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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습격' 공방..."대비했어야" "여권의 선동"

2025.01.20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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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극렬 지지자들이 폭력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법원과 경찰이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 옆문을 통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영상을 틀며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본격적인 난입 사태 전 법원 담을 넘다 체포된 일부 지지자에게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언급하며 여권 선동으로 사태가 촉발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선언된 것을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건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사인과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발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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