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사실상 '불참' 당론 속 4명 이탈

헌법재판관 3명 임명안 가결…여당, 표결 불참
여당 "여야 합의 전제…한 대행에 임명권 없어"
여당 조경태·김상욱·김예지·한지아 표결 참여

[앵커]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의원 4명은 '표결 불참'이란 사실상 당론에도 투표에 참여했는데, 향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았던 여당은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방식으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3명 가운데 민주당 추천 인사가 2명이나 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려면 대통령 도장이 필요한데,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점도 거듭 부각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청문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표결에도 불참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줬습니다.]

'표결 불참'이라는 사실상 당론에도 여당 의원 4명은 투표장에 들어갔습니다.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의원으로 앞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탄핵 정국을 헤쳐나가려면 여당이 결자해지 자세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내 이탈이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 : 결과적으로는 탄핵 과정을 불안정하게 두고 탄핵 과정이 순탄하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한 대행을 압박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건 궁색합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국정 협의체는 첫발도 떼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정 협의체가 무산 위기에 놓인 덴 국민 일반 정서보단 법적·정략적 논리를 우선하는 여당과 탄핵 강공책으로만 일관하는 야당 모두에 책임이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