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아이에셋경제연구소에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대학교 경제금융대학에 이정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이렇게 완전체로 뵙는 거는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정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부터 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라라고 리조트 많이 얘기할 때마다 자꾸 혀를 씹어가지고 마로라고 리조트, 여기가 대체 뭡니까?
◇ 차영주 : 그 플로리다 팜비치에 위치한 리조트고요. 원래 이거가 우리가 좋아하는 그 갤러그 쪽에 만들어졌다가 미국 대통령의 겨울 별장으로 사용하다가 트럼프가 80년대 이것을 정부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수할 당시에도 굉장히 싸게 2천만 달러에 나온 거를 700만 달러에 인수를 했으니까 어쨌든 지금 트럼프 1기 이후에 지금 2기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여기를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현재 지금 부인도 여기서 거주를 하고 그래서 현재 지금 부인 같은 경우도 백악관 안 들어가고 당분간 여기 있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할 정도로 상당히 트럼프 가족들이 좋아하는 개인 저택이자 사무실 어 이런데 지금 역할은 당선인 신분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백악관 같은 역할? 초기 백악관 같은 역할 그걸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로 치면 인수위 사무실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문턱이 닳을 지경이라고 하죠. 많이들 찾아가나 봐요.
■ 이정환 : 최근에 가장 크게 나온 뉴스는 아무래도 손정의 회장이 찾아갔다 그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들 가야죠. 맨날 그러니까 자주 가는 사람. 일론 머스크도 늘 나오는 이야기라 결국은 인수위가 다음에 경제 정책을 정할 거고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정책을 정할 때 지금은 좀 변혁이 많이 있을 거고 또 그러니까 소원하려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결국은 같이 가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뉴스가 됐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정의 그러니까 손 마사요시 회장이 찾아가서 천억 달러 시원하게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천억 달러 시원하게 쓰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마 가장 큰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같이 기자회견하는 데도 같이 나와가지고 1천억 달러에 대한 퍼포먼스도 하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은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차영주 : 그냥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플로리다가 겨울 별장이기 때문에 지금 춥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만나러 간다고 그러면서 겸사겸사 좀 따뜻한 데서 쉬다 오는 CEO들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조태현 : 플로리다는 날씨가 좋은 곳이니까. 굳이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손정의 회장이라는 이름이 익숙하겠지만 우리나라 분이 아니라서 손 마사요시라는 이름으로 굳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부르셔도 편하게 하시면 돼요. 트럼프 1기 당시에 이 손 회장께서 실제로 500억 달러 투자하고 5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이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 차영주 : 정확하게 보고서 써야 되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지금 현재 지금도 천억 달러 얘기하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가 착 치고 나왔죠. 2천억 달러 안 되겠습니까? 손정의 회장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1기 때는 500억 달러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우버라든지 위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들이 이 일환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손정의 회장이 하는 일 자체가 특별히 내가 제조업을 한다라든지 물건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트럼프 1기 때도 우버라든지 위워크 같은 어떤 새로운 신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이번에도 천억 달러 얘기가 나온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겠다는 방향은 확실히 선명하고 누구든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의 변화라든지 글로벌 상황들에 따라서 금액 자체는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얼마 투자하겠다 이거는 명확하지만 서로 간에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퍼포먼스를 보이기에는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조태현 :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 손 마사요시 회장도 뭐 이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145조나 되는 큰 돈인데 당연히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기대했을까요?
■ 이정환 : 1기 때도 성과가 약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투자 측면 외에도 손 마사요시 회장이 그때 2013년에 스프린트라는 미국 통신사를 사놨는데 3등 정도 됐고 4등 회사인 티 모바일을 합친다고 했는데 오바마 정부에서 실패했던 거를 트럼프 행정부 내 마감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결국은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 수익을 거둬갈 수 있는 구조를 해놨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결국은 AI 투자를 통해서 그런 혜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비전 펀드가 오픈 AI랑 ARM,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를 투자를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엔비디아에도 투자해서 너무 빨리 팔았다는 평가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텐센트도 그렇고 약간 그런 AI 산업 플랫폼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자를 지속적으로 물론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실패해서 130억 달러가 넘게 했는데 좀 실패했다.
