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한국 경제, 위기일까 기회일까

■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금융시장을 비롯해 무역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앵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트럼프 2.0 시대를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십니까? 가장 크게 반응한 건 금융시장입니다. 미 주식시장 그리고 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왜 이렇게 시장이 지금 열광하는 겁니까?

[이인철]
트럼프 트레이드 2라운드가 시작됐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자산시장이었습니다. 달러화 강세,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미 증시는 사나흘 연속 사상 최고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비트코인이 또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달러 기준 7만 9000달러, 원화 기준 1억 1000만 원을 장중에 찍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하원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감세, 규제완화 기조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니 당연히 그러면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증시가 오르고 있고,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그리고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해 온 미 증권거래위원장 개리 갠슬러 위원장을 해임하겠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가상자산자문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언급한 게 이 산업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이 조성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관심은 뭐였냐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비트코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지금 알트코인 대장주는 이더리움이거든요. 2등 주면서 미 증권거래소 내에 있는 현물 ETF가 거래되고 있는데 440만 원 찍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만든 도지코인은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오늘도 10% 넘게 오르고 있어요. 당선 소식이 확정되면서 30% 올랐거든요, 한꺼번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민코인이에요. 장난삼아 그냥 만들었던 코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일 비트코인 부자다.

비트코인 1000개 갖고 있는 사람을 고래라고 해요. 천억대 부자입니다. 이런 분이 9월 말 기준 67만 명이 넘습니다. 사상 최고예요. 그러면 이게 팔아야 되네, 차익 욕구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대규모 주식을 갖고 있는, 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언제든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원달러 환율도 최근 1400원대를 찍었습니다. 강달러가 위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금리에 변수가 되고 있는데 미 연준에서 금리를 또 한 번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은 어떤 선택을 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이인철]
미국은 빅컷에 이어서 베이비컷 그리고 12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았고 물가와 고용지표가 균형을 이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데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도 줄었어요. 1.5%포인트로 줄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에서 환율이 새로운 변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위기도 아닌데 1400원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하고 이민자들 내쫓고 이런 것들이 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환율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금리인하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은이 금리 인하의 실기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실기론의 방점은 뭐냐? 8월에 내려라, 이게 아니라 미국이 9.1%,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빅컷, 자이언트스텝 무려 5.5%까지 금리를 올리는 동안 한은은 연 3.5%에서 1년 반 동안 동결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당시에 조금 더 금리를 올렸다면 이처럼 저금리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이러지 않죠.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를 내려야 될 시기에 인하 여력을 갖고 있을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을 지적하는 대목인데. 어쨌든 지금 한국은행은 사면초가입니다. 환율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내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 산업 부분도 살펴보죠. 트럼프 당선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까요. 우리로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비판을 해 왔던 게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이른바 칩스법을 비판해 왔는데 폐지 가능성도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이미 미국도 상하원 통과했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급해졌어요. 이걸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하면서 후보 시절에 칩스법은 나쁜 거래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지우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칩스법의 핵심은 뭐냐? 일단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러면 보조금 세제혜택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경우 2030년까지 미국 텍사스주에 무려 450억 달러, 63조 원 투자합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한 5조 5000억 원을 투자해서 첨단 패키지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전자는 거의 9조 원 가까운 보조금을, SK하이닉스도 4억 5000만 달러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는데 이거는 후불제예요. 실사를 거쳐서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거쳐서 지급되는 후불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거 어떻게 바뀌겠느냐. 현금, 보조금 줄 필요 없어. 왜냐, 외국 업체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국내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낮춰주게 되면 외국 기업들은 자동으로 미국에 와서 공장 지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미 첫 삽 떴잖아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잡은 물고기 밑밥 주지 않겠다고 하니 우리 기업들이 멘붕인 상황입니다.

