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공수처 소환, 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 의원총회 지나봐야 알 수 있어
- 민주당, 특검법 공포 않으면 한덕수 탄핵? 헌법 파괴 행위
- 한덕수 탄핵, 대통령과 똑같이 정족수 3분의 2 의결 적용
- 민주당 주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강행 동의할 수 없어
- 노상원 '사살' '수거' 등 표현 충격적…수사 통해 밝혀져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4일 (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尹, 탄핵 서류 수령 거부 부적절…이재명 재판 지연 연상돼
- 선관위 '이재명 안 된다' 불허, 탄핵 전제 결정이라 부적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고 했는데요. 우측 날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맡고 계시죠? 박형수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하 박형수) :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수 의원입니다.

◆ 김우성 : 네 지금 좀 핫한 뉴스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이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5선의 권영세 의원으로 좀 정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 박형수 : 그건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미리 내정 뭐 이런 상황은 지금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내정 상황은 의총 지나봐야 알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박형수 : 예.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다른 상황 그러면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공포해라라고 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탄핵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수 : 지금 민주당이 진짜로 지금 무소불위의 정당입니다. 지금 헌법에는 법률안을 공포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마음대로 일주일 줄여서 오늘까지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권한대행을 지금 겁박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심지어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은 이거 공포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5명 이상을 한꺼번에 탄핵시켜서 국무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 그래서 이 법안이 자동으로 공포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대한민국 국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와 또 민생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 자체야말로 정말로 이건 헌정 파괴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법에 보장된 시한과 여러 가지 권리 절차들은 다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 박형수 : 당연하죠.

◆ 김우성 : 그러면 31일이나 26일 날 또 본회의도 열립니다만,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쌍특검법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 박형수 : 글쎄요. 그거는 권한대행이 행사해야 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법안에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헌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권한대행이 잘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예. 야당이 다 특검을 추천하고 이런 부분들은 위헌적이라고 하셨는데 여야정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을까요?

◇ 박형수 : 그 부분이 일단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다음에 여야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약에 탄핵할 경우에도 의결 정족수를 놓고 여야가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형수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자체가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역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똑같이 개정의 3분의 2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총리 때 위법 사항을 가지고 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장관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장관 당시에 위법 사항을 가지고 장관의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탄핵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예전에는 정족수 3분의 2로 해야 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또 2분의 1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전문 수석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3분의 2 의결 정족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낸 것도 있다고 합니다.

◆ 김우성 : 예 입법조사처는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과반, 이렇게 표현했는데 3분의 2가 되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저희 프로그램에 방금 전에 출연해서 대통령은 그대로 있고 직무만 정지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엄연히 존재하고 총리는 권한만 대행하니까 대통령을 기준으로 한 의결 정족수는 맞지 않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형수 : 그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대행이라는 제도 자체가 국정의 안정을 위한 것이거든요. 불안정한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이걸 탄핵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제도를 만드는 이유가 없는 거죠.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불참하셨잖아요. 오늘은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입니다. 오늘도 일단 계속 불참 기조를 이어가시나요?

◇ 박형수 :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임명하는 권한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거부권 행사와는 재의요구권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를 강행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의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 김우성 : 저희가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입장 또 여러 헌법학자들의 입장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만약에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해 온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원수로서의 군 통수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 이유로 봤을 때도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일들은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형수 : 군 통수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군 통수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 선례를 따라야 됩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문제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난 이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소추된 상태에서는 한 것이 아니고, 하지 않았고 탄핵 심판이 결정이 돼서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이후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상황에도 지금 국정이라든지 민생은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여야정 협의체, 일단 원내대표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박형수 : 일단 국회에서 정부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민생 법안 처리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이런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국회의장께서 그러면 처음 출범할 때는 대표가 들어오고 그다음부터 실질적인 어차피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절충안 비슷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원래 당정 협의는 아직 우리 국민의 힘이 여당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면 당정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야당과 협조가 필요할 때 야당과 협력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사실은 맞는 것인데 워낙 지금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대외 신인도라든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차원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수용하고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우성 : 예 지금 당 내에서도 미디어 특위 같은 것들이 가동이 되면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살조 이런 주장들을 그냥 단순히 인용하거나 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예고도 나왔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건 어떤 입장입니까?

