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후 트럼프 체제 맞이...사면초가 빠진 韓 경제 [Y녹취록]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외신인도, 그러니까 국가의 신용도에 대해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사실 대외신인도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2017년 탄핵이 있었을 때도 S&P나 무디스에서 명시적으로 탄핵 절차 자체는 우리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오피셜을 내놨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거든요. S&P나 무디스 이런 데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투명도, 리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된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수익을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안정시킬 수 있어야 신인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 차원의 리스크,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정부 조직 차원의 리스크가 결국 S&P라든지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실제로 평가항목으로 그런 게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하거나 이런 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사태가 경제시장에 불러일으키는 후폭풍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당장 내년이면 트럼프 2기 체제를 맞습니다. 관세폭탄의 사정권에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가 더 불안에 떨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이정환> 지금 통상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행정부의 통상 기능이 마비될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행정부 수반들이 지금 사표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교섭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교섭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다른 과정들이나 정치적 과정들 때문에 교섭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교섭 전략도 세울 수 없고 교섭 대응도 할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미국 차원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이슈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국 정부 차원에서 행정부의 불확실성 역시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1월에 가장 접근을 많이 해서 통상교섭을 어떻게 할지, 관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받는 보조금 같은 것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기민하게 대응해 줘야 되는데 정부의 기능이 행정부의 수장 혹은 행정부 관료들이 제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많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빠르게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우리도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정확하게 미국과 통상교섭 같은 것들을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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