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美,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트럼프 취임 후 7차 핵실험 예상”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尹, 거부권 행사하려고 대통령 됐나..‘김건희 특검법’ 민심이 결정할 것

- ‘김건희 특검법’ 결정권? 윤석열 대통령 아닌 김건희 여사에 있어
- ‘법조인’ 한동훈, 8동훈에 버럭? 리더십 추락..정치력 없어
- ‘재판지연 TF’ 구성한 한동훈, 박정희·전두환 때로 돌아간 사람
- ‘위증교사’ 이재명 1심 무죄..사법부 판단에 ‘개인 소신’ 밝혀서 안 돼
- 한반도 위기 가져온 건 尹..北, 트럼프 취임 후 7차 핵실험할 것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오늘 이제 거부권을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리고 이제 여야가 내달 10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 하기로 했다 이러는데 이탈표 나올 거라고 보세요. 박 의원님은?

◇ 박지원 :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반 동안 김건희 특검은 세 번째 토탈 25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는데 거부권 하려고 대통령 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김건희 특검이 이제 12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결정이 됐다. 민심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네 민심이 결정한다.

◇ 박지원 : 그렇죠 사실 박근혜 탄핵은 민심이 국회와 검찰이 함께 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 문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또 이번 한동훈 이러한 파동을 보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된다. 그런데 28일 하지 않고 12월 10일로 연기를 한 것은 국민 민심이 그만큼 끓어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 신율 : 민심이 끌어올리는 게 좀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늦췄다 이 말씀이시죠?

◇ 박지원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저는 뭐 지도부가 아니니까 잘 모르고 지금 신 교수님이 12월 10일이라고 했는데

◆ 신율 : 예 지금 연합에 떴어요.

◇ 박지원 : YTN 특보로 딱 뜨네요. 12월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급 재의결 해서 그걸 보면

◆ 신율 : 연합이라고 그러고 박지원 의원은 YTN이라고 그러시니까

◇ 박지원 : 제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일 날은 또 검사들을 탄핵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12월 10일 표결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은 조금 더 민심이 어떻게 되는가 두고보지만 한겨레 신문 성한용 선임기자가 지난주에 칼럼 쓴 걸 보면 잘 썼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은 언젠가는 된다

◆ 신율 : 응

◇ 박지원 : 언젠가는 된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로운 분이고 자기 부인을 진짜 생각한다고 하면은 당신 임기 중에 털고 가야 돼요. 그래서 특검을 받아서 모든 것을 털고 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떤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는 이 감옥을 못 가겠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의 결정권은 윤건희 정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좀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 지금 한동훈 파동이라는 용어를 의원님께서 쓰셨는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당원 익명 게시판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 박지원 : 그렇죠 지금 삼각 파동이 단계 사건 그리고 지금 현재 쇄신이 소멸되는 거 있잖아요.

◆ 신율 : 그러니까 특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박지원 : 아무튼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것은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리더십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한동훈 대표는 상당한 국민 뜻대로 이것을 믿고 당대표가 됐는데 그렇게 나가다가 지금 현재는 윤건희 눈치 보고 국민 눈치 보고 간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동훈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단계 사건 이런 걸 가지고 오늘도 얼마나 큰 파동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바로 가지 않고는 어려울 거예요.

◆ 신율 : 당기 사건이라는 게 당원

◇ 박지원 : 판결 사건은 당원 게시판

◆ 신율 : 게시판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 박지원 : 지금 그렇게 줄여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 교수님이 상당히 늦은데

◆ 신율 : 빠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요. 오늘 김경률 회계사 같은 분은 김옥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 끌어내리기 의 일환으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지금 계속 이렇게 친윤 쪽에서 들고 나온다. 그런데 뭐 정치 구단이시니까. 진짜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 박지원 : 김경률 씨는 한동훈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률 씨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분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민심이에요. 국민의 뜻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 길로 따라서 대표 됐다가 조금 움직이다가 지난 1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후에 윤건희 간보고 국민 간보고 하니까 붕 떠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건희는 반드시 간동훈을 버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 신율 : 당원 게시판 문제도 거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 박지원 : 그렇죠 그렇죠

◆ 신율 : 알겠습니다. 그게 참 참 근데 이걸 박지원 의원님 같으면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지원 : 한동훈 대표는 법조인입니다. 법대로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감찰을 하면 하는 거고 왜 팔동훈 이런 얘기를 김민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면전에서 들어야 됩니까? 이런 또 고발하라고 하니까 그걸 못 참고 버럭하면서 그 팩트를 좀 사실을 확인하고 하세요. 이런 것은 진짜 정치력이 없는 거죠.