◆ 조태현 : 세상에 다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 이정환 : 나머지 걸로 지금 오픈 AI랑 ARM 이런 걸로 많이 벌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천억 달러 투자하고 다른 것들, 아까 말씀드린 합병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뭔가 누가 사줘야 마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기업을 끝까지 그러니까 손 마사요시 회장이 그냥 이 기업 ARM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투자자로서 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면은 올라가면 또 팔고 또 혁신 성장 기업을 사가지고 또 사고 특히나 이쪽 비전 펀드 투자 전략이 여러 개를 사 가지고 혁신 기업군도 여러 개를 사가지고 좀 몰아서 투자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 사이클 지나가면 다른 산업군 옮기고, 이런 전략을 많이 핀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투자 성과를 높이고 그다음에 누가 사줘야 되기 때문에 M&A 같은 데서 좀 혜택을 좀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미국은 성과가 느리고 제일 잘 나가는 쪽이 VC는 아무래도 미국 쪽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 투자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결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 차영주 : 이렇게도 한번 봐야 될 게, 지금 손정의 회장도 기업가고 트럼프도 트럼프 당선인도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으로 미국을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선방’을 먼저 날린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선점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내가 손정의 회장을 만나서 마이크까지 내려주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는데 앞으로 날 만나려면 이런 거 이상 갖고 와야 된다 라는 선언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손정의 회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미국 정부 내에서 얻어내야 될 것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천억 달러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면서 그것을 자기가 얻고자 했다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손정의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부적인 것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손정의 회장을 통해서 나를 만나려면 이 정도를 갖고 와야 된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무래도 정치 공학 쪽도 봐야 되니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그렇죠. 어제 손정의 회장 만난 거 보고 어제 SNS에 우리 이재용 회장은 뭐 하고 계신가. 가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도 부담이 느끼겠죠. 나도 뭔가를 들고 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그 부담감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의도한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이렇게 만날 때는 정부의 물밑 작업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정부의 리더십이 저렇게 돼버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트럼프가 만난 CEO 가운데 또 눈에 띄는 사람이 틱톡. 중국 쪽 SNS 잖아요. 그쪽의 CEO를 만났다고 하는데 틱톡 CEO가 왜 이렇게 트럼프를 만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까?
■ 이정환 : 지금 틱톡 금지법이 트럼프 취임 하루 전에 퇴출이 예상이 돼 있고요. 이게 좀 얘기가 깁니다. 원래 틱톡이 미국에 파는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돼서 청문회도 하고 이랬는데 틱톡이 크게 사고를 한번 쳐가지고요. 그게 틱톡이 반대하는 판사들이나 이런 의견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뿌려버려가지고 원래는 틱톡 금지법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면서 틱톡 금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틱톡을 금지하는 요지는 미국의 개인들에 대한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모회사가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 조태현 : 다 서버도 그쪽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이정환 :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그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근거였는데 틱톡이 사고를 한 번 크게 치면서 그다음에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여론이 갑자기 막 돌아가면서 실제 로 틱톡 금지법이 발의가 됐고 근데 원래 트럼프 자체도 틱톡 금지법에 대해 찬성이긴 했는데 이거를 좀 요새 약간 이슈가 있는데 스탠스가 좀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틱톡 금지법을 막고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지법을 취소하든지 이거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틱톡 입장에서는 미국 틱톡을 미국 기업에 파는 게 아마 중국에서 허락을 안 할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든 그 금지법을 막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틱톡이라는 회사에서 미국 법인을 미국 기업에 팔면 상관이 없게 되는데 그것도 아마 중국에서 허가가 안 날 거라고 예측을 하니까 결국은 틱톡 입장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틱톡 금지법에 어떤 그걸 취소하는, 그러니까 다시 취하시키는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읍소를 하는 양상이 아니냐 뭐 이런 것 같긴 합니다.
