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위증교사 선고 D-3'...여 "끝까지 선동" vs 이재명 "사법부 존중"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치권 이슈,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감사와 존중이라는 표현을 오늘 아침 회의 때 썼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사흘 앞두고 이 대표가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표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회의 때 이 발언을 하면서 모두가 이 발언을 왜 했을까,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이게 만일 1심 선거법 위반 재판부에 이 말을 했으면 참 사법부를 존중한다,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와도 사법부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승복은 못 하지만 존중한다,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아무래도 3일 뒤로 온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1심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그동안 서초동 또 광화문 등에서 판사를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시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면이 결국은 1심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론이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죄도 물론 주장했지만 아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100만 원 미만의 자기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아마 희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벌금이 한 300~500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많은데, 엄청난 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사법부 압박 투쟁 방식이 판사들에게 오히려 양형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유화 정책으로 나가서 사법부에 대해서 달랜다고 할까요, 그건 좀 어폐가 있고. 하여튼 사법부하고 대립적인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로 비칩니다.

[앵커]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판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여상원]
다른 판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 경험이나 주위 동료 법관들의 예를 들자면 이런 말에 대해서 법관들이 저는 좋아하는 말인데 좀 둔감합니다. 어떤 외부 영향력에 대해서. 그래서 비록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크게 이미 결론에는 영향을 못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나온 발언인데 여상원 변호사는 일주일 전 선거법 1심 선고 당일 아침에 이 발언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당일이든 아니든 국가의 제도를 존중하는 말은 지도자로서 해야죠. 안 그러면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안 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존중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가 있죠. 윗물이 조금 더러워지잖아요. 아랫물에서는 이건 아예 더러워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물을 쓰레기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물이 깨끗해야, 윗물이 깨끗하게 내려와야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도자들의 태도는 굉장히 항상 모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상시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오늘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다행스럽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롤플레이가 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그것도 최고 지도자가, 야당의 최고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 밑의 사람들도 줄줄이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최고 지도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밑의 추종 세력이나 지지층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 두고본다면 이것은 롤플레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아래의 추종 세력과 지지층에도 이런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야가 보통 법원의 중요한 판결 앞에서는 존중한다고 이야기하고 결과에 따라서 또 비판하고 또 옹호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상원]
항상 그렇게 해 왔죠.

[앵커]
그래서 이번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여야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증 선고가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일단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일단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상원]
제가 이재명 대표의 말을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안 봤으니까 정확한 건 모릅니다마는 들어보면 김진성 씨, 그러니까 지금 위증을 했다고 해서 같이 재판받고 있죠.

[앵커]
쟁점이 되는 녹취록이 있죠. 보여주세요.

[여상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해달라.

[앵커]
그냥 있는 그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고.

[여상원]
그런데 저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앵커]
그런데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되고요.

[여상원]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그 변론요지서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요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증인신문 할 때 나올 검찰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러이러한 사실관계가 없다, 지금 이건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변론요지서에 아주 자세하게 사실관계와 더불어서 적혀 있을 거라고요. 그걸 김진성 씨가 미리 읽고 뇌리에 넣은 다음에 법정에 가서는 거기에 입각해서 증언을 해달라, 이 취지거든요.

안 그러면 변론요지서, 그러니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실관계 법리에 관한 변론요지서를 김진성 씨한테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실대로 말하라, 이런 게 언뜻 들으면 이건 무죄가 맞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말하는데 그게 왜 유죄입니까? 위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둘러싼 녹취록, 저런 변론요지서를 보낸, 텔레그램으로 보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이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증언을 해달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직 결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죄가 나올 것으로. 다만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하고 김진성 씨 통화녹취 내용은 2018년 12월 22일이었는데요.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토론회에 나와서 검사 사칭 사건 유죄를 받았지만 누명을 썼다고 주장을 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게 어떻게 위증교사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평론가께서는 많은 법조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들 예상하고 있던가요?

