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 "내년 소상공인 예산 역대 최대 5.9조 원 편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공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주요 내용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혹시 제 대통령 선거 제1호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습니다. 우리 정부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이 국가의 근간입니다. 농업국가에서는 자영농민이 나라의 근간이고 산업국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나라의 근간입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만 나라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후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양극화 타개에 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하고 고용에 있어서는 4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20%가 자영업자입니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 둘째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생활터전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해 역대급의 지원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과감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여러분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의 추가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없는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우선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장 큰 부담이 배달수수료입니다. 기본적인 배달비에 더해 중개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입니다. 요즘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쓰시는데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입니다. 수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고 현금도 늦게 들어오니까 힘드실 겁니다.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요즘 예약해 놓고 잠정하는 노쇼나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악성 리뷰로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약보증금 제도와 분쟁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악성리뷰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서 악성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도 계속 찾아서 적극적으로 철폐하겠습니다. 일회용컵 사용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손님이 테이크아웃 하겠다고 일회용컵으로 주문을 해놓고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앉아서 마시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과태료는 손님이 아닌 점주가 내야 됩니다. 과태료가 300만 원이나 되는데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입니다. 또 요즘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보통 1년 단위 계약에 수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광고를 했는지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 놓고 막상 해약을 하려고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신속하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역상권을 살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곳 공주 재민촌 주변 상권이나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놓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상권 기획자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상권을 제대로 잘 기획하면 이 기금과 펀드를 이용해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관광, 특산품과 같은 지역 고유의 자원들을 사업화해서 지역상권 발전에 활용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지역제작소가 지역발전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제작소를 벤치마킹한 지역창작공간을 전국에 10여 곳 만들겠습니다. 또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서 상권, 주거, 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들은 애당초 상점이 별로 없어서 지원 요건조차 못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권 지정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서 정책의 혜택을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후반기 국정 첫 민생토론회입니다.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맨 앞에 뒀듯이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 가감없이 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