[앵커]
반도체 기업들도 그렇고 전기차 생산기업들도 걱정이 클 것 같은데보조금이나 세제혜택 주는 법이었죠. 이른바 IRA 폐기할 거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인철]
아마 IRA 통과시킬 당시 2022년 8월이었는데 당시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당연히 미국 공장 세우고 미국산 원자재 쓰고 미국 인력 고용해서 생산하게 되면 보조금 주겠다, 세액공제 주겠다는 거였는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최대 75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가 무려 미국에다 배터리 공장 14곳을 짓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굉장히 이것을 우려했는데요. 물론 미국에서 물건 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투자다라고 하더라도 이 투자 덕분에 국내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 남짓이지만 미국 시장 점유율은 높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걸 폐기하거나 축소하겠다라는 게 또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기차 만들고 있는 현대기아차도 걸리고요. 배터리 3사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일부에서는 우리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공장들이 대부분 미국, 특히나 공화당 강세 지역이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전기차 CEO인데.

그리고 가장 많은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준 사람인데 과연 폐기하겠느냐?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업체와 그리고 해외 수입업체 차별화 가능성이 있고, 여기다가 특히나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꺼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세가 올라가거나 어떤 빌미로 해서 이걸 끌어내릴지 굉장히 걱정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 집권하게 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아무래도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미중 간의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인철]
사실 미국 대선의 최대 수혜자는 일론 머스크다. 1800억 후원해서 하루 만에 주가가 3.7조 원 자산 가치가 불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슈퍼 천재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이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만에 하나 우리나라 자동차 그룹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후원했고 당선돼서 특혜를 받았다? 이거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감옥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니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서 트럼프는 당선되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연방정부에 대해서 개혁을 권고하는, 제시하는 정부효율성위원회를 출범할 텐데 여기 CEO로 머스크를 내정하겠다는 겁니다.

백악관 입성할 것처럼 합성사진까지 이미 머스크는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일론 머스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일단 전기차 테슬라도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다가 AI 사업, 스페이스X라는 우주사업, 여기다가 소셜미디어 엑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 다 이전 정부의 규제 타깃이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관련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스페이스X는 전 세계 글로벌 인터넷 위성에 대한 국가 보조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소셜미디어X의 경우는 각종 규제 관련해서 처벌을 피하는, 바야흐로 머스크 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내리기보다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 수출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이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이인철]
맞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첨단제품에 대한 대중국 견제로 인해서 칩4라는 동맹으로 한국, 대만, 일본 미국 합쳐서 중국에 대해서 기술 절대 안 되고요. 투자 안 됩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안 되고요.

이런 것을 규제로 해서 지금 첨단산업 주제로 굉장히 대중국 견제를 동맹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저는 걱정되는 게 트럼프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에서 우리 보통 당선 축하 전화라고 하면 의례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젠가 만납시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12분간 얘기하면서 콕 짚어 조선업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증시에서는 난리 났어요. 조선업 쪽 주가 두 자릿수로 전반적으로 증시가 침체한 가운데서도 그랬는데 내막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수혜가 예상됩니다. 보면 조선업의 경우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인데 중국은 저가 컨테이너선이 꽉 잡고 있거든요. 6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쇠락한 미국의 조선업을 가장 잘하는 한국을 상대로 해서 지렛대를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븐한 것을 싫어해요. 미국만 잘살자 주의지 전 세계가 고루 잘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뭐냐, 자신이 백악관 4년 비웠는데 지난해 대미흑자 가장 많이 본 상위 리스트 8위에 한국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를 무려 444억 달러 봤어요. 이게 거의 60조 원이 넘습니다.

트럼프 1기 마지막 해가 2019년이었어요. 140억 달러, 4배가량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첨단제품 이외에도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조선업 그리고 건설업, 원전업, 방산업 모두 수가를 건질 태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소식이 전해지느냐, 우리가 지금 한미 원전 협정을 맺었어요.

