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도 해야..여야정협의체도 어려워 보여”

- 대통령 명확하게 심판 못한 민주당 책임도 있어, 내년에는 정상화 되길
- 한덕수 탄핵 미룬 민주당, 통상적이지는 않은 상황..지도부 고심 있어
- 국회 결정 무시한 한덕수, 거부권 행사할 의중 내비쳐 탄핵 검토한 것
- 헌법재판관 임명, 국민의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덕수 대행..국정 혼란스러워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본인의 방어권 다 행사한 것..지금도 본인 지지세력 결집시키고 있어
- ‘계엄령’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尹 본인은 심각성 모르고 있어
- 탄핵 심판-수사 함께 진행 돼야, 시간 끌기한다고 진실 변하지 않아
- ‘北 공격’ 유도 가능성 충분히 있어..의심 지점 구체적으로 계획 짰을 듯

- ‘2시간 짜리 내란’ 대통령의 가장 큰 거짓말, 시간이 중요한 것 아냐
- 현수막 논란 선관위, 첫 판단이 맞았다고 봐..기준 정확히 잡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성탄 특집 4부입니다. 정면 인터뷰 시간인데요. 지금 이 시간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기: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신율: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요새 굉장히 우울하고 정말. 아니 솔직한 얘기로 저도 되게 우울해요. 근데 그럴수록 사실은 머리를 조금 이렇게 식힐 필요는 있거든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순간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바로 그거예요. 아니 우리 또 크리스마스 지나면 또 이 얘기만 가지고 들들 볶을 텐데 맞습니다. 이 순간만은 좀 잊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바라는 점 있으세요?

◆전용기: 사실 내년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갈등 속에 전국을 우리 전 국민이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국회에 계엄군이 쳐들어오는 모습까지 국민들께 보여줘서 글쎄 말이에요.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다 해결되고

◇신율: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끄러워하세요.

◆전용기: 사실 저런 대통령을 명확하게 저희가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율: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민주당 아까 속보 뜬 거 보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걸 좀 미뤘더라고요. 26일까지.

◆전용기: 맞습니다. 오늘 3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정했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인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발의를 하는데 지도부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접적인 탄핵을 소추하게 되면 아무런 여지도 없이 오늘 발의가 되고 그다음에 26일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에 대한 시간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한 이틀 정도 주겠다라는 내용은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고심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율: 고심은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안건이 크게 두 개 쌍특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게 아마 본회의 열어가지고 통과시키면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26일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26일인데요 사실 한덕수 총리가 있는 총리실에서도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마치 하지 않을 것처럼 의중을 지속적으로 내보냈고요. 총리께서도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 여당과 협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내부에서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하라는 건데 지금 국회는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그리고 국회의 결정은 의결을 통해서 법안을 올린 그 두 가지 특검법이 있는 것이고 또다시 의결을 통해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의견을 보낼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수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라는 의견을 이미 한덕수 총리가 보이신 걸로 봐서 저희는 국회의 결정을 이렇게까지 무시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읽었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도 검토를 했던 겁니다.

◇신율: 자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두 개 다 거부하는 거 이러면 탄핵으로 갈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 뭐냐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데 쌍특검법은 거부하는 거. 세 번째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고 쌍특검 중에 하나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유력하다고 보세요?

◆전용기: 가장 유력한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 일국의 총리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특검법은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헌법재판관 세 분에 대한 임명은 저는 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9명이 심리하는 것이 맞다 라고 그리고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의견을 냈던 것이고 국민의힘 여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셨거든요. 상식적인 선이시라면 이 부분은 거부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래도 총리가 여당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거부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그런데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을 이렇게 당론으로 의결한 이유는 이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저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율: 이 조차라는 건 헌법재판소 임명조차도 안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전용기: 그렇습니다. 여당과 협의해 오라고 하는데 국회의 결정은 이미 표결로서 전부 전달을 한 거고요.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봤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똑같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똑같은 총리를 두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는 국민적 분노를 받아서 한덕수 총리도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한 겁니다.

◇신율: 근데 뭐 어쨌든 탄핵을 진짜 소추안을 발의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 이게 보고도 마치고 이렇게 되면 여야정협의체인가요? 제목이 그게 어떻게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전용기: 사실상 어렵죠. 여야정협의체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내란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어떤 민생과 경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헌법재판관이라도 임명을 해야 이후에 물꼬를 틀 수가 있었는데 그것조차 거부하는 것은 대화하지 말자는 걸로 느꼈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야정협의체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뭐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사실과 그리고 지식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눈다면 정보를 사실로 만드는 건 언론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지식으로 만드는 건 우리 같은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학 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정보와 사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거 뭐 많이 들으시죠? 우리 전용기 의원님도?

◆전용기: 혼란의 시대죠. 사실 계엄령을 이야기를 몇 달 전에 했을 때

◇신율: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대다수가

◆전용기: 김민석 우리 최고위원께서 실제로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거든요.

◇신율: 이 시대에 웬 계엄 막 이러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전용기: 그런데 실제 계엄의 모습들이 포착이 됐던 것을 맞아 먼저 경고성으로 던진 거였는데 그것도 굉장한 역풍에 시달렸지만 꿋꿋하게 지켜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엄이 터진 거죠. 그리고 김어준 씨가 나와서 한동훈 사살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뚜렷하게 한동훈 사살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살이라고 하는 그런 뭐..

