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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막고 배달수수료 내리고...백종원 같은 기획자 천 명 육성"

2024.12.02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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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예약보증금 제도를 법제화하고, 배달 수수료도 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종원 씨 같은 '민간상권기획자'를 천 명까지 늘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소비 심리를 누르는 규제는 혁파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일 국정 후반기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뒤, 충남 공주에서 첫 민생 행보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의 최대 부담이 된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은 아예 수수료를 면제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와 정산 주기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와 불법 광고 대행 등, 이른바 '온·오프라인 4대 피해'에 대한 구제책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연간 4.5조 원에 달하는 '노쇼'를 막기 위해 예약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방송인 백종원 씨 같은 민간상권 기획자를 천 명 육성하고, 5천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 발전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미국처럼 규제와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그런 규제라든가 제도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각 부처에 내수를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비 진작을 포함한 정부의 종합 양극화 대책은 내년 업무보고 이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최영욱 김종완

영상편집; 서영미

디자인; 백승민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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