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박수영, '판사 겁박 시 최대 징역 5년' 개정안 추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판사를 겁박할 경우 사법방해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기피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날인 내일(14일) 안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