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민주 예산안 단독 처리-감사원장 탄핵 추진...여 "이성 잃은 폭주"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만나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많이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오늘 본회의에는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네요?

[서용주]
우원식 국회의장이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가 예산을 놓고 거의 파국으로 치닫는 형국이었어요. 사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민주당도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우리는 알아서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나서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지금 진화를 한 건 맞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 자체가 정치적인 부분으로 녹아서 이렇게 파행되는 건 좋지 않죠.

예산은 예산대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이 감액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정 부분에 대한 조율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정치가 실종되다 보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법정기한이기는 하나, 10일이면 일주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야가 예산만큼은 정치적인 감정을 버리고 정말로 민생에서 필요한 예산과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잘 서로 협의해서 덜어내는 그런 모습을 예산만큼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저도 우원식 의장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아는데, 워낙 성품이 강직하신데 또 강성 지지층한테 혹시 욕을 먹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으나...

[앵커]
민주당이 상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서용주]
그런데 민주당도 이걸 상정하려고 밀어붙였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협상용으로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들어온 예산이 9000여 개 사업인데 지금 1000개 정도를 가지고 8000개는 다 정부안대로 올라간 거예요. 1000개 정도 안에서 티격태격하는데 감세한 4조 원 갖고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잘 중재하셨고 좋은 복안을 내셨다. 결국에는 여야의 몫이 됐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의 부탁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표결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건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감액안 냈으면 증액하고 싶으면 협상안 가지고 오면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윤희석]
말씀하셨지만 감정적으로 골이 많이 패여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간단한 의견 교환으로 합의 과정에 돌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은 22년 3월 대선을 통해서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을 무기삼아서 5년 임기에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있고 탄핵소추가 돼서 헌재에 계류돼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산까지 들어가서 예산 삭감을 무기로 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소수당이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그저 야당에 끌려갈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한 것이 일단 저희의 정치적인 입장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이 12월 10일까지 협의를 해봐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 안을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입장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 횡포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겉으로는 예산 증액을 포함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단독 삭감 예산안을 기획하여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나서 역풍이 두려운지 뻔뻔하게도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하는 민주당 대표의 이중플레이는 정부 여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바보로 아는 처사입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예결특위 간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참 정치할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야당이 이렇게 삭감안을 의결을 하고 또 야당의 대표가 또한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될 일이다, 그리고 진실이 담긴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제안이 서로 간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테이블을 열어놓고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밥상 그 자체를 걷어차는 일들은 결국은 국민 부담과 또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과하고 철회부터 해라.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를 모른다. 이렇게 밥상을 걷어차냐, 이런 반응이거든요.

[서용주]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반이 거의 될 때 정치하는 대통령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동안 정치를 몰라서 안 하셨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말을 해 놨는데 정치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서로 여야 간에 물론 투닥투닥할 수 있습니다. 서로 먹고 싶은 게 있고 깎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묘를 잘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부터 밑에 있는 집권여당까지 정치를 하지 않고 감정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다소 무리는 있으나 검찰특활비 같은 걸 전액 삭감했어요. 물론 전액 삭감한다는 건 과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에서는 이건 과하다.

그러면 절반 정도, 30% 이렇게 협상을 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전액 삭감했으니까 보복예산하는 거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특활비 같은 경우도 세상에, 국민 세금을 쓰면서 영수처리를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야죠. 최소한 이게 대외비라 하더라도 국회에는 보여주면서 국민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리 소고기를 사먹든 빵을 사먹든, 증빙을 하고 그다음에 써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민주당 돈 갖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으로 감정이 상해서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감액 예산 부분에 있어서 헌정사에 이런 일이 없다. 민주당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철회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나서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인 게 없었다는 부인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검찰, 경찰, 대통령실 자체 예비비 막 갖다 쓰는 거. 국정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증빙 안 된 걸 깎을 수는 있으나 감정이 상하니까 싹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앵커]
그건 좀 의도가 있는 겁니까?

[서용주]
의도가 없다고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액 삭감이라는 것들은 따지고 보면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버릇을 고치려는 마음은 알겠으나 최소한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점에서 감정이 아예 없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야가 만나서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협상의 공간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윤희석]
지금 서용주 부대변인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진짜 철없는 야당이에요. 국정운영의 무게를 완전히 망각한 얘기입니다. 버릇을 고친다는데 이런 식으로 국정마비를 시키는 게 버릇을 고치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할 말이 없는 게 22년도 문재인 정부 말 때 발표를 보면 그때 대통령실 특활비 96억 원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82억 원 냈는데 그걸 전액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했고 지금 대통령실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그 논리는 제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전혀 삭감 시늉도 안 내고 있어요.

