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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운명의 날...오늘 대법원 선고

2024.12.12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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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예고됐습니다.


조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연기 신청을 했지만, 예정대로 오늘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우선, 오늘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정확히 언제쯤 이뤄집니까?

[기자]
오늘 오전 11시 45분부터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조 대표는 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전산을 보면,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선고가 그대로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조 대표는 딸 조민 씨의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하는 등 자녀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조국 대표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에 들어오는 방문객들은 방문 목적을 밝힌 뒤 신분이 확인돼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조국 대표 관련 방청객과 취재진은 앞선 선고가 끝나야 법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선고가 끝나면 모두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조 대표는 오늘 대법원을 찾지는 않고, 모처에서 결과를 기다린 뒤 오후에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앵커]
원심이 확정되느냐 파기되느냐에 따라 파장도 클 거 같은데요.

[기자]
만약 조 대표에게 내려진 실형이 대법원에서 오늘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의원직을 잃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내년쯤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이렇게 되면 조 대표는 여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할 경우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 절차까지 거칠 수 있는 만큼,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출마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정진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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