인가요]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거기에다가 저희가 또 외환보유고가 있기 때문에요. 외환보유고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투입에 대한 비판과 민생경제 주름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금 활용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주택기금의 재원이 국민이 낸 돈 아닙니까? 청약저축이고 국민들이 집 살때 내는 국민 주택 채권이에요.]

[이종욱 / 국민의힘 의원 : 민생경제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게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처럼 회계기금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올해 성장률 자체는 4분기 성장률과 무관하게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디자인:임샛별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