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과제 '의료·연금개혁' 어디까지 왔나?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요. 최대 과제로 추진 중인 4대 개혁 가운데 2가지가 복지 분야인 의료 개혁과 연금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YTN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현 정부의 개혁 성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규홍]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간 정부가 의료개혁, 연금개혁 이 두 가지의 국정 동력에 집중했는데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조규홍]
의료개혁 하고 연금개혁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점수를 매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모두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입니다.
의료개혁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 필수의료 의사의 부족 그리고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미수용 등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대 증원 등 오랫동안 미뤄왔던 의료개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국민들께서 그 방향에 찬성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빨리 잘 협의를 해서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21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개혁의 단일안을 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개혁안을 논의의 기초로 삼아서 사회적인 공론화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지난 8일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복지 분야 정책 평가의 경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0%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조규홍]
국민 여러분께서 평가하는 데 제가 다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하시는 것은 정부가 좀 더 노력하라는 국민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는 4+1 개혁 중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저출산 대응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규홍] 지난 8월 30일날 저희가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면 상급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상급병원이라고 하면 큰 대형 병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급종합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병원이 제대로 서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제대로 서는데요. 이러한 상급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능한 의사를 기를 수 있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필수의료에 대한 상대적인 보상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보 수가 9800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좀 보상이 낮은 3000개를 2027년까지 완전 퇴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중증 수술이나 마취료 등 중요한 900여 개 수가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환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앵커]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연내에 2차 실행 방안이 나올 거라는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조규홍]
2차 실행 방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필수의료 생태계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종합병원, 전문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요. 또 우리 국민께서 제일 아프시면 먼저 가시는 게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1차 의료혁신 방안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또 국민의 의료비 지출 상승의 주 요인이고 인력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비급여 분야 그다음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서 환자의 권리구제를 먼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의료진들께서 좀 안정된 여건 하에서 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리스크 완화 대책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전문의 분들에 대한 대책인데요.
전문의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차별화된 보상체계라든지 고용기회 확대 등도 발표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앵커]
아직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학한 의대생들도 과연 내년에 돌아올까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감이 워낙 커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게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
전공의나 의대생분들이 복귀를 하지 않으셔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체계는 현장에서 계시는 의료진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도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중증 응급 환자분들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점 응급 지역센터를 14곳 운영하고 있는데 10개소서 더 추가 지정한다든지 그다음에 비상진료에 기여도가 크면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든지 정책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배후진료입니다. 배후진료 강화를 위해서 진료, 수술, 마취에 대한 수가도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의사, 간호사분들을 추가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이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요. 근무시간 단축 등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도 전공의 복지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또 전공의, 의대생 단체가 빠진 이른바 여의정 협의체가 가동 중인데요. 여기에서 의료계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에 참여한 단체들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조규홍]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는 전제조건이나 의제 제한이 없이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의대 정원 재조정의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료계와 정부 간에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 정원 논의가 합리적, 타당한 근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의료계도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정원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연금개혁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는데 일각에서는 국회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 만큼 보험료율을 더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높이는 안을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규홍]
이번에 정부 안에서는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은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13% 수준인데 아마 소득대체율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대체율은 2007년에 개혁을 했는데요.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낮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42%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42%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재정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는 2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9%에서 20% 이상까지 올리는 것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42%, 13%로 제시한 거고요.
대신 그렇다고 정부가 소득보장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떤 정책을 제시했냐면 군복무라든지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기간 동안에는 수입이 없으니까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 확충 사업, 그다음에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방안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저출생 문제도 다뤄보죠.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려야 할 텐데요. 최근에는 조금 추세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좀 걱정이 많아요. 앞으로 복지부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어떤 방안으로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지 설명해 주시죠.
[조규홍]
저희는 앞으로 10년 34년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양육, 일가정 양립, 주거 쪽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도 출산, 양육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정부 전체적으로는 인구정책컨트롤타워로써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국회에 제출했고 또 하나 대통령실에는 저출생 수석실을 두어서 총력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계십니까?

[조규홍]
정부가 들어와서 약자 복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 저소득층의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이 되는 게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을 3년간 역대 최대로 인상을 했고 장애인분들에게는 선택권 강화를 위한 개인예산제 도입, 그다음에 최중증발달장애인 1:1 통합돌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께는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사시는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법도 제정을 했습니다. 또 가족돌봄청년이라든지 고립, 은둔청년처럼 새로운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해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민간과 협력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관련한 이슈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규홍]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