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대응책...'외교 전문가' 위성락 의원에게 듣는다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화상중계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변화할 국제정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국회 외교통일위원들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위성락]
안녕하십니까.

[앵커]
의원님께서는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당선을 우려하셨죠. 해리스와 달리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는 동맹을 경시하고 우리나라에 많은 애로를 안길 거라고 전망했는데, 그 생각 여전하신가요?

[위성락]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다른 영역에서는 몰라도 대미 관계는 괜찮다고 해 왔었는데 이제 정작 한미 관계에서도 큰 도전을 만나게 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특히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성락]
지금 보편관세로 최소한 10%에서 20%까지를 모두에게 매긴다고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무역 체계에 거대한 충격파가 일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요. 또 우리 기업들도 지난 3년간 114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했는데 그것이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기초로 채산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냐 하는 큰 과제가 따를 겁니다. 경제안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경제안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체제 정비도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앵커]
의원님은 외교관 시절 주 러시아대사를 역임하셨고 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대북 전문가이신데 트럼프 1기 집권 때 조성됐던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재현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위성락]
저는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배제된 상태에서 북미 간에 북핵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트럼프는 동맹을 그리 중시하지 않고 미국 위주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국의 안보적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될 소지가 있습니다.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과 공조를 잘해서 우리 의견을 미국에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트럼프의 예측 불가성이나 동맹을 중시하지 아니하는 태도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북한군 파병 문제도 있고요. 북한이 러시아와 이렇게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한미일 안보 공조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가치외교보다는 실용외교를 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위성락]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죠. 지금 이 정부가 역대 보수 정부를 털어서 보더라도 가장 이념지향적이고 가장 강성이고 가장 대중적으로 치고 받기를 하는 스타일의 외교를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 남북관계는 대결 일변도이고, 한중, 한러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도 최고조에 있습니다. 드디어 러북 간에 동맹이 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념성보다는 실용성을 중심으로 외교를 해야 될 필요는 더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위성락]
방위비 협상을 그동안에 정부가 조기에 타결을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러한 점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이 재론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타결한 것이 별의미는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잘 대처를 해야 할 터인데 자칫하면 방위비 액수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가 자칫하면 그 문제가 주한미군의 존재, 감축 내지는 철수 문제까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자산의 운용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도 저희가 윤상현 의원에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트럼프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합이 잘 맞을 것이냐, 이른바 케미가 잘 맞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굉장히 잘 맞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성락]
근래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잘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코멘트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윤 대통령이 케미가 잘 맞을 거라고 한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인 기질을 가진 비즈니스맨 출신이어서 모든 상대와 협상하고 거래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입니다. 모든 상대에 대해서 협상하고 거래하려 하는 경향보다는, 특히 지난 2년 반을 보면 야당과 협상하거나 거래하려고 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대상을 유무죄로 보고, 사법적 처리를 할 의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기질의 두 분이 쉽게 맞겠느냐라는 의문을 표시한 거고. 더더욱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돼 있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의원과 굉장히 다른 시선을 보고 계신데.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서 국제사회와 단계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시사했는데요. 정부의 안보 기조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위성락]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 모두가 규탄하는 일이고,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와 강도는 항상 사려 깊게 해야 할 겁니다. 지금 정부는 우크라이나 파병 뉴스가 나오자 이 정보를 크게 활용하고 공개하면서 상당히 강성 대응, 살상무기 지원이라든가 군 참관단 파견 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된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휴전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고, 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잘 감안해서 심려 있는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 무장론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성락]
사실 저는 핵 무장론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범여권 내의 거의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옵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크게 우려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정부 내에도 국방장관을 포함하여, 현직, 전직 국방장관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핵 무장에 아주 호의적이고 여당 내의 지도급 인사들 중에 핵 무장론을 염두에 두지 않는 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범여권 내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핵 무장론으로 가게 되면 그 파장은 엄청납니다.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를 가진 나라가 국제적인 제재를 견디기도 아주 어렵고 또 그렇게 되면 미국의 확장억제는 사라집니다. 우리 혼자서 북한 핵에 우리 핵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북한 핵은 우리 핵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중국의 핵이나 러시아의 핵에 대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에 대해서는 확장억제를 확보해야만 미국의 핵의 도움을 얻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자체 핵 무장을 갖게 되면 대중, 대러 억지력은 사라집니다.

그런 대단한 난제를 너무 쉽게 OX 문제 식으로 핵 무장이냐 아니냐 식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든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주 여야 의원 대표단의 미국 방문 일정에 동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어떤 일정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위성락]
우선 CSIS에서 하는 국제회의 참석이 주 목적이고요. 그 이외에 일정에서 가급적 전에 연락하던 사람이나 아는 분들을 만나보려고 하고. 또 집단적으로 주선되는 일정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잘 다녀오시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과 함께 우리나라 외교 방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위성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