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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탄핵' 공방...헌법재판관 청문회 돌입

2024.12.23 오후 12:12
민주, ’윤 파면’ 비상행동…한 대행 탄핵 압박
박찬대 "내일까지 특검 공포 안 하면 책임 물을 것"
"내란 수사·재판 방해 세력이 국정 혼란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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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선 야당이 '내란 특검법' 공포 여부를 고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시사하면서, 여당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당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야당이 한덕수 대행을 연일 압박하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부터 신속한 대통령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당 차원의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선 내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른바 '내란 잔당'들의 시간 끌기 작전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대행이 내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겠다고 거듭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한 대행 탄핵이 국정에 차질을 빚게 할 거란 국민의힘 주장에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해 내란 사태 종식을 못 하게 하는 게 국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특검이 왜 필요하냐며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대행을 탄핵 소추하려면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처럼 찬성 2백 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해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우 의장이 오전에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했지만, 이 문제에는 타협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여야는 연말 본회의 의사일정이나 계엄 사태 국정조사 계획도 아직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는데, 다만 거대 양당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첫 번째 국정협의체 회의는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관 청문회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해온 여당은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헌재 탄핵 심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국회가 직접 심판을 추천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는데 야당이 임명 절차를 강행하면 그 자체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위헌성을 다퉈본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즉시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여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한다고 내란에 동조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가 소집됐죠?

[기자]
네, 경찰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잘 되고 있는지 따져 묻는 질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회의엔 행안위 담당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계엄 당시 기관 피해나 윤석열 대통령이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음모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최근 선관위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은 불허한 결정이 편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전체적으로 섣부른 결정이었던 것 같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내부 회의를 거쳐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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