◆ 조태현 : 그쪽은 대통령 구워 삶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 차영주 : 꼭 그런 건 아니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특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 실물 경제와 정치를 뗄레야 뗄 수 없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많은 것을 얻어내고자 한다면 결국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자기가 그 선거에서도 젊은 유권자들한테 34% 차이로 이겼는데 여기에 틱톡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사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에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최대한 이런 부분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될수록 더 속이 타는 건 누구? 틱톡이겠죠. 더 많은 걸 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읍소를 하고 그것을 풀어달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저는 정치적인 영역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거냐 아니면 대의를 위한 거냐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워낙 많은 자기한테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으로 그중에 하나의 민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마러라고 리조트가 문턱이 닳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도 기부금을 주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반가운 이름이 하나 보이긴 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인 최초로 이 리조트에 초대를 받았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왜 무슨 일로 받았답니까?
■ 이정환 : 그게 트럼프의 장남하고 인연이 있다라고 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고 트럼프 장남하고 꽤 오랜 기간 친교가 있어서 방문한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뉴스는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장남이 중심이 돼 가지고 가족 경영을 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의견이기는 하지만 조금 정치하시는 분들 얘기는 약간 트럼프 가도 케네디 가를 꿈꾸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장남하고 반스 그다음에 장남 막내까지 해 가지고 약간 정치 일가를 구성하려고 한다는 그런 약간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실제라고 하면은 장남이라든지 다른 아들들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내 아들도 작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뭐 일단 뭐 근본적인 것은 장남하고 인연이 있어서 간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날지 못 만날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케네디 가문처럼 트럼프 가문을 해서 가족 경영을 한다 가족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친교를 쌓아두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공화당 내 일종의 세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차영주 : 맞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정부가 이런 물밑 작업들을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지금 우리 정부가 안타깝게도 이런 일에 역량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대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 조태현 : 뭐 기업 대관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 차영주 :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개별적인 그런 인맥들을 동원을 해서, 그러니까 정부를 통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라인을 통해서 미국 측과 접촉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일환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좀 첨언을 하면 지금 장녀가 1기 때는 좀 역할을 했는데 이방카 장녀가 나는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 대신 사위가 중동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문제는 차라리 중동 문제는 사위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그 아들들과 더군다나 며느리 같은 경우는 재정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분 이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줄 댈 데는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뭔가 정부의 리더십 정책적인 도움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요. 세 곳의 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캐나다 이쪽도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재무장관이 사표를 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 이정환 : 재무장관하고 트뤼도 총리하고 싸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 조태현 : 정책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갈렸다고 하던데요?
■ 이정환 : 재무장관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재무장관은 금고지기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기본 스탠스입니다. 그게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이게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트뤼도 총리가 한 것들은 저소득층 국민에게 250억 캐나다 달러를 지원금도 지급하고 그만큼 다른 약간의 복지 혜택까지 줘가지고 약간 지지도를 높이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 조태현 : 안 그래도 지금 지지도가 좀 밀린다고 하니까.
■ 이정환 : 네 밀린다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재정적자 규모가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62조 이상 나오면서 목표를 넘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앞으로 재정상 문제가 되니까 재무장관하고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 이것도 관세라고 연결이 돼 있는데
◆ 조태현 : 그럼 또 결국에는 트럼프랑 연결이 되는거네요.