이런 정파성을 띠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거지 협상도 안 한다, 정치할 줄 모른다. 허영 의원이 국회에 얼마나 계신지 몰라도 저희 당에서 원내 협상 임하시는 분들이 정치 훨씬 오래하신 분들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특활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면 어떠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윤희석]
특활비에 대해서 내역을 공개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특활비의 존립근거에 보면 정보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내역을 밝혀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있는 겁니다. 과거 그러면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걸 다 공개했나요?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라는 무기를 삼아서 그냥 무조건 다 공개해라. 우리 때 했던 건 모르겠고 지금 당장 밝혀라. 이런 얘기는 언어도단이죠.

[서용주]
그런데 특수활동비 공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결정입니다.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해 주십시오, 검찰이 이건 못한다. 이 같은 이유로 못했죠. 이런 수사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런데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기 때문에 알 권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검찰은 법 위에 있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내라고 했는데 이 또한 안 내다가 감액을 한다니까 한 달치를 슬그머니 냅니다. 그러면 이 버릇을 고치려고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헌법에서 국회에 보장한 겁니다. 세금도둑들이 버젓이 공무원직을 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그 위에 군림하면 뭘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 갖다 쓰지 마세요.

당신들은 자격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 권한은 국민이 준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지만 예비비라든지 대통령실 특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깜깜이에요. 국민 세금이에요. 국민들한테는 허리띠 졸라매라면서 본인들은 소고기 못 사먹어서 화가 나고 마음대로 돈을 못 써서 지금 화가 납니까?

본인들도 따지고 보면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런 요구 정도는 500억도 안 되는 돈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물론 특활비가 소고기 사먹기만 하는 돈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용주]
당시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던 시민단체는 왜 이렇게 지나치게 돈을 쓰느냐 했을 때 몇 가지의 사례가 나온 게 한우 고깃집에서 이런 돈이 쓰였다.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특활비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향해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이 단독으로 역사상 최초로 예결위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그냥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다는 점입니다. 국회의원도,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됩니다.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해요, 그것도. 그리고 경찰에도 국민 여러분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활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국회 특활비입니까? 아니면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입니까? 저는 대부분의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입니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서용주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국회는 왜 특활비 안 깎습니까?

[서용주]
깎았죠. 대폭 깎아서 2018년도에 9억 8000이 됐을 거예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특활비 논란이 있을 때 국정원, 경찰, 검찰, 국회까지 전부 특활비에 대해서는 감액하자. 그래서 그때 대폭 감액을 했고 그게 9억,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검찰 특활비, 경찰 특활비에 대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액 삭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으나 이걸 국회 특활비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요?

국회 특활비는 각 상임위에서 그다음에 각 당의 지도부한테 내려가는 특활비의 형식인데, 이건 입증을 국회사무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 경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은 감정적이라고 비판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으나 이걸 깎는 게 마치 치안을 망가뜨리고 사정기능을 마비시친다? 이거는 국민들을 현혹하는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특활비는 홍준표 시장 때문에 이미 대폭 삭감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윤희석]
균형에 맞아야 되잖아요. 과거에 깎았던 얘기를 가지고 지금 깎지 않는 것에 대한 논리로 내놓는다는 게 안 맞잖아요. 서영주 소장도 2018년도 얘기를 하시는데 2024년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안 깎았느냐. 그 대답 안 하시고 있잖아요.

세금도둑이다,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데 너네들 왜 소고기 먹느냐, 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국민 세금 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리는 소고기 얘기 들으면 딱 그 생각이 나요. 그거는 증빙했어요. 증빙자료 없어서 검찰이 수사 통해서 밝혔는데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그 걱정부터 민주당은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 정서에는 다 깎는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 특활비만 안 깎으면 자기들 밥그릇 챙기나?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용주]
그런 시각도 있겠으나 이게 2018년도, 그러니까 90%가 깎인 거죠. 원래 60억 정도 하던 거를 거의 9억 8000이니까, 명목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숨쉴 만큼만 놔둔 겁니다. 검찰과 경찰과 대통령실도 그냥 숨쉴 만큼만 달라고 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다고 해서 지난 국회 특활비를 가지고 90% 삭감된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 없애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예산 다 삭감해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을 겁니까? 비교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저는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고 들어와야죠. 아예 검찰을 전액 삭감, 경찰 전액 삭감 이거는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감정적인 예산 책정이다. 이걸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국회 특활비 갖고 들어오는 것들은 논리적으로 별로 그렇게 큰 충격이나 비판의 논리는 빠진 것 같습니다.