◆ 신율 : 지금 또 한 가지 박지원 의원님께서 검사 탄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 교사 사건 1심이 무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검사 탄핵을 비롯해서 민주당은 대여 공세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지원 : 저는 지난번 선거법으로 유죄 판결이 났고 이번 위증 교사로 무죄 판결을 났어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를 확인하기 때문에 비난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치 서열 2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상대 카운터 파트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법부에다가 유죄를 줘라 중형을 줘라 생중계를 해라. 더 나쁜 것은 재판 지연 방지 TF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박정희 전두환 때 하던 짓을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는 사법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됐든 검찰은 기소함으로써 재판 유지를 하지만은 사법부는 3심제 아니에요.

◆ 신율 : 예

◇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1심에 불복하면 항소하고 고등법원에 불복하면 상고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법부에 지나치게 그러한 간섭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개인 소신으로 늘 이걸 얘기해 왔습니다.

◆ 신율 : 대여투쟁 또 한 가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제 플랜 B라는 얘기는 좀 어떻게 들어갈 거라고 보시죠?

◇ 박지원 :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 신율 : 민주당 내에서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도 안 나올 것이다?

◇ 박지원 : 그거야 모르죠. 그렇지만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1심이다. 사법부는 3심이다. 트럼프도 살아서 돌아왔고 김대중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돌아와서 대통령 됐다. 그러니깐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항소하고 우리 민주당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 스탠스로 나가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한 5곳 가서 지난 2주 사이에 지구당 방문을 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강연을 했죠. 강연을 지금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민주당원들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여섯 번째 기소를 하는 것을 보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건 아니다 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은 재판 정치는 정치 민생은 민생이다. 그래서 저는 판판생생이다 이걸 주장했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을 보면 다 그 기조더라고요.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다. 제발 정치권의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지 마라 정치권에서 해결을 하라 하는 것들이 오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경향신문도 사설 칼럼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판판생생이라고 본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신율 :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국정원장도 지내셨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볼 북한이 개성공단 내에 우리 측이 세운 전력 공급을 위해서 세운 송전탑에 대한 철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 한반도 정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박지원 : 그것을 가져온 것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이미 전쟁 일보 직전이에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고 그러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는 했어요. 그리고 중단시켰는데 지금은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재산은 우리 한국 거지만 영토는 자기들 거니까 그렇게 처분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 그렇게 대화가 단절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가 하더라도 우리는 형제 국가이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그러한 예술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상대가 우리를 같은 민족 개념보다는 다른 국가로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 박지원 : 그것은 이미 노태우 정부 때 유엔 동시 가입함으로써 우리 한반도는 이 국가 체제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치학자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한 형제 국가고 통일의 상대고 그래서 대화 협력해왔던 것 아니에요? 이것이 단절되면서 윤석열 정권도 강경으로 강대강으로 또 김정은도 강대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캠페인을 할 때 선거 운동할 때부터 양키스타디움에서 김정은과 야구시합 야구 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메시지를 냈잖아요. 북한 측으로 볼 때 그렇지만 김정은은 어제 미국과는 갈 때까지 가겠다 강경하단 말이에요.

◆ 신율 : 그건 만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만나겠다는 다른 표현

◇ 박지원 : 그러니까 그것은 싱가포르 회담은 성공했지만 그걸 믿고 갔던 하노이 회담에서 완전히 배신감을 가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장 상태지만 미 대선 전에 푸틴으로부터 지원받은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ICBM을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저는 제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북한 핵이 ICBM은 미국 본토까지 가지만 거기에 핵을 탑재하려면 소형 경량화가 돼야 돼요. 작고 가벼워지는 그것을 실험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풍계리 3번 갱도는 소형 경량화를 위한 갱도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즉 시선을 집중하게 해서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그 북미 대화라는 것은 결국은 핵 군축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잘 보셨습니다. 이미 제가 수차 얘기를 했지만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지난 대선 때 정강정책에 비핵화가 삭제됐어요. 이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군비 축소 핵 확산이나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그 축소하는 그러한 회담이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북한이 그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이 좀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교류 협력해서 평화를 지켜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강대강으로 간다고 하면은 불행한 거죠.

◆ 신율 : 자체 핵무장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 박지원 : 그것은 국제 외교 국제 정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내서?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한미 군사동맹에 의거해서도 우리는 핵을 보유할 수 없어요. 미국의 핵 우산 안에 있어야지

◆ 신율 : 예 그렇죠

◇ 박지원 :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화내서 하는 얘기지만 김정은도 그걸 알아요. 또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무역을 해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할 수 없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남북 대화를 활발하게 해야지.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 신율 : 알겠습니다.

◇ 박지원 : 북미 관계 개선은 우리는 완전히 패싱된다.

◆ 신율 : 예 알겠습니다.

◇ 박지원 : 저 슬픈 현상이죠.

◆ 신율 :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