■ 이정환 :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캐나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캐나다에 25% 붙인다니까 일단은 캐나다 가서 읍소를 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읍소를 했다는 거는 좀 내리겠다,나프타도 있고 이거 하는데 말이 되느냐라는 걸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먹히니까 보복 관세로 간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관세 전쟁이 붙으면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건데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복지 정책을 이렇게 재정 적자를 가지고 가는 게 좀 더 심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이슈라서 결국은 재무장관하고 총리가 싸우고 재무장관이 쫓겨난 이런 양상. 그러니까 총리의 어떤 정책 방향하고 재무장관이 생각하는 어떤 관세라든지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서 재무장관이 쫓겨났다 뭐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 조태현 : 쫓겨 난 건지 박차고 나온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도 한 군데 더.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를 하지만 더 어려운 데가 유럽이잖아요. 독일 쪽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 차영주 :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도 총리와 재무장관이 붙었잖아요.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하고 재무장관하고 갈등을 빚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연정 체제인데 총리는 사회민주당 소속이고요. 재무장관은 자유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정을 하는 부분인데 서로 경제 정책을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평상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세 문제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든지 천연가스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비상시국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빚었고 여기에 연정이었던 자유민주당이 연정에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총리를 또 해임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기 총선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과거 같으면 이견 같은 걸 좁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총리와 재무장관의 이견이 있고 그것을 서로 간에 갈라섬으로써 정치적 불안감이 더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안에서는 그래도 좀 참자라는 건데 지금 다들 트럼프 경제,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영광을 뒤안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표면 위로 부각이 되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잘 안 굴러가는 집안일수록 집안 사람들끼리 더 싸우고 이런 거는 뭐 동서고금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정부가 붕괴되기 직전이잖아요.
■ 이정환 : 이게 독일도 아까 지금 정치적으로 결국은 신임 총리가 불신임안이 떨어지면서 총선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프랑스도 거의 비슷하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복지 법안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사회보장 재정법이라고 해서 지금 그 프랑스 총리가 약간 우파 쪽이죠. 약간 우파 쪽 총리가 복지 예산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이런 법안을 하려고 했는데 좌파에서 중도 좌파 이런 쪽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임안이 올라왔다라고. 그러니까 다 비슷합니다. 이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를 쓰면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또 못 쓰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약간 중도적인 입장이 아니고 포퓰리즘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좀 갈라지면서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그랬고 신임 총리도 임명이 됐는데 근데 여야 대치가 이런 복지 법안에 대해서 첨예하게 해법이 다른 거거든요. 경제가 나쁜 데 대해서 도와줘야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재정을 건실하게 하고 세금 같은 것들을 깎아주면서 기업들을 살려야 되느냐. 너무 다른 답안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비슷한 문제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뭐 특히나 좌파 쪽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정 정책을 해서 이것을 그렇죠 뭐 살리는 게 맞는데, 근데 경제 이론에 따르면 그렇게 보조금 주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잠깐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후폭풍이 더 크다라는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 소득 같은 것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공공 부문 적자가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인데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프랑스도 독일 적자가 GDP의 6.1%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수치로 가고 있는데 유로존 한 3% 정도 요청하고 있는데 2배 이상 가고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정 적자는 많아지고 재정 적자가 어려우니까 재무 부서에서는 줄여야 된다고 그리고 기업 살리기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또 정치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아예 총리라든지 이런 신임 투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정치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세계관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법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핵심 단어를 꼽자면 역시 관세 이 부분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미국에서도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떻답니까?
◇ 차영주 : 오늘 뉴욕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 25bp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금리 인하를 두차례 인하한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결국 관세를 하게 된다라면 미국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100원을 들였던 것을 관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붙이면 110원에 팔게 되면 그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보면 뭐 저기 전기차는 뭐 나라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관세를 때리겠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경제 전문가 분들께서는 이게 미국의 지금 현재 가뜩이나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장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분석을 보면 파월과 트럼프가 한번 붙는다, 지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전에 좀 잠잠하고 파월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이런 부분이 되니까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교수님 말씀하신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졌거든요. 이번 문제 때문에. 어제 그게 각 기사로 난리가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까지 될 수 있겠죠 때문에 관세 문제는 트럼프가 워낙 확고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아무도 찬성 안 할 텐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관세가 결국에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체크하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세계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환, ◇ 차영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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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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