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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매수' 사르코지 유죄 확정...전자팔찌 착용 '굴욕'

2024.12.19 오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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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사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전자팔찌를 차는 굴욕을 겪게 됐는데, 다음 달에는 불법 대선자금 재판도 별도로 열릴 예정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현직 판사에게 모나코에서의 안락한 일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자신에 대한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입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제공되진 않았고 당시의 수사도 무혐의 종결됐지만, 그래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징역 3년 가운데 2년의 집행은 유예됐지만, 남은 1년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전자팔찌를 차고 지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전직 대통령이 실제로 수형 생활을 하는 건 사르코지가 처음입니다.

무죄를 주장해 온 사르코지는 엄청난 부조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르코지는 이 사건 말고도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재선 도전 때 법정 선거운동 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 영수증을 낸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 2007년 대선 때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에게서 수백만 유로를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인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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