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2차 출석요구 불응...윤 대통령, 오늘 입장 내나?

■ 진행 : 김정진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탄절인 어제도탄핵 정국 속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자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최고위원께서는 어깨 괜찮으십니까?

[이동학]
나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 아침 두 분 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관저에서 조용히 예배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요. 그리고 성탄절에 공수처 소환조사에는 불응을 했습니다. 불출석 예상됐다고 봐야겠죠?

[이창근]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불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방송에 나와서 윤 대통령이 법의 절차에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석동현 변호사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브리핑하는 걸 봐서는 검찰수사에서 공수처로 넘어간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출석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탄핵심리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봐서는 출석은 없을 것 같고요. 탄핵심리 상황도 이제는 헌재에서 우편물을 송달받지 않은 상황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 절차는 27일 예정대로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참석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불출석에 대해서 앞으로도 출석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동학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3차 소환도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공수처에서 2번 불렀고요. 앞서서 검찰이 1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3번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1번 정도 더 부를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결국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냈었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인정할 기세나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그 태도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법치주의, 정의, 공정, 상식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해 왔던 정치가 실종되고 오로지 사법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분개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훗날에는 괘씸죄까지 얹어져서 더 큰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공수처가 향후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소환요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체포영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공수처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창근]
오동운 처장이 국회에서 밝힌 것처럼 3차 소환을 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죠. 하지만 민주당도 공수처를 압박하는 듯한,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듯한 행태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선거법 재판 지연을 시키면서 고등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지경이거든요. 민주당도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과연 올바르게 국정을 위해서 이 혼란을 수습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역할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공수처가 오동운 처장이 철저하게 본인들이 잘 판단해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맡기는 게 맞지 압박하는 자세는 좋지 않다. 무게중심은 3차 소환에 속해 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에서 나름대로 강제구인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더 이상 압박하는 자세는 좋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구인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당장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이 일어난 지 보름이 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령관급이나 장관, 이런 사람들은 구속됐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증거인멸을 할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나 대통령이 최근에 누군가와 통화했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증거인멸 혹은 입맞추기, 이런 것들로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수사기관이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지금까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으나 이번 사건을 맞이해서 결국에는 검찰 수사권도 자기들이 달라고 해서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연한 자 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맞죠. 그리고 엄청난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오히려 공수처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벗어나려면 당장 체포영장 들고 가서 체포해야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체포영장이 나온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그렇게 체포되는 그림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출석일정을 조율하려고 나설 수 있다, 그런 전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그것이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겠죠. 또 아니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경호처의 직원들이 본인들의 직무를 오해해서 마치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완전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자신들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막으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으나 만에 하나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는 상황들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들은 사전에 공수처에서 잘 공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제 발로 걸어나오는 것이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말을 지키는 언행일치의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국민들이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대단한 불행 사태입니다. 헌정 공백사태인데 이것을 집에 숨어서 자신이 떳떳하게 다 맞이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그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매를 벌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걸어나오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고께서는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을 먼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요구한 자료제출 시한도 지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류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창근]
그래서 대통령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고 언론에서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탄핵심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출석해서 발언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지금 행태를 봐서는 가히 좋지 않은 모습은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본인이 주장한 것처럼 탄핵심리에는 공개적으로 응하고 답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탄핵심리가 서류를 안 받은 상태에서 계속 지연된 상황인데 그것은 이미 헌재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지 않습니까? 다만 탄핵심리가 열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일에도 출석할지 말지 여부와, 그리고 탄핵심리가 개시가 되더라도 기관에 대해서 자료요구나 무더위 증인출석, 그리고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취한 모습을 봤을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연에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탄핵심리를 하게 되지만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이런 부분은 적절히 조정을 해서 빠르게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별도의 입장표명은 없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이르면 오늘 또는 관련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이동학]
저는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국가적인 사달을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변호인단을 선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변호인 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참모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 본인의 고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모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여당조차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대로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 해야 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인들이 아마 들어가서 이건 인정하고 이건 사과해야 된다는 조언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위한 거짓말을 대국민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 변호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불안한 마음을 오히려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것은 국민 공분을 더 거세게 불러일으키는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앵커]
위원장님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인단 구성 그리고 대통령이 내일 직접 변론기일에 참석하는지 여부도 담길지 주목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창근]
변호인단 구성은 빠르게 돼야 되는데 지연되고 있고 하는 걸 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각 분야분야별로 많은 변호인이 있어야 되지만 본인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상황에서는 변호인단 구성을 마냥 지연의 이유로 내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석동현 변호사도 대리인 형태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석동현 변호사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나 이렇게 갖춰진 분들만으로도 빨리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내세울 메시지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대통령이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제는 모든 걸 떠나서 탄핵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계속 지연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임할 것이냐. 이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범죄사항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지지도, 그분들의 논리가 성립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방향을 잡아줄 것을 기대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추가로 짚어보면 박지원 의원이 최근에 비상계엄 이후에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거국내각 총리 제안을 받았다가 거절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굉장히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거든요. 그런데 총리를 맡아달라? 개각을 구성해 달라?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려고 했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기 전에, 정치적인 책임과 함께 정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어야 되죠. 지금 현재는 그러한 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아한 게 박지원 의원이 19일날 제안을 받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제안받은 날 바로, 그날 평일입니다. 아니면 다음 날이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크리스마스 때 발표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박지원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도 여야정 협의체 통해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임하겠다는 자세인지, 계속 이러한 부분들도 본인들도 국회의원이면 알거든요,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국정혼란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조기대선만 꿈꾸는지, 정말 의문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앵커]
최고께서는 어떤 의도였다고 보십니까?

