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미국행 유력...몬테네그로 헌법소원 기각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낸 헌법소원이 기각됨에 따라 권 씨가 원하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 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현지 시간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그간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을 반대해온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몬테네그로 헌재는 지난 10월 19일 권 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의 집행과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 뒤 2개월 넘게 심리했습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습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