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부실 제방' 현장소장·감리단장 2심 감형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요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부실 공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형량이 줄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현장소장 A 씨를 징역 7년 6개월에서 6년으로, 감리단장 B 씨는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선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A 씨만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B 씨에 대해선 다른 원인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고,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 기관에 수차례 연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은 많은 사람이 오송 참사로 사망했는데도 감형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