[이동학]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 2년 반 동안 야당을 거의 범죄집단화하면서 사실상 대화도 하지 않고, 그것도 총선에서 지니까 한 번 정도 만나주는 수준이었거든요. 완전히 국민의 민심을 거꾸로 기만하는 형태로 국정을 운영해 왔는데 이제 와서 거국내각을 제안한다? 당연히 온당하지 않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도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업인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무게감이 실린 제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감이 실렸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제안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총리나 아니면 여당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후에 야당이 제안해도 이 제안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거국내각의 총리를 탁 집어서 1인에게 그걸 제안한다? 그건 당연히 야권 세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인 거죠. 그리고 지금 형식적으로는 탄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무슨 국민통합을 위해서 뭘 한다, 이런 것은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로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의미 있게 논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거국내각 관련해서는 당황스러운 제안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거든요.
먼저 전망을 해 주실까요.

[이창근]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는 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조본이나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내란과 관련된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언론을 통해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기자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것도 탄핵심리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역시 비상계엄 선언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서 대통령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당위성을 설파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으로 인해서 군 장성들이나 경찰 수뇌부가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미안감이나 그리고 본인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든지. 그러한 방향의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지시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탄핵심리를 앞두고 또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결부해서 본인은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전망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도 하여튼 궁금하지만 김용현 장관이 본인이 주장한 대로 여전히 비상계엄은 합당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논리에서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을 여전히 탄핵심리를 앞두고 옹호하는 그런 기자회견으로밖에 비치지 않겠죠. 하지만 어떠한 기자회견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국민들 동의나 국민들 지지를 받기는 힘들겠죠.

[앵커]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대통령도 입장을 오늘 낼 수도 있다고 알려졌고요.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 입장을 내겠다고 아예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양측 간 조율 같은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은 돼 있지 않지만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언론에 그간의 본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이 만약에 오늘 똑같은 얘기로 여전히 비상계엄은 합당했고 어쩔 수 없는 조치였고 그래서 비상계엄은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경찰의 진술을 거부했는데, 내란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면 100% 서로 간에 입장조율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 최고께서도 전망 들려주시죠.