[윤희석]
민주당에서 전액 삭감을 해 놓고서 저희보고 전액 삭감은 논리가 안 맞으니까 이건 살려달라,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왜 먼저 그러면 전액 삭감을 했을까요? 그 논리를 밝혀달라는 저희의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가 자꾸만 국회는 과거에 엄청나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국회는 빼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칼 좀 휘둘렀다, 이 얘기인데. 본인들 잘못 먼저 인정하시고 저희에 대해서 저희 소수당이에요.

민주당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을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주]
국회 특활비 자체를 이미 깎았다니까요, 90%를. 여야 합의로 깎았어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과 대통령실 예산 자체도 지금 긴축재정이고 세수 부족하고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니 영수처리도 힘든 마당에 증빙도 못하면서 여야 합의해서 삭감하겠다고 여당에서 얘기를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액 삭감을 얘기하는데 이유를 대라고 하는데, 영수증 증빙이 안 되는 예산을 어떻게 다음 해에 줍니까? 어떤 회사가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윤희석]
국회 예산 지금 안 깎은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꾸 전액 삭감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협상 안 한다는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윤희석]
왜 안 깎으셨습니까, 국회 특활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4년도에 왜 안 깎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용주]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에 90% 깎았기 때문에.

[윤희석]
18년도 얘기가 아니라 24년도에 왜 0원이 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서용주]
0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윤희석]
다른 쪽은 왜 0원입니까?

[서용주]
어디가 0원이에요?

[윤희석]
검찰, 경찰 왜 0원이에요?

[서용주]
영수 증빙을 안 하잖아요. 법원에 제출하는. 뭔가 숨기고 투명하게 안 하니 돈을 왜 줍니까? 민주당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잖아요.

[앵커]
여기까지 두 분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도 이 얘기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며칠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 안을 다 철회해야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윤희석]
저희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내보일 수밖에 없고. 왜냐, 오늘 처리 안 하기로 해서 일단 시간을 벌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다 계획이 있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뭔가를 쌓아가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민주당이 예산 관련해서 왜 요구하는 게 없겠습니까? 국회에 증액 권한이 있다면 분명히 했을 만한 것들이 남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대선 공약부터 쭉 이재명 대표가 추구해 왔었던 거, 그거 원하는 거고. 또 각 지역구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예산들, 그거 다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해서 조금 더 세게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경한 수를 썼다.

그러니까 국정의 무게를 너무 가벼이 여기고 이런 식의 정치투쟁을 하는 거 좋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앵커]
일단 협상의 1조건이 철회다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서용주]
그렇죠. 강대강이죠. 철회라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저쪽의 입장을 1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우리는 이런 안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도 우리에 맞는 요구사안을 가지고 와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사과하고 철회하라? 그럼 민주당이 뭘 잘못했습니까? 할 만하니까 감액예산하는 것이죠. 엄살을 떨어도 너무 떠는 거예요.

670조 예산 중에 4조 1000억 원, 한 1%가 안 되죠. 심지어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는 대통령실, 검찰, 경찰 이런 부분들은 아예 미세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부예산이 다 멈췄다고요? 9000개 사업 중에 8000개는 이미 정부안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겁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앵커]
12월 10일까지 만약에 평행선을 달려요. 이 안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우원식 의장이 그때는 이 안을 상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용주]
상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는 관례상 12월 말까지도 가고 했었는데 우원식 의장 정치 스타일상 한 번 미뤘다는 것은 오늘은 날짜를 미뤘다는 부분은 국민한테 사과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 본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철회할 것이고 그 안에 협상안의 중재역할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12월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일단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감액안이 그대로 상정되면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과도 돼도 어쩔 수 없다. 그럼 민주당이 책임져라, 이런 분위기입니까?