여기에는 현대건설이 20조 원에 불가리아 원전을 수주했는데 내막을 들여다 봤더니 일은 현대건설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로열티로 50%를 가져갑니다. 20조 원의 절반을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지? 조선업 혹시 미국에도 공장 건설하라는 것 아니야? 실제로 올해 6월에 한화오션이 미국의 조선사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은 존슨법에 따라서 미국이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만들어라라는 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군함을 유지,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가서 미국 노동자 고
용하고 거기서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수혜일까? 아니면 우리가 혹시나 빚진 것, 과도하게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를 봐왔는데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이전 정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대중국 견제에 우리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앵커]
어찌됐든 우리 증시에서 조선주들은 뛰었지만 그 외에는 시무룩하거든요. 미 증시는 계속해서 좋아지는데 우리 증시는 지금 왜 이런 겁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앞서 미 증시 트럼프 트레이드 2기라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그리고 돈 풀겠다고 하니 기업실적 좋아지겠지 하고 많이 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만 예외예요. 물론 일부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원전은 수혜가 거론되면서 오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오르려면 반도체 올라줘야 되고요.

자동차 올라줘야 되고 배터리가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에너지 정책의 180도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배제하고 다시 베이비 딜 베이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화석연료 더 채굴해서 이걸 또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필요한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증시에서는 대부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자동차, 이차전지 대표주들이 부진하다 보니 이런 것이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우리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 2분기 이미 마이너스 성장됐고요. 마이너스 0.2%. 3분기에 제로성장이에요. 제로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순간 경기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 기준 수출도 반도체 때문에 겨우겨우 월간 기준으로 해서는 좋지만 전달, 전분기 기준 수출도 꺾였어요.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좋지 않지, 또 2기 행정부에 대한 압박도 강해질 수 있지. 그러면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더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 내년 전망치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2.2%, 한국은행은 2.1%로 보고 있어요.

[앵커]
그렇게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지난주에 상장 대박을 쳤던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그런데 삼일천하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요식업종이 증시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요. 왜냐하면 대외 요인. 요식업체라는 게 대부분 수입 원자재를 써야 되고요. 곡물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 가맹점과의 상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종원 대표의 개인기겠죠. 워낙 유명하고요. 흑백요리사의 덕분도 봤는데 상장 첫날 더본코리아가 코스닥도 아니라 코스피 상장을 했는데 50% 넘게 대박을 쳤어요. 그러면서 자산가치는 굉장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주가가 10% 넘게 내려서 처음에는 백종원 효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첫날, 둘째날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 차익 매물 내놓고 있습니다. 3만 4000원 이것도 높은 데다가 이게 올라가니 특히나 매출 구조나 성장성을 보게 되면 대부분 더본코리아의 매출 99%가 국내 사업이에요.

여기 상장된 기금을 가지고서 해외에 진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더불어서 해외 매출 확대,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더불어서 가맹점주들이 더 이상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반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앵커]
끝으로 배달앱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11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협의에 실패했거든요. 내일까지 상생방안을 새로 제출하라, 이렇게 했는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인철]
배달플랫폼들이 거의 과점 형태다 보니 수수료를 두 가지로 받고 있어요. 중개수수료, 자기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중개해 줬다는 중개수수료 음식값의 9.8%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배달수수료 따로 있습니다. 건당 거리에 따라서 1900~2900, 3400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23일부터 배달 플랫폼 업체들, 입점업체들 상생 한번 논의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넉 달 가까이 진행됐는데 11번에 걸쳐서 만났는데 빈손입니다. 일단은 배달 플랫폼들 그리고 입점업체들수수료 상한선 9.8% 너무 높으니 반, 5%로 상한선을 만들자는 거고. 그리고 차등 적용 좀 하자. 매출이 1억 원 이하일 때도 5%를 낸다? 이건 좀 과하다.

그러면서 2~5%를 넘어서는 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배민과 쿠팡이츠 1, 2위 업체죠. 이를 반대하면서 수용되지 않아서 내일까지 시한을 두고 있어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공익위원 측은 이거 평균 수수료 중간, 5%와 9.8%의 중앙인 한 6.8%를 상한으로 해서 넘지 않도록 하는 중재안. 그리고 매출 하위 20%의 경우에는 수수료 최저 2% 가까이 낮추는 방안. 여기다가 배달비 수준 현재를 유지하겠지만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그다음에 최혜 대우 요구하는 것을 없애라. 중재안을 내놓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내일까지 과연 이 플랫폼 업체들이 답할 것이냐?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