[김상일]
이 부분은 유죄 쪽으로 많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판사들이 틀렸잖아요.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상일]
1심 선고에서는 무죄거나 100만 원 이하를 예측을 했었어요, 많이. 그런데 그분들이 틀렸기 때문에 이건 맞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그분들도 전제한 건 있어요. 기록이 많은데 그 기록을 다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해 달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 한성진 판사의 판결도 그 판사들이 무죄로 주장한 부분은 무죄로 나온 셈이에요, 결국은. 그렇지만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 기록에 있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전부 다 검토된 게 아니라는 전제하에 많이 유죄를 예측을 제 주변에, 제가 개인 설문을 한 판사님들 같은 경우는 유죄를 예측했다, 이 말씀은 드리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의미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판사님들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게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해달라는 것은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나한테 유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약간 부탁조 내지는 희망조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희망이나 부탁성의 표현으로 봐야 할 것인지, 교사로 봐야 할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저도 민원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재량 범위 안에서 해 주세요. 재량을 넘어가면 위법이 되니까 위법은 되지 않도록 재량 범위 안에서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재량 범위 안에서 해 주세요 이거를 압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것을 지켜달라는 정말 기준으로 볼 것인지는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되게 애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말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9월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그때 기각 사유서 일부를 보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들어 있었잖아요. 물론 판사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여상원]
저는 크게 영향은 없다.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소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본안재판이 아니고 영장이나 가처분, 가압류 등 재판에 전제가 되는 사실들에 관해서는 그냥 일응의 증거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걸로 할 수 있지만. 증명이라는 건 재판에서 유죄로 할 때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실을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창훈 부장의 일응 소명이 된다는 건 그때 그 입장에서 본 것이지.

[앵커]
이번 1심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여상원]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25일,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날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설훈 전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25일 1심 선고 이후에는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설훈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당내에서는 비명계에서도 단일대오로 나서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설훈 전 의원은 물론 민주당을 탈당했고 탈당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워낙 각을 많이 세웠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설훈 전 의원은 사퇴하는 게 상식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민주당 내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김상일]
그렇죠. 그렇지만 용기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주장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 누구를 위하여 이거잖아요. 저는 지금 현 살아있는 권력의 부당함, 내지는 많은 의혹, 거의 거악으로 느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일대오로 맞서야 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단일대오로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상식에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우리 쪽에 내부에 갈등이 생겨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악에 맞설 수 없다라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설훈 의원의 말씀이 맞아요. 공무원들이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든 공무원이 기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직을 해임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부당한 위치에서 그 힘을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무언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직을 해임해서 일단 권한을 뺏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전부 다 보직을 해임하는 그런 걸 하면서 더 권력을 가지고 더 권한을 가진 정치인, 국회의원에게는 보직 해임을 하지 않는다. 보직 해임이 아예 직을 파면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권한을 잠시, 직위나 이런 걸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직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나가는 게 맞냐? 그러면서 공무원들에게는 국감장에 나가서 당신 1심에 기소됐고 나쁜 짓 했으니까 보직 해임해야 되는데 왜 이런 조치 안 했어라고 장관을 질책할 그런 명분이 있는 것이냐? 이런 걸 본다면 설훈 전 의원의 이야기는 굉장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영의 딜레마는 그게 아니라 이 상식을 지키면서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악을 맞설 수 있느냐, 이게 딜레마인 상태인 거죠.

[여상원]
제 생각에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 파장은 선거법 위반 판결이 컸지만 이 위증교사마저 징역 1년이나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3년 나오면 이재명 대표라는 일극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죠. 그러니까 설훈 의원의 말이 설득력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절박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위증교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아주 가벼운 형이 나온다, 이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좀 더 갈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이 사건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대여 투쟁, 아니면 대윤석열 대통령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20% 그대로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72%로 1%포인트 올랐고요. 그리고요.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고 부정평가 1위는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민주당 34% 이렇게 나왔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해서 부당한 정치탄압 42, 정당한 판결 43%.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어제 NBS 조사 때는, 보여주세요. 적절한 판결이다 49% 나왔었고 잘못된 판결이다가 41% 나왔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김상일]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검찰이나 현 정권이 되게 아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대국가에서 사회 갈등의 마지막 결정자가 법원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을 놓고 지금 부당하다, 아니면 이게 긍정적이다, 이게 팽팽하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근대국가가 무너질 만한 사안인 겁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각자의 개별적 사적 구제력, 힘에 의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드는 시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우리 사회가 봉착됐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저게 만약에 부당한 정치탄압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법부의 판단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사법부의 판단은 맞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이 부당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총체적으로 판단할 때 이건 부당하게 느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저건 현 정권과 검찰은 굉장히 아파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좀 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전체를 합친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도를 그래픽이 마련이 안 됐을 텐데, 갤럽의 중도 여론조사를 보면 부당하다가 5% 높습니다.

[앵커]
중도층만 봤을 때는?