◇ 박형수 :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 내란 동조 세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 김우성 : 충돌이 있었죠. 내란범 이런 표현을 가지고도.

◇ 박형수 :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지 그거를 정치적인 공세로 내란 동조 세력이다,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명예훼손적인 발언이죠.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그걸 방치할 경우에 계속해서 이런 주장과 공세가 쏟아질 텐데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디어 특위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예.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이런 게 심지어는 혐의자 신상 공개에서도 아래 하단에 자막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분이 역술인으로 알려졌는데 이분 수첩에서 드러난 내용들이 경찰 수사와 또 국회에서 드러나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살, 수거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좀 같이 얘기하신 바가 있을까요?

◇ 박형수 :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없는데 저도 그런 단어들이 그 수첩에 기재돼 있다는 건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지금 전달이 된 거냐. 본인의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것이냐. 본인이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한 것인지 또는 그 위에까지 전달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검찰로 지금 구속 송치가 됐는데요. 자세한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 중에서 “내란 혐의 수사는 좀 나중에 하고 지금 탄핵 심판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여러 가지 서류 송달 같은 것들도 좀 시간이 걸리면서 조금 비판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박형수 :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은 별개의 절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지금 진행되는 것은 법적인 그런 절차에 따른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송달하는 서류를 지금 대통령 측에서 받지 않고 있는데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탄핵 소추된 지가 지금 열흘밖에 안 돼서 준비할 기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송달 서류는 받고 그게 본 절차에 가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달라. 이렇게 정식 재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송달 서류 자체를 받지 않음으로써 마치 지연시키는 듯한 이런 인상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치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2년 이상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끌어온 것. 또 항소심에서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재판 지연시키는 것과 연상이 되기 때문에 양쪽 다 국민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예 송달 서류는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공수처 2차 소환도 불응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의 우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 박형수 :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소환한 것에 대해서 경호처가 이걸 수령하지 않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공수처는 체포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체포에 실제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경호처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실제 체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서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재판이면 재판, 수사면 수사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실 좀 당 지도 그룹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사실은 저희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출연했을 때 국민의 힘에서는 지금 정치적 계산기를 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좀 논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수 :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대통령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모든 사안들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도 서류 송달 받아야 하고 또 수사도 자진 출석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입장과도 연결되는 말씀이시네요. 선관위가 때 아닌 논란에 올라섰는데요.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게 부산 지역에서 있었던 현수막인데 이걸 놓고 처음에는 이거 사전 선거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금지했다가 다시 허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수 : 그건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선거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낙선 운동이라고 봐서 안 된다고 했던 것인데 그러려면 지금 탄핵 심판이 계속 중인데 탄핵 심판에서 이게 당연히 인용될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래서 조기 대선이 또 전제가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거라는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전제해서 저게 안 된다고 낙선 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선관위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 예. 선관위가 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는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사실 부정선거라고 정확히 워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통령도 관련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높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수 : 저는 그런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입법 시도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는 한마디로 선관위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하면 이걸 틀어막겠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막는 거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도대체 왜 이렇게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우성 : 예 의문 자체는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좀 당 쇄신과 앞서 앞으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권영세 의원이 지금 내정되어 있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돼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이 현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좀 돌파해야겠습니까? 핵심적으로 같이 가야 될 방향 같은 것들도 좀 논의가 돼야 될 텐데요.

◇ 박형수 : 저희들은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 시국과 지금 당의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화와 혁신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혁신이라는 과제보다는 오히려 당을 안정화시키고 현 시국을 안정화시켜서 국민들께서 편안한 삶을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과 시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륜 있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당이 수습책을 제시해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네 안정 얘기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만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만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고 대선을 치러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안정적인 리더십이 괜찮을까? 이런 우려도 있으실 것도 같아요.

◇ 박형수 : 그거는 만약에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선거 관리 체제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현재의 비대위 체제 또는 원톱, 투톱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선거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조직도 다 그렇게 개편해야 되고 의원들의 활동도 거기에 다 맞춰질 겁니다.

◆ 김우성 : 네 그때는 선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응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형수 : 예 고맙습니다.

◆ 김우성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계시죠. 박형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