[윤희석]
민주당이 책임져라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당이 가진 책임의 무게가 무겁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우원식 의장도 아마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장 임기가 2년인데 본인 임기 동안에 예산이 저렇게 통과되는 그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어차피 법정기한 넘겼습니다. 이제 넘기게 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역할을 의장께서 하시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앵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당부했다는 걸 여야 원내 사령탑이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시한을 못박았네요.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말 장외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인지 듣고 오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30일) : 김치찌개 말고는 하는 게 없고, 부자 감세 말고는 정책이 없고, 국회 임기는 윤석열보다 1년 길고, 국민 임기는 영원 무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다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팁니까! 오늘이 다섯 번째 집회입니다. 50일 후 트럼프 취임 전에 판을 바꿉시다. 성탄절엔 주술 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엔 10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겐 평화로 노벨상을 권합시다. 5, 5, 25. 25주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

[앵커]
주말 장외집회에 나선 김민석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물론 집회에서는 목소리도 격앙되고 표현도 과해지고라도 할 수 있는데. 내용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승부를 내겠다고 하거든요, 6개월 내.

[윤희석]
6개월이라는 것만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 제일 걱정되는 선거법 위반 재판의 2심이 11월 15일 이후 3개월 안에 해야 되고 그다음 3개월 안에 대법원 최종 결정 나와야 한다, 이 방침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 6개월이잖아요. 그 안에 본인이 생각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승부를 내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뭔가 새 세상이 열리겠다, 이렇게 보는 걸로 보이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의 의식체계가 너무 과거에 매몰돼 있어서 와닿지가 않습니다.

승부를 내자. 본인이 2002년에 무슨 판단을 내려서 정치권에서 18년 동안 제외돼 있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런 판단, 이승만 정권까지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한테 노벨상을 주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5, 5 25가 6개월이다.
25주가 6개월이라는 얘기가 80년대 영어 카세트테이프 광고예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식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얼마 전까지 비상계엄을 얘기하다가 그것도 80년 이후로 없었던 단어잖아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공부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의 지도부잖아요,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의 지도부가 한 말인 건데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안 꺼냈지만 승부를 보자. 이게 사실상 탄핵 시사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용주]
그렇죠. 장외집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대표 스피커로서 나와서 얘기를 하죠.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장외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리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면 라임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느라고 고생은 하신 것 같아요. 5, 5, 25 승부를 내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면은 높이 사나 저는 늘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함에 있어서 상대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최소한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어느 정도 가미를 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써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현재 국민들이 김민석 최고위원의 단어들에 아, 맞아. 6개월 안에 승부를 봐야겠어.

이런 게 지금 무르익었는지라는 차원에서는 어느 시점에는 저런 메시지가 통할지 모르나 지금은 섣부르다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고요. 벌써 봐보세요. 25주하고 6개월 하니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오잖아요.

[앵커]
그거 아닙니까?

[서용주]
제가 들어도 그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대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특검대로 돼야만 나라가 제대로 선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5, 5 25는 썩 좋은 프레임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지난주 집회도 민주당 추산과 경찰 추산 인원이 상당히 다른데 어쨌든 지난주도 했다는 건 앞으로 쭉 간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윤희석]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이걸 중단할 명분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단하고 싶어도 그냥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계속 강경발언을 토해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발언에 있어서 실수나 무리한 논리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평가를 받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야 할 장외집회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번 주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집회가 동력이 붙고 있는 상황인가요?

[서용주]
저는 평이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중단될 검토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집회의 형식이 서울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지방에서 다발적으로 합니다.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각 거점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거점인원들이 상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줄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서울에서만 집중유세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자는 전략적인 여러 가지 움직임 같은데 일단 수보다는 이 수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현 정부가 들어야 된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 왜 필요한지. 나라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라.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파란색은 여전히 금지입니까?

[서용주]
마음대로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체로 강제해서 입고 나오게 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자유복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 다음 주 패딩을 준비하라고 했었는데요. 한겨울까지도 계속 이어질지 이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죠.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실패한 프로젝트다.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휴전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휴전 선언이 곧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지호 / 국민의힘 전략부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냉각기 갖자, 이런 표현을 썼죠. 사실상 당원 게시판 논란을 일으킨 쪽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냉각기 제안은 이게 실패한 프로젝트였다라는 게 사실화되는 겁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였다는 게. 아마도 장예찬 씨는요. 공천 취소를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했다고 인식을 하니까. 어떻게든 기승전 한동훈 죽이기, 이런 식의 어떤 정치 행태를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장예찬 씨도 이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텐데 장예찬 씨의 공천 취소를 주도한 건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그거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친윤계입니까?) 장예찬 씨가 나중에 본인 공천 과정에 있었던 실상을 알게 되면 멘탈 붕괴가 올 겁니다, 아마. (멘탈 붕괴가 올 정도라고 하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이 주도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윤희석]
이게 프로젝트여서 시작됐다기보다는 당외에서 뭔가 의혹을 확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커진 측면이 많잖아요.