[김상일]
중도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이다가 38%, 부당한 판단이다가 43%입니다. 제가 아파해야 한다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NBS 조사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답변이 조금 높았지만 며칠이 지난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판단이 높다라는 것. 이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라는 걸 지도자들이, 학계가 됐든 종교계가 됐든 모든 사회지도자들이 고민을 시작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갤럽 조사를 잠깐 더 보여주세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국민의힘 지지층 86%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79%는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했고요. 무당층에서는 정당한 판결이 43%, 부당한 탄압이 23%였는데 정치 성향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부당 43%, 정당 38%였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께서는요.

[여상원]
제가 볼 때는 응답한 분들이 판결문이 한 160페이지 가까이 된다는데 그걸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 선고가 있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념에 따른 대답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 왜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게 없으면서 한쪽에 편파적으로 갔느냐. 이게 나타난 거지, 그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닐 거고요. 그런데 정당하다 한 분들, 이분들은 김건희 여사 문제보다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범죄에 중점을 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참 슬픈, 좀 안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사법부의 2년 2개월 동안 열심히 재판한 결과가 어떤 이념에 따라서 서로 갈라진다는 것, 이건 참 저로서도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김상일]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대국가는 제도에 의해서 갈등이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 갈등 해소의 마지막 결정이 사법부거든요. 법원이 결정하면 대부분 지금까지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생각해야 될 게, 세력 균형이라는 건, 견제와 균형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 4차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 입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일반 시민인 척 참여하라는 노골적 꼼수다라고 비판한 반면 김병주 최고위원은 자연스럽게 편한 옷으로 오라는 뜻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 김병주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장외집회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민주당 주도로도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또 하는 집회도 따로 있습니다. 파란옷을 입지 말라고 한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상일]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도 이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주도해서 나가면 그 동력이 붙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를 앞세워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좋은 시도예요. 좋은 시도인데 옷은 안 입게 했는데 내용이 그대로 옷 색깔의 내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동력이 붙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은 잘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도 파란 색깔의 이야기만 저기서 해서는 안 된다. 본질인 김건희 여사와 이 정권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그 외의 것들은 최대한 자제시키고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동력이 붙고 앞으로 강하게 주동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시민사회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더 참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내용이. 거기에서 또 진영 대결 같은 내용을 막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이재명 대표는 무죄고 무죄 탄원에 참여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중도층 국민들은 이거 진영 대결의 장이구먼, 정의를 구현하려고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구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다.

[여상원]
제 생각에는 저는 재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 그건 우리가 주장이라고 합니다. 주장을 정당하게 하는 걸 입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저런 말을 했을 때 이게 진정한 의도냐, 아니면 서범수 사무총장 말 대로 그런 의도냐. 이건 결국은 김병주 의원의 말의 전후 맥락,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처한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김병주 의원의 말이 과연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면 서범수 총장하고 같은 취지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때 서초동에서 그런 시위를 한 게 결국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에 파란 옷, 파란 옷 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하더라도 그런 정치색이 들어가 버리면 그 집회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또 판사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 본인만 알겠지만 그 의도는 제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가기 전에 조국 대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다음 달 12일 상고심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상고심 판단에서는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으세요?