[이동학]
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지만. 왜냐하면 특정 언론사보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사과를 하거나 혹은 자신의 태도 변화를 그대로 보여줄 요량이었다면 굳이 특정 언론사들을 오지 말라고 할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과 똑같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할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러한 지점에서는 여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국무총리에게도 이중잣대를 들이댔었어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임명권은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결정들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마치 사과할 것처럼 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대국민 사과를 할 것처럼. 이미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면서 사실은 그걸 언행이 불일치되는 모습 자체로 그대로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된 것만으로도 이미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찐 인증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입으로 사과를 한들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김용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든지 간에 결국 국민 공분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오히려 더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에 대한 마지노선으로 오늘을 결정했잖아요. 아무래도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한 대행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야가 일단은 협의가 되는 게 우선이다. 이걸 도출해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이창근]
먼저 결론이 안 날 경우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탄핵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고 그것을 여당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온다면 지금도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한 상황에 대외신인도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힘든데 과연 야당이 거대야당답게 국정의 동반자로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차기 정권을 다시 취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올바른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 후보 당사자들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그리고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임명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안 된다는 논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게 맞지만 지금 그런 합의는 물 건너 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요. 하루속히 혼란을 없애려면 법조계의 시각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그런 시선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은 더 이상 탄핵, 이러한 말보다는 왜 이게 맞는지. 그러한 논리를 조금 더 전파하는 게 맞는 거지. 탄핵의 탄핵이 연속돼서 또다시 권한대행이 간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앵커]
국정 안정에 대한 우려도 전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그렇다면 내일 오전까지 정말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 추진한다는 방침인 거죠? [이동학]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회의가 통과되면 통상적으로는 오늘 바로 추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일 바로 임명장 줘요. 그래서 헌재가 바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헌법 공백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빨리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헌재가 빠르게 대통령의 탄핵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차일피일 뒤로 미뤄가면서 사실상 헌정 공백상태를 국무총리가 그대로 리드를 해 나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루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고 어떤 것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중잣대가 국민의힘 여당에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저는 의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단추인 헌법재판관 임명, 이것은 국회에서 오늘 아마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건 빠르게 임명을 해서 헌법재판관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완전체로 판단을 심리할 수 있도록 빠르게 선택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두고도 지금 계속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보도해 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에 발간한 법령 주석서 내용에 따르면 탄핵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서 의결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앞서 보도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창근]
그거는 입법조사처도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탄핵사유가 발생된 시점이 정족수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만약에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족수 관련해서도 얼마나 큰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 의견이 법조계에서도 양분될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비상계엄의 책임자다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고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어때싶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잣대가 다르다고 하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지난번 민생과 관련 있는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을 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권한대행의 권한을 인정한다면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특검법 부분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다소 무리가 있지만 국민들의 알권리나 그런 걸 위해서 혼란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통과시켜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민주당이 혼란을 줄이기 위한 성의가 있다면 위헌적인 요소는 덜어내고 다시 발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여전히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논리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핵에 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족수 문제로 또다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다면 지금 다음 달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합니다. 외교가 실종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소멸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경제적인 피해, 보이지 않는 유명의 피해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야당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상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총리로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의원의 151명만 찬성하면 된다는 의견이고 여당 쪽에서는 대행은 대통령 기준으로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3분의 2죠. 이런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동학]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아니죠.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에요. 단지 탄핵당해서 궐위 상태에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표를 주장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2명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51표로써 충분히 국무총리로서 탄핵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200석과 151석으로 나눠놨느냐 저는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 다수의 표를 받아서 결국 그것을 권위로 하는 대통령직에 올랐기 때문에 200석이라고 하는 다소 높은 허들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결국 대통령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다른 국무총리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걸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없는 겁니다. 다만 짧은 시간 동안 대행할 수 있는 권한만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자격 자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근]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권한대행의 권한에 관해서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다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열거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한에 대해서는 임명권, 외교권 뿐만 아니라 거부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탄핵의 사유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라면 헌법재판관의 연구원이 내놓은 주석처럼 3분의 2가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격이라는 거죠? [이창근]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의 사유를 어떻게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은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논리로 탄핵이 아니고 총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논리를 내세울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법을 해석한다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다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탄핵의 사유가 그게 아니라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유다. 그러면 또 저 논리가 맞겠죠.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왜 야기하냐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도 다시 헌법을 정확히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뭔지 머리를 맞대야죠.

[앵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 주고 있지만 계속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4일에 새 비대위원장으로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대표적 친윤계 중진 인사로 분류되고 있고 그리고 같은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과 보면친윤이 투톱이 된다고 하는 건데당 쇄신이 가능할 것이냐고 하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저희 당 내부에서는 선출이 되지 않았지만 지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영세 지명된 분이 친윤, 이런 걸 보지 말고 그간의 경륜이나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요직에 일하신 분으로서 경륜을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권영세 지명되신 분도 당의 통합과 단합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명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논쟁을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힘을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변모를 할 것이냐,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요.

본인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당으로 거듭난다든지 더 이상 친윤의 논쟁에 빠져들지 않고 정말 경제행보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모습을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최고께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권영세 의원의 지도부 체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동안 잘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야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여당이 취했던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금쪽이를 대하는 듯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너가 다 맞아. 계속 이런 태도로 일관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핵심이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면서 쇄신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께서 얼마만큼 말의 무게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저것은 당연히 거꾸로 가는 방향의 내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런 분이 사과를 하든 뭘 하든 언행불일치가 되는 상황에서는 국민들께서 저건 곧이 곧대로 변화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계엄이나 이런 것들을 엄호하게 되고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를 뒤에서 압박해서 계속해서 국정의 난맥상을 만드는 그러한 계기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국정이 급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에 배치되는 인사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더 방해하고 있는 인사들로 비춰지게 될 것이라서 오히려 국정의 난맥은 훨씬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국정협의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원래는 여야정국정협의체 출범후 첫 회의가 열리는 날인데 여러 현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의 연기 가능성까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세요?

[이창근]
지금 민주당의 자세로 봤을 때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탄핵을 할 기세입니다. 그렇다면 여야정 협의체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태는 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민주당이 헌법을 다시 되돌아보고 정말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지금은 냉정하게 판단할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여야정 협의체에 기꺼이 참석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보인 자체가 민생을 향해서 이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자세인 만큼 야당도 거대야당답게 통 큰 양보, 그리고 민생만 생각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협의체 잘 갈 수 있을지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이동학]
여전히 여당은 책임을 지는 지위이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야당에게 자꾸 양보를 요구하고 야당 탓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곁을 내주려면 실제로 화끈하게. 지금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헌정 중단 사태를 빠르게 막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막으려면 결국 헌재가 정상화되는 것이고 그 정상화를 더 이상 막는 모습으로는 국정 정상화를 이루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민생협의체에서는 예를 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영업자부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회가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답을 여당에서 갖고 나와야만 야당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그건 필요하다, 같이 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이 없는데 자꾸 야당한테 뭘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호도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