◇신율: 채널A의 단독 보도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누군가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전화에서 지금 빨리 피해라 국회 가지 말아라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전용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혼란의 시대였고 저도 그 부분 처음에 김어준 씨의 이야기를 굉장히 신뢰 있게 봤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그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대표를 봤었거든요. 계엄 당일 한동훈 대표도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체포를 하기 위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대표님이 가장 위험합니다. 본회의장 안쪽으로 들어가시자 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럴까요라고 하시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저희도 사실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모두가 동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정말로 위험해 보였고 실질적으로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꼈는데 본인이 얼마나 심했겠냐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김어준 씨의 주장을 저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있었고 나중에 한 언론 보도에 이렇게 뭐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도 큰 의심을 했었습니다.

◇신율: 아니 근데 뭐 워낙 많은 정보가 저거하는데 제가 아까 2부에서 박지원 의원님한테 그것도 여쭤봤는데 우리 전용기 의원님께도 여쭤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용기: 그렇습니다. 지금 수습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지시를 했다라고 의심받는 대통령은 아직도 아무런 입장을 내보내지 않고 사실상 본인의 방어권을 다 행사하셨다고 봐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그래서 대통령의 그 담화를

◇신율: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다 이 말씀이시죠?

◆전용기: 그렇죠. 이미 뭐 방어권을 쓸 수 있는 거는 다 썼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내란의 끝은 처벌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저는 발생이 끝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통령께서 본인의 입장을 더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왜 계엄 하나 했다고 이렇게 수사에 탄핵까지 시키느냐라는 의견도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비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이게 조금 시각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대리인으로 보이는 석동현 변호사께서 비상계엄 한 번 했다고 수사에 탄핵 심판까지 하느냐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라고 전했는데 비상계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놀랬는데 비상계엄을 한 번 했다고 라는 표현에서 전 사실 그것도 좀 뭐라고 표현할 지 모르겠네요.

◆전용기: 물건 하나 훔쳤다고 내가 왜 범죄자가 돼야 되나 이런 말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신율: 그거보다 더 심하죠. 사실 물건 훔친 것도 물론 나쁜 짓이지만 이거는 온 국민이 이렇게 저걸 한 건데.

◆전용기: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본인은 그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계신다라고 느꼈고 계엄령 하나 선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났던 게 뭐냐 하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그 절차적 문제도 안 따지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어떻게든 본인이 알고 있던 법 지식으로 이것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력하게 합니다.

◇신율: 또 하나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용기: 사실 함께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미 지금 그 내란의 혐의에 중심에 계시던 분들은 왜 구속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시간 끌기 한다고 해서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대통령도 이렇게 마음대로 순서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윤 대통령은 내일 공수처 소환에 출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전용기: 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할 때 법원에서 보는 것이 본인의 그러니까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여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본인의 방어권은 다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건건이 본인의 의사를 표명했고 본인이 지금 의심받는 혐의들에 대해서 대부분 저는 부인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후에 변호인도 아닌 대리인이 나와서 대통령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수사 속도를 좀 더 올려도 된다고 봅니다.

◇신율: 근데 아직도 국민들한테 뭐 더 뭐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거 제가 얼핏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그러니까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이라고 보세요?

◆전용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는 지금 확인을 해 줄 수 없다 라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저 사람들의 도발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만들기 위해서 무인기도 띄웠고 그다음에 오물풍선이 날아온 것에 원점 타격하는 것은 그 북한의 지역을 직접 타격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사실 저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도부는 어떠한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발을 했을 때 우리는 그때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실질적으로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지점을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신율: 무인기 문제도 사실은 저는 그게 북한의 자작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그게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전용기: 그러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

◇신율: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요새는 무슨 얘기도 믿을 수 없고 무슨 얘기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든 믿는다 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무슨 얘기든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 얘기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계엄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되잖아요.

◆전용기: 모든 언론과 많은 지식인들이 굉장히 그 계엄론에 대해서 비판을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이렇게 유언비어를 펼칠 수 있냐 그리고 심지어는 김용현 전 장관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본인이 제일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주동적으로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율: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하여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계속 보도가 되는 게 바로 12월 3일 새벽에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계엄군이 몰려왔다가 해제 선언이 된 이후에 15분 있다가 철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용기: 2차계엄을 준비했다라는 의심을 많은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한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시간짜리 내란이 아니었습니다. 해제하는 데 3시간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 계엄 상황은 대통령께서 선포한 지 6시간 이후인 새벽 4시 5시나 돼서 이게 해제됐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시간이라고 축소하는 것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한 부인이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비판을 민주당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율: 그리고 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30분만 놀라게 하면 괜찮고 1시간 놀라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요

◆전용기: 전 국민이 잠을 못 잤지 않습니까?

◇신율: 저도 그날 밤을 꼬박 샜어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연관될 수 있는 얘기인데 선관위의 현수막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직접 선거를 많이 하시니까

◆전용기: 뭐 사실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번복 사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선관위에서 저는 처음에 판단한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혼란한 정국 상황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악마화하는 데 사실 보수 지지층에서 굉장한 노력을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이제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어떠한 정국이 되든 가짜 뉴스로 인해서 고소 고발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난무할 걸로 보기 때문에 선관위가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번복 사안은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게끔 긴급하게라도 앞으로 자주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이게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신뢰도는 자꾸 떨어져요.

◆전용기: 과거에 선관위에서 잘못 판단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발까지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대대적으로 공표를 해줘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신율: 참고로 저도 이제 선거 때 되면 선관위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선관위의 직원분들은 공무원 분들이죠. 진짜 열심히 하시고 자기가 모든 거 던져가지고 다 정말 막아내고 이런 분들인데 문제는 이게 결정하는 쪽이 좀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용기: 이제는 지도부가 좀 나서야 한다고 보는 게 늘 선거할 때 문제가 됐던 거는 지역별 선관위가 다른 유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율: 청취자분께서 이런 문자 보내셨어요. ‘우리 지역 전용기 의원 방송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좋으시겠어요

◆전용기: 감사합니다.

◇신율: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