[여상원]
상고심에서 어떤 가짜라고 해야 되나요, 조작된 여러 가지 증명서를 냈느냐, 이건 더 이상 심리 안 할 겁니다. 그건 사실인정 문제이기 때문에 1, 2심에서 똑같은 결론이 나왔고. 문제는 동양대학 PC, 그 압수수색을 할 때 소유자는 동양대학이 맞는데 그 안에 든 증거의 주체는 조국이나 정경심 교수다.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회하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법리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조국 대표 측에서는 그거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죠? [여상원] 절차 위배로. 그래서 그걸 했는데 2심에서도 배척됐는데 대법원에서 할 건 그 부분이 맞냐 안 맞냐, 위법이냐 아니냐인데 사실 정경심 교수 재판했던 엄상필 지금 현재 대법관이 고등부장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의원의 주심 대법관도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지금 거물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서는 조금 빨리 나오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흥구 대법관, 그다음에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됩니다. 이분들이 있음에도 제가 볼 때 이게 문제가 됐다면 전원합의체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부라고 4명이 하는 부에서 한 사람만 다른 의견을 내도 이게 전원합의체로 가거든요. 거기에 이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이 법리 주장이 조금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앵커]
이 대법원 상고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향후 파장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결과에 따라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김상일]
저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다른 세력들이 붙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면 조국 대표의 카리스마, 이것 때문에, 색깔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중정당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다음 지방선거에 많은 좋은 세력들을 모아서 정말 바른 목소리를 내는, 어떤 진영논리가 아니라 정말 민심을 받아서 가는 정당, 대중정당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조국 대표의 그 카리스마를 이어서 쭉 가겠다, 그 색깔을 이어서 쭉 가겠다, 그러면 위기가 되는 거죠. 왜? 가장 중심적인 인물, 상징적 인물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추동력이 상당히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국 대표가 빠진 걸 기회 요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친문진영의 사람들 중에서 비명횡사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폭을 넓혀서 다음 지방선거에 대책을 세우고 국민에게 이 당의 방향을 제시를 하면 지금 대안이 굉장히 없어요, 사람들한테. 그 대안 없는 사람들에게 또 제3의 대안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많이 각광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요. 여론조작 의혹이 있다. 당원 게시판 이야기입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친윤계에서는 끝까지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은 논란의 쟁점이 여론 조작 여부에 있다고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은 매크로 의혹까지 있으니까 빨리 밝혀라. 2시간이면 해결될 일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상일]
저는 저런 주장을 하는 분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론 조작한 거면 수사 의뢰해서, 이건 범죄 의혹이거든요. 수사 의뢰해서 수사를 하고 한동훈 대표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앵커]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김상일]
그런데 한동훈 대표한테 당무감사나 이게 가족인지 아닌지 밝혀라, 이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에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거나 피해를 주기 위해서, 손실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 대표인데 거기를 그렇게 흔들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뭘까? 그러면 정권 재창출을 위한 건가? 아니면 당의 미래를 위한 건가? 아니면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에서 대통령이 민심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 누군가가 그걸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비판이 좀 과해서 탈당하세요, 이렇게까지 썼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걸 징계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한테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 사람들도 징계해야 하나요, 당무감사에서?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민심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운영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핵심 본질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이해가 손실이냐 이득이냐, 이것만 있는 사안인데 왜 이걸 여당 전체가 들러붙어서 이렇게 오래 끌지?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상원]
절차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이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가 해명하라는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당사자입니다, 지금. 당사자로 돼 있지는 않지만 당사자인 것처럼 그걸 해명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고 한들 그게 어떻게 중립적인 기관의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자기 주장에 불과하지.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보고 빨리 해결해라, 당신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라, 이건데 이걸 검찰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양방의 주장이 다를 때 판단을 본인이 해야 하는가, 한쪽 당사자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에 맡겨놨지 않습니까? 이게 여당, 야당의 고발 싸움도 아니고 같은 당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지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승복할 겁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건 상식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한 갈등이 겨우 봉합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걸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그런 게시판에 글 올렸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이 녹취록을 내놨습니다. 보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작년 4월 14일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진태 현 강원지사의 공천 배제 컷오프 결정했다가 강원지사 후보로 최종 다시 결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명 씨 개입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녹취록이 공개됐어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개입 의혹, 경남지사 공천 개입 의혹, 비서실장 공천 개입 의혹. 계속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여당은 명태균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명태균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명태균이 김진태 살려줬다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있는 거예요. 명태균이 누구를 통해서.

[앵커]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은 명태균 씨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명태균은 믿을 수가 없어, 허풍쟁이야 이렇게만 지금 방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더 의심하죠. 뭔가 켕기는 게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저런 전략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이나 정권이 자꾸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고 그런 관계 속에서 명태균 씨 말을 들을 입장도 아니었고 듣지도 않았고, 이런 걸 명확하게 해명해 주는 게 훨씬 빠른 길이다. 그리고 그게 정도다. 지금 그런 쪽으로 힘을 쓰셔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진태 지사 측도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 사실무근이라고요. 그런데 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상원]
결국 이렇게 만든 건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마치 명태균 씨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바람에 국민들이 명태균 씨가 혹시 개입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안 밝혀지니까 그렇게 의혹을 가지는 데서 이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업자득이 될 수 있다, 여당이나 대통령실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사실관계를 어떻게 제대로 밝혀야.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렇게 해야지 지금 명태균 씨 말에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녹취록 공개하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은 이건 국정에도 이롭지 않고 여당에도 이롭지 않고 정치 전반적으로 불신을 낳는. 나스푸틴입니까? 옛날에 러시아의 요승이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국정이 어떤 일개 개인의 입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된다는 건 이건 결코 이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풀어드렸는데요.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