[앵커]
김옥균 프로젝트 아니었습니까?

[윤희석]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은 건 맞지만 적어도 당내에서 그것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갖자고 한 것은 적어도 당내 상황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당내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적절한 말씀을 하신 걸로 보고 저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말은 당내를 향한 얘기가 아니라 당 밖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뭔가 상처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실패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휴전을 하자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종전 아니냐, 이런 의미로도 들리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휴전이죠. 친윤과 친한의 싸움은 누구 하나가 완전히 죽어야만 끝나는 게임같이 보여요. 한동훈 대표와 용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친윤 간의 사이가 좋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계속 긴장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잠시 휴전하고 2월 10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끝나고 나면 또 치고 들어올 공산이 크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안 하고 싶으나 신지호 부총장의 여러 가지 말들은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는 발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고모 발언도 굳이 끌어들여서 더 일만 커지게 생겼고 프로젝트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실패한 괄호 치고 김옥균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가 한창 돌면서 한동훈 대표를 몰아낼 것이다, 그런 프로젝트가 가동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게 규정이 무섭거든요, 정치권에서는. 그런데 전략부총장이 나와서 이건 프로젝트였다고 하면 결국 친윤이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당원 게시판의 프로젝트는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용산이 있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전략부총장으로서는 그렇게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지 않았나.

[앵커]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보시는 건가요?

[서용주]
저는 솔직히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용산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듣지 않을뿐더러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대표이기 때문이죠.

[앵커]
조금 전에 윤희석 대변인께서 당원 게시판 논란은 당 밖에서 키운 거라고 하셨는데 실명 거론해도 됩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키웠는데 신지호 부총장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언론 인터뷰 얘기 잠시 들어보죠.

[신지호 / 국민의힘 전략부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냉각기 갖자, 이런 표현을 썼죠. 사실상 당원 게시판 논란을 일으킨 쪽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냉각기 제안은 이게 실패한 프로젝트였다라는 게 사실화되는 겁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였다는 게. 아마도 장예찬 씨는요. 공천 취소를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했다고 인식을 하니까. 어떻게든 기승전 한동훈 죽이기, 이런 식의 어떤 정치 행태를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장예찬 씨도 이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텐데 장예찬 씨의 공천 취소를 주도한 건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그거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친윤계입니까?) 장예찬 씨가 나중에 본인 공천 과정에 있었던 실상을 알게 되면 멘탈 붕괴가 올 겁니다, 아마. (멘탈 붕괴가 올 정도라고 하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이 주도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아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거 알면 멘붕에 빠질 거다, 그랬거든요. 누구입니까?

[윤희석]
그때 과정을 다시 한 번 복기를 해야 할 텐데 장예찬 씨는 당시 후보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지도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지레짐작하고 그렇게 믿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결정을 내려서 본인 공천 취소를 해서 손에 넣었던 배지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많은 사람에게 의견을 구했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합의해서 공천 취소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동훈 대표 독단으로 본인의 공천이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 여기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예찬 씨가 절대 본인 공천에 대해서 취소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지 않았을 거라고 믿는 분들도 이 상황에서,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장예찬 씨 공천 취소가 맞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앵커]
실명은 모르시지만.

[윤희석]
제가 알려고 할 이유도 없고요. 따라서 이러한 당의 결정 과정을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혼자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 전제 자체부터 바꾸지 않으면 장예찬 씨가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희석 대변인이 모르실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굳이 더 추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용주 소장님, 정치권에 도는 소문은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까? 한동훈의 결정이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결정이다.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서용주]
그런 소문이 있었죠. 그때 설왕설래가 있었고 장예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산의 총애를 받는다. 그런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자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공산이 커요, 상황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을 텐데. 그중 친윤한테 물어봤겠습니까? 용산에 물어봤겠습니까?

저는 둘 중에는 용산 쪽의 의견들이 결정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다 떠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냉각기를 갖자고 하는데 신지호 부총장은 싫으신가 봐요. 또 확전을 불러일으키네요.

[앵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내일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거든요. 본인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